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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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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 시대, 파트너쉽 정치시대를 맞이하여
        여성 정치 시대, 파트너쉽 정치시대를 맞이하여
                   -이미지, 감성정치를 넘어 정책대결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지속가능발전팀장
                                  김 귀 순


  17대 총선은 39명의 여성의원을 배출하여 한자리 수에 머물던 여성의원 비율을 두 자리수(13%)로 만든 한국 여성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선거였지만 탄핵정국이 맛 물린 가운데 각 정당이 정책공약 대결보다는 이미지 정치, 감성정치에 더 의존한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패거리 정치, 보스 중심의 남성정치를 청산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여성정치원년을 열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선된 여성 의원들은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권력의 중앙 집중을 막고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개발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지방분권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정치 개혁과 경제발전, 사회경제적 평등실현을 위해 모든 사회 갈등과 정치 불신을 해소하여 새로운 정치질서와 문화를 창조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원접근의 평등권과 의사결정권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여성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범국민 여성정치인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여성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기금마련과 이들의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정치참여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여성 NGO들도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 각 당의 여성 정책 공약 실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선거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이의  법제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50% 공천실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지만 아직도 UN 최소 권고치인 30% 달성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제에 지방의회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는 지역구보다 전국구 비율을 늘리는 한편 지역구에는 여성광역 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해 여성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는 거물급 여성지도자들이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남성 정치의 장벽 때문에 다시 비례대표로 전향하거나 유력한 여성 후보가 남성들과 경쟁하여 낙선하는 등을 볼 때 여전히 여성에게는 지역구 진출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정당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이 하고 있듯이 여성들이 여성을 후원하는 여성정치인 후원 시스템을 당 차원에서 만들어 적극 후원하고 여성의원과 여성유권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여성들의 요구사항이 입법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국회 각종 상임 위원회에 여성의원들이 전문가로서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 투명성, 개혁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2004년 3 월 31일 국제의원연맹(IPU) 보고서에 5.5%로서 세계 101위였던 여성의원 비율이 4월 총선을 거치면서 13%로서 59위로 올라서게 되어 14.3 %로서 57위인  미국보다 약간 뒤에 머물게 되었다.  우리에게 당면한 다음 과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여성 정치참여율 목표치인 30%를 먼저 달성하고 이것이 국회의 여성의원비율로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 여성 의원 비율이 12.2 %에 그치고 있지만 남녀 동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50%로서 현재 1위인 르완다 48.8 %, 2위 스웨덴 45.3 %를 제치고 앞으로 1위를 하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의 성공은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잠재적 자원인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제는 정치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도록 17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이 중심이 되어 모델정치를 만들고 생활 정치 메카니즘을 구축하는데 남녀가 파트너쉽을 통해 함께 일하는 진정한  평등문화를 열 수 있도록 IPU처럼 국회내에 ‘젠더 파트너쉽 실행위원회(Gender Partnership Group)를 만들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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