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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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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혁신도시 모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05.1. 17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모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지방분권국만운동 지속가능발전팀장
                                 김   귀   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의 개발유형으로서 기존도시를 재활용한 재개발방식, 기존도시의 미개발지를 혁신지구로 개발하는 신시가지 개발방식, 혁신도시를 기존도시 외곽에 개발하여 기존도시와 연계하는 신도시개발방식의 3 가지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가지중 어떤 유형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좋을까? 지역특수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가능한한 기존도시를 재활용한 재개발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신시가지 개발방식과 신도시개발 방식은 개방형공간(open space)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전이 필요한 녹지훼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서 기존도시를 재활용한 재개발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이전 도시 중 부산, 대구, 광주 등 기존도시들은 도시역사의 발달과정으로 볼 때 노후한 상하수도관과 전선 등 도시 인프라의 교체가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등 기존의 도시들은 최근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 확장 대신에 도시 인프라의 재구조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재개발은 주거와 직장이 분리되지 않아서 주거와 비즈니스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고 이동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적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은 이점이 있다. 도심재개발을 통하여 녹지를 재조성하면서 친환경적 교통수단 도입, 보행자전용거리 만들기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노팅햄은 시청이 백화점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 쇼핑과 행정 서비스가 한 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도심의 구병원은 아파트로, 구교회는 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노팅햄시는 외곽으로 이전했던 병원이 도심으로 재이전해 올 경우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어 도심활성화와 도심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도심활성화는 주거와 일자리를 가까이 있게 함으로써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여 준다. 또한 구건물은 단열재 미처리등으로 인해 에너지 손실이 큰 반면 재건축과 리모델링한 건물은 에너지 효율적이므로 온실가스 방출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지방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재개발되는 도심에 배치될 때 이전비용도 줄일 수 있고 도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이 낙후지역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자연자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낙후지역은 산․학․연․관을 토대로 하는 혁신도시 개념보다는 자연자본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생태마을 조성 등 생태 관광지역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농촌의 고용창출을 위해 과거 정부가 추진한 농공단지 조성이 실패한 것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도시의 고용창출이 도시인의 소비촉진효과를 가져와 그 혜택을 낙후지역 농촌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후지역 농촌의 소득증대는 가능하다. 즉, 도시인의 식품공급과 휴가 장소를 낙후지역농촌에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런 도농간의 경제순환을 통한 도농상생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낙후지역로의 공공기관이전은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면에서 매우 낮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조성된 기존도시로의 공공기관이전보다 낙후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인프라 투자비에 비해 투자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낙후지역의 인위적 공공기관 이전은 주거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 서비스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인구의 역외 유출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그리고 외국의 혁신도시 모델을 우리나의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한 혁신 클러스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핀란드의 울루만 하더라도 울루대학이 연구개발한 것을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유치되고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관들이 모임으로써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공공기관 몇 개의 이전이 대학의 연구력을 갑자기 신장시킬 수 없다는 점과 이런 상태에서의 기업유치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리한 기업과 대학이전은 오히려 자생적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도시는 그 기대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각 도시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기존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광역적 범위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도시의 기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태적 관점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새로운 건물을 짓기 보다는 가능한 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 환경관리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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