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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2 글로벌 환경신문 참조 합천·창녕 물 부산경남 공급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얼마 안가 재앙이 될 운명이다. 기재부가 2028년까지 2조 4,959억원을 투입하는 환경부 물공급 사업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켰다. 이것은 부산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을 온갖 오염물질이 들어간 강물로 또 공급하는 우를 되풀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다. 좁은 황강에 축산 오폐수가 들어가고 각종 생활하수와 농약이 녹아 들어 간 강물을 고도 정수 처리하여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말하는 환경부는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낙동강 유역 지자체장들은 모두 황강물과 창녕 낙동강물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개발 수원 : 90만톤/일(황강하류 45만톤, 강변여과수 45만톤) 물배분안 : 동부경남 48만톤/일(창원 31만톤, 김해 10만톤, 양산 6만톤, 함안 1만톤), 부산 42만톤/일 낙동강유역 먹는 물 공급사업이 기재부의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확보의 기준이 되는 AHP는 0.556로 나와 본격 추진이 예상된다. AHP는 경제성·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경부의 낙동강 물 공급체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물 선진국처럼 먹는 물 공급을 상류댐 조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강물을 여기 저기서 끌어 와 고도정수처리하거나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물기술 실험장으로 쓰기 위한 방편인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부산시민에게 수돗물 공급용으로 만든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이미 시민들의 원성으로 폐쇄되었다 환경부는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 700만 명의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또 다시 받을 바에야 오히려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과거 환경부와 부산시가 원자력 발전소 바로 인근에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처럼 시민의 외면을 받을 신규 취수원 이전 사업을 과감히 접는 것이 더 낫다. 이번에 예타통과된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 사업에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t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km 매설 ▲경남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하루 평균 90만t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시설·관로 102.2km 매설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까지 관로 43.8km 건설이 들어 있다. 강물을 초고도 정수 처리해도 미량 유해물질은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중금속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안전한 먹는 물은 오염원인 논과 민가가 없는 최상류 댐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수돗물 공급대책이다. 수돗물 취수원 이전, 환경부와 부산ㆍ 대구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30년째 오염된 수돗물로 암에 걸려 사망하는 부산시민이 늘고 있어 부산은 2018년 18대 특광역시 중 암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였다. 환경부는 대구 주민과 부산ㆍ경남주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이번 예타 통과후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먹는 물 공급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부산시민과 대구창원김해양산 시민 전원이 궐기해야 한다. 30년 동안 썩은 물 약품 처리해서 먹었다가 부산은 암사망률 1위 도시가 되었다. 주민의 생명 문제가 걸린 수돗물 공급에 대해 정부가 주민을 철저히 속이고 있는데 주민들도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주는 대로 물 받아 먹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산 시민이 바보지요, 왜 정부에게 댐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한 광주 물 담당국 공무원이 한 말이 뇌리를 때리고 있다. 전국 대도시에서 댐물을 먹지 않고 강물을 먹는 곳은 이곳 낙동강유역뿐이다. 그것도 부산대구창원김해양산이 대표적 희생양이다. 