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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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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시장, 서병수시장 이어 또 가덕도신공항 헛발짚나
2018.12.21

김귀순의 창

http://www.ecobu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


김해공항 빨리 확장하라









오거돈 시장이 전임 서병수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추진했다가 국토부에 의해 현실적 불합치로 폐기해야 했던 가덕도신공항을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헛발질이라는 소리가 높다. 포화상태에 이르른 국제선 공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공항 확장만은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또 다시 김해공항 확장을 폐기한다는 것은 시정의 연속성면에서 볼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김해공항 확장도 안 되고 부산의 공항정책은 갈팡질팡을 넘어 혼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부산 발전을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 독자적 목소리가 없이 시장이 하자는대로 끌려가고 있고, 중립적 가치를 견지해야 할 전문가집단과 교수들도 지역 이기심을 부추기는 연구용역으로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 안타까울 뿐이다.
  

동남권신공항은 10여년전 지역 갈등끝에 평가를 통해 결정하자고 하여 평가면에서 조금 우수했던 밀양공항으로 결정될 뻔했다가 이명박대통령이 부산시민의 뜻도 외면하지 못하여 고심끝에 백지화한 적이 있다. 그 이후 가덕도 신공항은 대선때마다 부산지역 공약으로  제기되어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되었지만 검토후 모두 폐기되었다.



장기적으로 표류될 가능성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폐기하여야 한다


부산상의의 2019년 10대 핵심추진 사업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은 제고하기 바란다. 이러다간 부산은 김해공항 확장도 물 건너가고 장기적으로 공항정책이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쉽사리 결정될 수도 없는 국책사업에 허송세월 보내지말고 부산에 영호남 KTX추진과 노포터미널신축 등 부산관광에 도움될 철도와 버스 교통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기후변화 취약지역으로 침수가능성 높다


가덕도 신공항은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해 있고 인천공항이 있는 서해안과 달리 해수면 상승폭이 매우 높아 공항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오사카 간사이공항처럼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지면침강으로 유지보수비가 매년 천억이상 소요될 돈먹는 하마가 될 사업이 될 우려가 높다.  국비로 건설된다 하더라도 공항운영비는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해수면상승은 유엔기후변화보고서에도 장기적으로 해안일대가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 적색존으로 표시되어 있다.








게다가 해안공항은 태풍이나 해무 등 자연재해로부터 육지공항에 비해 안전하지 못하다. 해안에 위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도 미국의 여러 공항 중 안전성면에서 매우 취약한 공항중의 하나이다. 동남권신공항으로 국비를 받아내려면 울산과 대구가 접근성이 밀양보다 못한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할 우려가 높다. 부산도 경전철과 지하철로 연결되어 도심 접근성이 높은 김해공항을 포기하고 가덕도 공항을 추진할 때 도심접근성면에서 시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국내공항 이용조차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가덕도신공항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요금이 비싼 비행기보다 시간상 KTX를 타는 게 서울에 더 빨리 가게 되어 국내 공항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하기 전 한국에 취항을 하고 있는 글로벌 대형 항공사들의 가덕도 공항 입점희망 조사를 해 본 결과 1~2개의 대형 항공사외엔 부산에 입점을 희망하지 않아서 가덕도신공항은 유지관리조차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볼 때 현재 김해공항은 흑자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만성 적자가 될 우려가 높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천까지 가지 않고 부산에서 유럽이나 세계 어려 도시로 직항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가경제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KTX로 전국이 2시간 이내에 있는 작은 나라에 허브공항이 2개 일 때 서로 과잉경쟁이 될 건 뻔하다. 인천공항도 과거에 비해 트랜짓하는 승객이 줄어 들고 있어 현재는 공항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흑자지만 가덕도신공항과 경쟁할 때 인천공항도 경쟁력이 떨어져 적자날 우려가 있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만성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다 가덕도 신공항은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지반침하 보수비도 추가로 계상해야 한다. 이러한 난제들을 안고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추진하기 보다 국제선을 타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는 부산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연결 항공 운항을 증편하여야 한다. 또한 장거리 대형항공사 입점 가능성이 높지 않는 만큼 대형항공의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계획을 대폭 수정해서라도 김해시민 반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루속히 확장계획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현 부산시의 과도한 부채가 부산발전의 최대 걸림돌



부산시가 국토부 지원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독자적으로 부산시비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부산시 채무는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현 부산시 부채가 3조 9천억을 상회하고 있어 이자부담만 1300억을 넘어 지방비 매칭을 해야 국비지원을 받는 국비사업도 많이 따 올 수도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추가 빚을 어떻게 지고 부산시가 회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태평양 연안쪽에 위치한 오사카 간사이공항이 금년 여름에 태풍으로 일주일 정도 공항운영이 정지되었다. 간사이공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때문에 지반침강 보수비로 연 160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태풍이 있으면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공항 등의 교통인프라는 향후 수백년을 생각하고 건설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도 태풍이동경로에 있고 해수면상승비율이 인천공항이 위치한 서해안에 비해 현격히 높아 수백년이 지나면 바다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이 부산신항에서 얼마나 멀다고 신항 바로 옆에 공항을 새로 지어 트라이포트가 되어야 부산발전이 된다는 허황된 논리를 언제까지 부산의 행정책임자에게 각인시키고 또 대통령 후보들에게까지 그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김귀순 전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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