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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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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륙운하 구상은 수질보전과 생태 복원으로

예로부터 강과 바다는 우리 인간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간 물류이동을 위한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어왔다. 이집트 나일강의 수에즈 운하가 없다면 나일강 유역의 도시 발전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 물류이동과 도시발전에 운하수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전국토가 산맥을 중심으로 수계가 형성되어 있다.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강은 산을 뚫지 못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늘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쪽에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세계 곳곳을 둘러보면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물이 산을 뚫고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물류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 발전을 가져온 사례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개설되고 철도가 건설되면서 강을 이용한 물류이동은 쇠퇴되어 갔으나 물류 이동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중들은 도로나 철도외에도 다양한 물류 수송 전략을 세우고 있다. 수로를 이용한 물류이동은 다소 시간은 더 걸릴지 모르나 철도에 비해 코스트가 낮고 도로보다 온실가스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과제로 온실가스를 적게 방출하기 위해서 강이나 바다를 이용하여 물류이동의 다양화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태발자국을 최소화하는 물류이동을 생각해 보면 컨테이너 이동의 경우 도로손실율과 유류 소비 등을 생각해 보면 강이나 바다를 이용하는 수송의 교통발자국이 도로수송 때보다 훨씬 더 적다. 또한 소규모의 댐은 수생태계 보전계획만 잘 세운다면 홍수나 가뭄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고 전기 에너지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

   다만 내륙운하 건설시 하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것이 반환경적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륙운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원(재정 및 인적자원포함)을 어떻게 조달할지 내륙운하 건설에 대한 과제로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낙동강, 영산강 주변의 생태계는 심히 훼손되어 있고 수질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강 주변의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홍수때만 되면 방류되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강 주변의 습지는 소실되어 논이나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많아 농약 등의 하천 유입과 축사폐수 방류로 이로 인한 수질 오염 또한 만만하지 않다. 따라서강주변의 습지를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홍수 예방, 경관개선 등을 통한 하천 생태계복원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륙운하건설이 물류 이동과 관광레저 활성화로 내륙지방을 발전시키는 주요동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륙운하 건설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간별 단계적 건설 계획과 아울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수생태계 보전 실행계획을 미리 수립한 다음 실시하도록 한다. 구간별 수생태계 복원이 전제된 건설계획과 행동계획은 수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운하 건설계획이 운하 인접 도시의 생태도시전략과 함께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운하건설 주변의 생태계복원계획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하상높이를 달리하여 배가 다니는 구간과 그렇지 않는 구간을 구분하여 다양한 식생을 조성하고 강 주변의 논과 밭을 매입하여 습지생태계를 매우 넓게 복원한다. 배가 정박하는 선착장 주변의 개발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을 물, 에너지 생태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생물다양성 증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수심조절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소실될 수 있는 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건설과정에서 오는 일시적 생태계 교란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계획이 필요하다.

  3. 경관유지와 홍수조절을 위해 제방대신 습지 생태계를 복원한다. 습지 총량의 산출과 아울러 이에 따른 하천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습지와 다양한 수변생태계를 보전ㆍ조성하고 복원시에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강물을 상수원으로 삼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운하건설을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대체 식수원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경우 안동댐이나 해저 심해수 개발 등 대체 식수원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내륙운하 개발로 직접적 지역개발 이익을 보게 되는 지역의 주민 이해를 구하거나 장기적 과제로 물부족 국가를 대비해 심해 해저수 개발의 상용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세계적인 워터 프론트 역할 모델(role model)을 개발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세계에 서 가장 아름다운 독일의 네카강은 물류이동뿐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내 륙운하가 물류이동의 중심으로서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외 벤치마킹 사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운하는 이제 물류중심에서 관광레저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운하의 콘크리트 벽을 녹화하거나 운하 가장자리에 수변 식생대를 조성하는 등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어 관광ㆍ레저문화의 활성화를 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6. 국토이용의 환경친화적 활용은 적절한 수로의 이용과 철도에 의존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은 한국의 경우 전국토의 레일화와 수로이용의 최대화는 국가 에너지 관리 계획의 장기적 비전이 되어야 한다.

  7. 이 모든 과제들은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주민과 환경 NGO 등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끊임없는 연구와 워크샵을 통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고 지역행동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8. 환경영향이 운하개발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상회할 경우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원하는 바 장기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운하계획 마스터 플랜외에도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구간별 지천 관리 프로그램 또는 하위 수계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하위 집수 지역계획(sub-catchment plan)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 구간별 이슈와 행동계획이 나와야 되며 이때 지역 주민 참여는 필수적이다.

   ♦ 주요이슈:
   -자연보전: 야생생물 서식처, 생물이동통로, 완충지대(buffer zones) 등
   - 수변식생대 식생
   -수질
   -토지이용
   -수초와 기생식물들
   -탁도
   -토종 어류 및 동ㆍ식물 보호
   -기타 환경영향


   수계 변화와 댐건설로 탁도와 물정체 현상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수질영향과 전반적인 수변식생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지, 물, 식생, 수초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바라는 성과를 얻으려면 생태계 전체가 상호 연관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이슈가 파악되면 이 이슈 중 무엇을 먼저 다룰 것인지 협의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각 구간과 이슈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간별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9. 마스터 플랜이 최종계획이 아님을 직시하고 계획 협의ㆍ실천 과정에서 자연자원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는 끊임없는 학습과정과 이에 따른 계획수정이 필요하다.

  10. 물 활용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제기된 운하 건설 계획이 온전한 강 생태계 보전과 복원차원보다 정치ㆍ경제적 차원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하건설에 앞서 효율적 물관리 시스템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수자원관리공사, 건교부 등으로 분산된 정부의 비효율적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뒤 운하이용 등 일부 수자원 관리권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도 고려하는 물관리 제도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용호만 매립지 제언(도시재생 조례 제정)	김귀순	2011/07/05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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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하이닉스 사태가 주는 교훈	김귀순	2007/03/01	3000

63	식당의 화학물질 근절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가자	김귀순	2003/06/16	2959

62	설악산 케이블카 기고	김귀순	2011/08/15	2362

	다대포 주변 도서 삼각주 국립해안공원지정필요하다	김귀순	2008/07/26	1757

60	수영강을 제대로 살리는 길	김귀순	2003/06/24	1428

59	쿠리티바로부터 얻은 교훈	김귀순	2003/08/03	1386

58	오 그린 평창	김귀순	2007/11/28	1331

57	1광안리 해변 자동차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자	김귀순	2005/01/09	1285

56	청계천 복원의 문제점 중간 진단	김귀순	2003/06/16	1268

55	하야리아 공원 소고	김귀순	2006/12/08	1264

54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통합적 접근 필요하다	김귀순	2006/11/04	1259

	내륙운하 구상은 수질보전과 생태 복원으로	김귀순	2006/11/04	1232

52	한국생태마을의 향후 과제와 제언	김귀순	2003/09/18	1229

51	해안선완충녹지대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자	김귀순	2005/08/31	1222

50	지속가능성과 생태발자국	김귀순	2004/01/09	1198

49	온실가스 줄이는 작은 실천- 쓰레기 없는 학교 만들기	김귀순	2003/08/03	1177

48	광안리 해변 환경에 대한 소고	김귀순	2005/01/01	1174

47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모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김귀순	2005/03/07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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