7대 특·광역시 취수원의 식수전용댐 비중 부산시 식수댐으로 회동수원지 9.1% 회동수원지는 갈수기 낙동강 표류수 50% 이상 유입하므로 부산시의 실제댐 비율은 4.6%임 회동수원지는 댐물이지만 각종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어 먹는 물로서 부적절 부산시장이 합천ㆍ창녕 현장을 답사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 부산시민 전원이 황강물 공급 예정지 답사를 가 보아야 이 물공급 정책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창녕 낙동강에 터널형 대형관을 꼽아 물을 걸러내면 제대로 정화가 되겠는가? 이런 황당한 물공급 대책을 수립한 전문가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모두 올바른 물 공급과 거리가 먼 수돗물 공급 대책에서 자유로율 수 없다. 이제는 제대로 하여야 한다. 미국 플린트시 플린트강물 수돗물 공급에서 납중독 사건이 발생했듯이 강물은 댐물과 달리 개방공간이라 농약, 축산폐수, 공장폐수, 썬크림 등 화장품과 각종 먹는 약, 미세플라스틱, 생활하수 등이 유입된다. 황강 신규 취수원은 합천댐에서 47km 떨어진 지점의 작은 강으로 요즘과 같이 가뭄이 심한 시기에는 도랑물처럼 물이 적게 흐르는 곳으로 합천 정수장 바로 옆에 있다. 합천군 적중면 황강 하류 취수원 예정지 모래톱이 드러날 정도로 흐르는 물이 적은데 이런 적은 수량으로 부산경남 주민이 먹을 물이 되겠나 아래 사진: 취수원 바로 옆 합천 정수장 합천 주민이 먹을 정수장 물도 모자랄 정도로 물이 적은 강이 황강이다. 1일 100만톤 물이 필요한 부산시민이 먹을 물은 아니다. 부산시장이 창녕과 황강을 제대로 한 번 답사라도 하고 예타통과에 대해 환영하는지 묻고 싶다. 합천댐은 연중 가장 물이 많을 때도 저수량이 댐 전체 용량의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을 정도로 합천은 비가 적게 오는 곳이다. 유역면적이 넓어 농약과 축산폐수, 생활폐수 등 오염물질 유입될 소지가 많아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합천댐 수질도 건설시 주변 민가를 완전 정리, 이주 시키지 않아 수질이 좋은 편은 아닌데 댐에서 47km 더 떨어진 적중면의 수질은 더 나쁘다고 예상된다. 부산경남 주민에게 공급할 황강 취수원은 적중면 정수장 아래 지하수를 뽑아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물이 적다는 것이다. 합천댐도 주변에 민가가 넓게 분포해 오염원에 폭넓게 노출되어 있다. 식수전용댐으로 건설하지 않고 다목적댐으로 건설한 까닭이다. 다목적댐이다 보니 식수 전용 댐에 설치할 수 없는 많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합천댐 수면의 상당수 면적을 차지한 태양광 발전 패널도 새로운 오염원이다. 태양광 패널 평균 수명이 15~20년인데 사용 후 폐기물도 댐 하부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다목적댐이라 하더라도 합천주민이 먹는 식수댐인데 이 식수댐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윤석열 정부 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발전보다 주민 건강권 보호를 더 우선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장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부산창원김해양산 취수원 이전 문제점 2021년 환경부 발표 후 합천 창녕 거창 주민의 반대가 여전해서 사업도 불투명하다. 합천 황강 복류수는 합천댐~황강 취수지점(약 47㎞) 구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공장설립제한 등 토지이용 제한법령 개정(‘21.3.30, 규칙 ’21.4.1.시행)으로 추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생발전기금 70억/년 지원으로 합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공단을 만들 경우, 황강 53.3㎞ 중 합천댐에서 취수구 47㎞구간 향후 수질오염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연간 70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천군과 황강 취수장 주변 공장설립 제한을 두지 않고 상수도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취수원 주변이나 황강 상류에 공장이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 합천댐은 연중 강우량이 적고 황강 하류는 하천유량이 풍부하지 않아 갈수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창녕 강변여과수는 수질문제로서 철, 망간, 미량 유해물질 제거 안 되고 부산시가 물을 가져 갈 시 취수원 주변 농지에 지하수 고갈 우려마저 상존한다. 난분해성 미량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상수원 다변화 취지에도 이것은 어긋난다. 현재 부산시 음용수 수질기준은 부산시 자체 지표상 큰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시민은 거의 없다. 부산시 수돗물에는 측정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화학물질은 측정하지 못하므로 미량 유해물질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난분해성 미량유해물질의 잠재적 위험성 증가가 부산시 수돗물의 최대 골치거리였다. 난분해성 미량 유해물질 때문에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모두 재래식 정수공정으로 부족하므로 고도정수공정을 거쳐야 한다. 황강과 창녕 모두 고도정수 비용을 원수 대금에 추가시키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등 좋은 물도 못 먹고 시민부담만 더 늘어난다. 