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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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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조경제는 녹색성장 엔진위에 탑재해야

2013. 5. 22

          창조 경제는 녹색성장 엔진위에 탑재해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
                                                   전)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귀  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표방하고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살리기, 벤처 육성 등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지 않나 하는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인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중시한다. 그러나 창조경제는 글로벌 경제성장 전략인 녹색성장 엔진 없이는 추동되기 어렵다. 또한 현 정부는 창조경제 전략에 따른 실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러한 일은 인수위가 해 주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인수위는 국민에게 새 정부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제라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 위원회를 만들어 미래창조과학부를 추동해야 한다.

  아울러 장관과 자치단체장 등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 분야만 파고든 20세기형 전문가(specialist)보다는 여러 분야를 통합 접목할 수 있는 21세기형 융복합통섭전문가(hi-generalist)를 모셔야 창조경제를 꽃 피울 수 있다. 도박도시였던 라스베가스를 오늘날 쇼핑도시, 정원도시, 박물관 도시, 디자인도시, 테마도시, 스토리텔링 도시를 결합한 창조도시로 변형시킨 인물은 건축‧도시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영문학 전공의 융복합통섭전문가 스티브 윈(STeve Wynn)이다. 인문학이 창조의 밑거름이다. 인문학 인재가 산업과 공공부문 전 분야에 두루 등용되어 창조경제의 근원인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샘 솟도록 현실에서 등한시 되고 있는 인문학도 장려해야 한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융복합과 산업생태계의 건전성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와 혁신이 생명이지만 녹색성장이란 날개를 달아야 국가경제가 비상할 수 있다. 창조경제가 녹색경제와 지속가능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은 교육 혁신과 탄소세까지 도입한 창조경제 모범국인 이스라엘의 2013-2020 녹색성장전략에서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업과 관행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인권침해와 임금착취를 유발하는 간접고용을 금지하여 노동자의 직업 안전성을 도모하는 양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당장은 임금을 절약하여 기업 재투자를 촉진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는 기업 이윤은 극대화 시키지만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저임금과 안정적 소득 부재로 인한 소비감소, 결혼유예, 저출산, 주택구매 기피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고 OECD 자살률 최고 등 사회문제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걸맞게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목표치 제시, 여성 CEO와 여성 정치인 육성 등 여성 리더십 제고를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012년 6월 현재 청년 실업률이 OECD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에서 청년 일자리 담보 없이 정년 연장 입법화부터 서두른 것은 현재의 일자리 구조를 깨는 일자리 혁명이 있어야 가능한 고용률 70% 대통령 공약을 포기한 처사이다. 일률적인 정년연장 대신 업무별 연령제한을 철폐하여 정년 후 재계약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의 안전성을 위해 청년 고용의 정규직화를 통해 청년 여성의 결혼‧임신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

창조경제’ 구현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중기청이 이스라엘식 창업 프로그램으로 2018년까지 1000억 투자하여 벤처 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 시장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화를 서두르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유기농 육성, 그린 빌딩과 녹색교통 인프라 확대, 리사이클링 위주의 자원순환 등 그린 잡 창출을 통한 녹색경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현재 진행 중인 제 3차 산업혁명에서 또 다시 후발국가로 남게 될지 모른다.

  창조경제 모범국 이스라엘이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0%로 높이겠다는 녹색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고 쓰레기 매립세를 도입하여 리사이클링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하여 자원경제를 중시하고 있음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전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도시철도의 자전거 탑재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한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녹색 퇴행이다. 출퇴근 시간외에는 자전거 탑재를 모두 허용해야 하고 우리나라 전 도시가 서울의 올림픽 도로를 비롯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없애고 전 도로의 자전거 차선 확보와 자전거 신호등 설치 등 녹색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을 통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입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주거 부문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비율을 추가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녹색경제의 몸에 창조경제의 핵심인 ‘혁신’이란 옷을 입혀 보자.

  미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도시로 세계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산타페도 예술부터 경제에 걸쳐 녹색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녹색경제가 창조경제를 보완 한다”. 녹색경제가 바로 지금 세계경제를 추동하고 있다. 녹색경제와 창조경제를 접목하는 창조적 접합을 현 정부가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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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하야리아 공원 소고	김귀순	2006/12/08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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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속가능성과 생태발자국	김귀순	2004/01/09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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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확대, 민관협력으로 가야-무탄소 섬 제주도를 중심으로	김귀순	2018/11/21	113

	자성대 고가교, 철거만이 최선일까-예술적, 생태적으로 살려보자	김귀순	2019/02/0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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