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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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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 국가지원 타당한가
2015.5.18
                 직장보육 국가지원 타당한가
             -유보통합 자원으로 기초교육 르네상스 시대를 열자  
                

                                                    
                                                   전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귀  순



  최근 정부가 어린이집의 아동폭행근절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보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산업단지 등에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20개소 설치, 한곳 당 최대 22억원 지원, 총 투입예산 25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지원기준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여부, 보육 수요,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하지만 국공립 시설도 아닌 중소기업 보육시설 지원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직장보육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애착형성기인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직장보육시설이 있게 되면 아기에게 젖을 먹이거나 아이를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애착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직장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직장이 부모에게 주는 양육수당대신 직장보육시설에 맡기도록 의무화한만큼 불편함도 있다. 부모가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경우 여러 교통편을 갈아 타면서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하는 애로가 있고 점심시간, 회식, 야근시 아이에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이도 오랫동안 보육시설에 남게 되어 피로도가 높다. 또한 한 직장내 설치인가 적정인원이 모자랄 경우 부모의 일터가 아닌 타 직장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아기때 아이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직장보육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보육수요가 적고 보육시설 설치비가 부담되는 중소기업 재직 부모들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도어투도어 차량서비스를 해주는 집근처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다.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애착형성기를 육아휴직으로 내어 주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직장보육 지원금으로 차라리 애착형성기인 2세미만 영유아 부모에게 통상월급에 턱없이 못미치는 육아 휴직금(현재 1년 이내, 육아 휴직시 통상임금의 40%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육아휴직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민간 어린이집 의존 비율이 높다고 해서 직장보육 설치 조건을 완화하고 파격적인 국가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주어 너도 나도 신설하게 하고, 국공립 유치원이 모자란다고 모든 초등학교에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만든다면 보육교사를 거쳐 원장자격을 취득하고 오랫동안 국가보육의 대체도구로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여성들의 파산이 잇따를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민간 어린이집 비율이 더 높은 영국도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않는다. 민간어린이집이 많다고 아동폭행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은 교사의 인성문제이며 국공립도 그 수가 적어서 일어날 확률이 낮을 뿐이다.

  어린이집유치원통합정보공시를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문 닫는 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국가가 전면 지원하고 초등병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은 기존부존 자원의 활용측면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력부문이 아닌 보육시설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지원이나 직원 재교육 부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나라와 지역도 발전한다. 평생교육기관이 남아도는데 동사무소까지 문화센터를 개소하여 평생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쓰이도록 하여야 하고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병설 유치원 설치 대신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이나 문화센터, 여기저기 산재해 관리감독이 어려운 민간 평생교육기관들을 초등학교에 결집시켜 지역주민들이나 노인들의 평생교육 장소로 쓰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어린이들은 가정집같은 분위기에서 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독일에도 어린이집은 큰 방보다는 작은 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 있다. 초등학교 같은 큰 대형건물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초등병설유치원은 이런 점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이나 세계적인 석학이 나오지 않는 건 선진국에 비해 건물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취학전 기초교육이 내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학전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안다면 애착형성기를 지난 만 2세 이상 유아에게는 단순한 보육이 아닌 놀이교육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는 유아학교를 통한 기초교육지원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 유아학교의 놀이를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에게 지적 발달을 도와주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사회성을 길러주며 인·의·예의 사회규범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만든다.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전 기초교육은 선진국에서는 매우 중시되고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전문성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소관의 0-2세 가정어린이집과 분리하여 만 2세 이상 만 5세까지 교육을 맡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부소관인 유아학교로 만드는 유보통합 재정지원이 직장보육 국가지원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유아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의 적정기준, 예를 들면, 정원 100인 이상(70인이상-독립건물이 있는 관리동(민간) 및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지자체 운영
보육시설)을 원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통합되면 대안적 보육의 성격을 지니는 협동조합보육과 직장보육은 국가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줄게 되면 0-2세 중심의 가정양육수당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유아학교의 2-5세 유아교육비는 보편적 복지로 하여 양육은 부모책임, 교육은 국가책임으로 부모책임과 국가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유아학교로 만들어 본격적인 기초교육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영유아를 보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교육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아 취학전 기초교육이 매우 부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가 놀이나 장난감, 자연교감, 언어자극, 질의문답식의 사고 유도형 교육을 통해 기초교육을 내실화한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문학가가 길러질 것이다. 대학이 저소득층 우수한 학생에게 전액 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 지원을 통해 80%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을 유도하는 현재의 고등교육제도는 신용불량자와 대졸 실업자 양산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지금까지 대학위주의 고등교육지원의 단 10%라도 취학전 기초교육에 투자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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