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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bu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센터 건립 필요한가 부산환경신문 | 승인 2019.01.22 07:34 | 사람중심 도시재생에 마을숲조성과 일자리창출 등 공공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지역주민들의 힐링공간이 되는 쌈지공원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힐링공간이 되는 마을숲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19년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곳(상반기 3곳, 하반기 5곳) 내외 사업 선정과 국비지원 총액의 10%인 8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구・군 및 각급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사업발굴에 착수한다. 이번 방침은 국토부에서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국 100여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 30여 곳을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선정한다는 방침에 맞춘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주민중심,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최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도시재생 뉴딜로 시민이 행복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과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국토부 평가계획에 맞춰 1월 중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순경 평가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반기 사업에 선정되면 국토부 실현 타당성 평가를 통해 5월말 국비지원이 확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국토부 중점 선정 방향인, 생활SOC 복합 공간 확대,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조성, 상생 협력 상가 공급 등을 포함하는 사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부산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현재까지 2017년도 4곳(영도․사하․동․북구), 2018년 7곳(서․중․연제․금정․해운대․사하․동래구)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1,090억 원을 포함한 3,806억 원의 사업비로 쇠퇴한 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혁신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센터설립은 지양해야 도시재생 공공인프라 구축에 쓰여야 할 돈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지출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선진국 도시재생사업에는 관이 직접 나서서 민과 대화한다. 디자인단계부터 합의될 때까지 공청회가 여러번 열린다. 그렇게 해야 반대 시위가 없고 주민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 놓는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관련부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도시재생지역 현장의 지구단위계획 공모를 먼저 한 다음 이것을 부산시 산하 관련 기관과 자문위원회 심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차원의 사업검토와 심의, 해당지역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한 다음 관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디자인과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과 의회가 잘 하면 도시재생센터는 불필요하다.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쌈지공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여주기식 벽화마을, 페인트마을을 넘어서는 도시재생은? 초기의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슬럼화된 지역의 벽화그리기와 페인트 칠 등이 주가 된 경우도 있었다. 자연경관은 우수하나 지역은 낙후된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통영 동파랑 벽화마을이 그 예이다. 관광객들은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면서 마을벽화를 보며 즐기다가 가버리면 되지만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건축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진입로, 주차장, 건물이격거리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내지 없애서 현존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제약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벽화를 통한 마을재생은 보여주기식이다. 주거의 질 개선은 뒷전 벽화를 통한 마을재생은 보여주기식. 주거의 질 개선은 뒷전 부산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다복동사업(다함께 행복한 동네, 부산형 마을복지재생 프로젝트) 은 마을의 재구조화를 통한 근본적인 디자인 바꾸기 도시재생이라기보다 수급자들의 집수리차원인 화장실 고치기, 창문교체 등과 일부 지역의 경우 까페마을, 예술공간 창출 등이 주가 된 경우가 좀 있다. 전통시장 재생도 여전히 미흡하다. 바닥재부터 내부공간, 상품포장과 진열 및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자치 선진국의 협치와 우리의 협치는 참여방식과 참여과정이 달라 시민참여와 협치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협치는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민단체 활동가나 마을활동가등의 참여를 통해 협치를 해 온 것은 선진국의 협치방식과 다르다. 선진국은 전체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전 과정속에 오픈되어 있다. 우리는 협치를 하면서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아닌 것은 일부 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협치 파트너가 정해져 있어 주민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은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기구인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은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기구인가? 부지매입부터 수십억에서 수백억, 운영비 수억 예산낭비가 아닌가? . 일단 해당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불필요한 기관인데 이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센터를 건립하고 마을활동가 등 인건비와 관리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는지 검토해 볼 때이다. 그간 마을활동가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주거공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낙후된 마을에 벽화, 페인트, 특정 건물 리모델링후 까페운영, 마을특화 협동조합 등 일부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마을의 근본적 재구조화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따르는 만큼 이러한 유형의 도시재생의 프레임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선진국은 시의 도시계획 자체에 도시재생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조직과 기구 불필요 도시재생을 위해 별도로 도시재생센터를 건립하고 인건비와 관리비 지출 및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비용에 국가예산을 쓰는 도시재생을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다. 선진국의 많은 지속가능한 도시들은 시의 도시계획 자체에 도시재생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조직과 기구가 필요없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전문가가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6급 채용시험 공고를 하는 등 지역경제 부가가치창출은 적으면서 고정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공무원 일자리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다. 50조 도시재생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2017년 12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는 2014년 9개애서 2017년 77개로 늘어났고 50조 도시재생예산이 지자체마다 운영체계가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지방도시공사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과의 기능·역할도 중복되고 각 조직이 협력해 시너지를 낼 방안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데다 임기도 한정되어 있어 예산은 많이 들면서도 고용이 불안정하여 고용의 질도 낮다. 주거개선과 문화, 생태공간 포함해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공간창출 반드시 포함되어야 폐공장을 헐어 상가와 주거, 문화공간을 창출한 미국 에머리빌시 도시재생 폐공장을 헐어 상가와 주거, 문화생태공간을 창출한 미국 에머리빌시 도시재생 호텔, 상가 등이 포함된 몬트리얼 도시재생 호텔, 상가 등이 포함된 몬트리얼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은 주거개선과 문화, 생태공간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공간 재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 에머리빌시는 시장이 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두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주민과 협의하면서 인구가 빠져나간 과거의 쇄락한 마을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문화와 생태환경, 힐링공간이 겸비된 상업지대로 개발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한 명품 도시재생을 하였다. 이제는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마을 디자인의 혁신과 동시에 마을숲이나 쌈지공원 조성, 문화창출, 일자리창출 비즈니스 공간 등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