취수원 변경으로 원수대금 181원/톤이 인상(낙동강 52.7원/톤⇒ 광역원수 233.7원/톤)되면 총 정수처리비용 중 관리비 79%(697억/년), 전력비 17%(152억/년), 약품비 4%(37억/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창녕ㆍ합천물을 가져 온다 해도 부산시 부족 물량(53만톤/일)을 보충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 취수장에 막여과를 도입한다면 예산 과다로 수돗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막여과 도입 예산은 환경부 추정, 시설비 6,100억원, 감가상각비 407억원/년, 운영비 270억원/년이 예상된다. 또한 수돗물에 막여과 도입시 미네랄 부족현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53만톤을 초고도정수공정(막여과)을 도입하면 굳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하천수에 역삼투공정 도입한 나라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부는 기재부의 이번 예타결정 후 황강 취수원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발주 등 후속조치를 취해서도 아니 되고 부산시는 여기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 물 공급 정책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먹는 물 공급 정책이 강물 공급원에 바탕을 두고 있어 문제투성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문제투성이 물 공급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타 통과를 시켰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환경부가 사람에 대한 고려는 않고 자연보호만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자연보호는 인간을 위해 필요하다. 환경부, 환경단체, 환경전문가가 댐을 지으면 자연 파괴한다는 잘못된 환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온전한 먹는 물 공급 정책은 수립하기 어렵다. 사람이 더럽고 오염된 물을 장기간 먹고 암에 걸려 죽어도 댐을 짓지 말고 강물을 먹으라는 환경운동은 어디서 어떤 환경지식을 기반하고 있는가? 낙동강유역 수돗물 공급 대안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 한 철 폭우가 내리는 곳은 반드시 여러 군데 댐이 필요하다. 비가 사철내내 골고루 내리는 지역과 다른 물공급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과 계곡, 들판에 물이 계속 흘러내려야 식물과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농사짓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한꺼번에 내린 빗물을 바다로 방류하여 들판과 가옥이 침수되는 홍수가 나지 않고 다시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댐밖에 없다. 식수전용댐 겸 홍수조절용댐을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에 만들어야 한다. 남한내 최다우지역인 이곳에 덕산댐을 설치하면 흘러내려 보내 버리는 물만 모아도 부산경남 주민이 필요한 먹는 물로 충분하다고 조사되었다. 주민들이 나서서 댐추진단을 만든 곳도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경남도도 모자라는 합천 창녕주민들 물을 뺏아 나눠 주려고 하지 말고 덕산댐을 건설하여 지역발전도 시키고 창원김해양산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선진적 지자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흘러 버리는 물을 부산에 안 준다고 빗물이 저절로 모여 수자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모아야 수자원이 되고 수력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리산 여름철 폭우를 댐을 건설하여 모으지 않고 방류했기 때문에 사천만은 홍수로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덕산댐 후보지 전경 덕산댐 후보지 전경 부산은 덕산댐 신규 설치, 대구는 안동댐에서 공급 대안을 찾아야 부산시와 창원ㆍ김해ㆍ양산시는 환경부의 창녕 강변여과수와 황강 물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고 부산시민 연간 3억 6천만 톤, 창원양산김해 1억 8천만 톤 물은 산청 덕산댐을 신규 조성하여 해결하도록 중지를 모아야 된다. 대구시는 여전히 낙동강물에 불과한 구미 해평 취수장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70km 떨어져 있는 기존 안동댐 물을 수자원공사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도관으로 공급받으면 해결된다.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 해법은 취수원 다변화가 아닌 댐물 공급으로 먹는 물 공급정책을 일원화하면 낙동강 유역 전 주민이 오염에 노출된 강물이 아닌 안전한 댐 물을 수돗물로 먹을 수 있다. 오염된 강물을 안전한 물이라고 호도하여 낙동강 유역 주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하고 주민들도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해당 유역 지자체장들도 더 이상 강물을 고도 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안전한 물이라고 홍보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