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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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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 살리는 아파트정책을 도입하자!

2003.10.29

지난 10월 서울시장이 베를린시를 방문하고 향후 서울의 도시계획에 베를린시의 경험과 사례들을 도입하겠다는 고무적인 발표를 하였지만 이것을 환경문제와 실제 연결시키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베를린시는 통독후 구동독 지역의 슬럼가와 낙후된 건물을 포함한 구 동베를린 지역의 대대적인 도시 재디자인을 해오고 있다. 베를린시의 도시 재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정책들을 현 서울시장의 강북 도심 재개발사업의 일환인 뉴타운 개발에 도입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현재 서울의 주택 정책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실제 안전상의 문제나 환경을 고려한 재시공을 한다기보다 아파트를 새로 허물어 지을 때 생기는 아파트 소유자와 아파트 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비쳐지고 있어서 이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꺾일 줄 모르고 있다.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은 위치에 살면서 오래 있으면 몇 배의 불로 소득이 생기므로 강남지역의 아파트에 투자자가 몰리는 법이다.

만약 환경을 고려한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시공 지침을 내려준다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실제 이익보다 재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아파트 수요자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시공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실제 재시공을 하기 위해 이사를 가야하고 또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면 강남 아파트의 투자 메리트는 사그라지게 되어 자연히 주택가격의 거품은 자연히 걷히게 될 것이다.

베를린의 경우 도심생태마을을 장려하고 도시 비오톱 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지상조경, 벽면녹화, 옥상조경, 자투리땅 녹지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지침들을 조례로 지정하여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심 재개발로 환경용량이 더욱 증대하고 도시 미관의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실제 아파트 소유자로 하여금 10년에 한 번씩 자비로 집수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한 돈과 노력이 들므로 아파트 소유가 재산증식과 직접적 관계가 적다.

보통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50년 된 경우에야 볼 수 있는데 비록 저층이라 하더라도 전부를 허물어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고려한 리모델링을 해주고 리모델링후 매매도 도와준다. 가령, 새로 집을 지을 경우 단열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3-4 배 정도의 두께를 두어 철저히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외에도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도입, 습지조성, 빗물 이용을 위한 저장고, 지하 수십미터에 공기 순환기구 설치를 통한 자동 냉방 에너지 도입 및 실내 환기구, 환경친화적인 마감재 사용 등 철저히 환경기준을 만족시켜야 하여 자비부담이 많이 들므로 자연히 다주택 소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생태 아파트로 지정되면 일정액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거나 건설업자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도 환경기준에 맞으면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재개발시 단순히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정책은 정부의 세수확대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도시전체에 대한 환경적 기여는 없다. 이러한 세금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지 증대 비용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환경 규제가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는 측에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목표연도와 목표치를 정해 놓고 지구환경보전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직접적인 경제에 타격이 오므로 좀더 신중히 연차적으로 대비해야 하겠지만 자동차 운행이나 주거지역내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의 노력으로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노후한 아파트만 사놓고 살기만 하면 몇 배의 개발이익이 생기므로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이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런 재태크를 한 사람들을 투기꾼이라는 말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주택구입이 재테크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고 기간에 따른 다양한 저축 금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택 가수요를 줄이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서울의 교통정책도 환경을 고려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된다. 한강 양안에 한 번 들어오면 빠져 나갈 수 있는 퇴출로가 적은 일자형 도로설계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상습 정체지역이 되고 있고 한강 이남과 이북을 모두 다리로 연결하여 놓은 바람에 지하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다.

캐나다 벤쿠버시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며 그 도로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실제 다리를 건너려고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seabus라는 5-10 분정도에 한 대씩 오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이동한 다음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도록 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하여 출퇴근 시간 절약 및 자동차 운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절약, 대기질 오염 감소라는 환경적, 사회적 이점도 누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도 교통수요에 맞추어 이제 더 이상 다리를 건설하지 않고 다리를 넘어오는 자동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이용을 장려하고 다리부근에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대기오염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에 상주하는 기업체의 직원과 공무원들은 대중교통 이용 교통카드를 지급받고 있어 이의 적극적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서울도 인근 경기 지역의 신도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연결과 신도시 지역내의 버스나 셔틀버스 등 지하철과 주거지를 신속히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과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교통카드 지급 등 실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강도 초기 투자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서울의 대기질 정화를 위해 교통정책을 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한강 둔치 곳곳에 짧은 지그재그형이나 횡단 여객 터미널을 만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민 편의시설을 하고 한강의 아름다움을 살리도록 조경도 한다면 서울은 대기오염이 적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연안의 아파트 주민들을 수분간격으로 수송하되 지하철역까지 홍콩과 같이 빌딩까지 연결한 보행자 전용 하이웨이를 만들어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도심 곳곳에 자동차 통행을 막고 보행자 전용공간을 만든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서울이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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