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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요약(APEC 젠더 통합 강화 -국회 간담회 발제)
역점의제 ‘젠더 통합’ 채택에 따른 과제
     : APEC의 구조적 문제와 젠더 통합 이슈 어젠더 항구적 구축을 위한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1. APEC 기구내 젠더 통합 현황(2002년 캐나다 자료)

2002년 캐나다 여성지위청이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APEC 역내 젠더통합의 이행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APEC 의제에 걸쳐서 젠더 통합을 실시하는 문제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젠더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APEC내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많은 APEC 포럼에서는 아직까지 포럼의 사업과 구체적으로 젠더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류화에 대한 관심과 약속을 표명하는 네트워크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젠더 실무그룹(gender working group)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제시한 젠더통합방향 중 1, 2, 3,6 항은 지금까지 APEC내에서 제기되어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온 것이지만 4, 5 항은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극적 도입을 권장해 볼 만하다. 참가자 성별 분리 통계를 실시한 결과 여성참여는 전 포럼에서 2000년 3월 현재 25%, 2002년 4월 현재 약 29% 정도이다.

**적용 분야(전 APEC 위원회 및 실무그룹, 포럼)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I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TILF).
-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 Sustainable Development 등 제분야
- 여성참여 증대: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증진/ 각국 여성 거버넌스 및 여성 리더쉽 증진


향후 제3차 여성장관회의에서 다루어 볼 만한 의제는 APEC애서 늘 강조해 왔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던 여성 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성주류화의 핵심인 성평등과 여성세력화 관점에서 제안해 볼 수 있다.  

          
제3차 여성장관회의(가안)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경제하의 무역 자유화가 초래하는 여성노동의 저임금, 비정규직화, 임시직화에 대한 대응방안 3) 불완전 취업, 고용불안, 저소득, 장시간 노동(중소기업/영세기업)  4) 사회복지, 보험, 환경 5) 전 분야의 여성 거버넌스 증대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GFPN 보고서에 대한 제안 사항

가) '부산 APEC 여성헌장 선언'
    : o.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선언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o. APEC역내 여성노동실태 연차보고서 발간  
      

나) 정상선언문에 ' 부산 APEC 여성 이니시어티브' 체택

APEC 여성참여 강화:  여성 거버넌스 증진 행동계획 이행 목표연도 및 목표치

      2010년: 30%     2020년: 50%

- 성평등 국가계획서/지방정부 계획서 및 모니터링 리포트 발간        

다) 가, 나의 이행을 위한 APEC 여성 기금 조성 필요

라) 젠더 실무그룹 (Working Group) 설립 필요- 젠더 통합의 이행 전반적 미흡

마) 젠더 박람회  

바) GFPN 위상 제고

사) 2년 마다 장관회의의 정례화를 통한 년도별 이행 점검  

  


2. 문제점과 이슈

가. APEC의 항구적인 의제를 개발한다.- 현재 젠더 쪽의 이슈가 저조하다.
   APEC은 유엔과 같은 조직이 아니다. 아태지역의 투자무역자유화라는 좁은 틀안    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젠더 이슈를 투자무역자유화라는 APEC의 비    전과의 연관성을 찾아 보아야 한다. 제도화한다고 해도 회원국들이 따라 올지 미    지수이므로 중요한 어젠더를 구축하여 목표l를 정해 놓고 그기에 대한 연결이슈    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천행동이 합의되어야 한다. APEC에는 현    재 그런 것이 없다.  APEC은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없으면 의제로 들어오기 어렵다.  


나. APEC에서 젠더 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잘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 규명(과거반성)
      
      * APEC 구조적 문제: 다른 국제기구는 구속력있는 결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무국이 법도 만드는 등 사무국 재량이 큰데 비해 APEC은 사무국은 약화시켜 놓고 회원국 (멤버)들이 드라이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멤버들의 지시없이는 사무국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follow-up을 할 수 없다.    
      
       * 회원국의 무관심
      

다. Gender Working Group를 설치하려면 Agenda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젠더는 정치적 성격의 문제이다. APEC은 원래 비정치적 문제를 다룬다. 현재 GFPN이  네트워크 대표를 사무국에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무리가 있다. 현재 사무국은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멤버가 주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무국 직원 중 젠더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계속 다룰 만한 이슈가   없는 상태이다.      .  

라. 문제제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장이 필요하다.

   1,2차 여성장관회의를 통해 젠더 문제를 논의할 AGGR,GFPN 등의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새로운 기구(Gender Working Group)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슈를 가지고 여성장관들이 모여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는 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성장관회의를 거쳐 여러 가지 젠더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이 공동선언문 형태로 발표되어 젠더 문제 해결에 큰 수확을 가져온 점을 고려 해 볼 때 여성장관회의의 개최는 필요하다. 올해 준비가 안 되었다면  2006년  APEC 여성장관회의는 한국 부산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쟁점의제를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여성 장관회의가 별도로 개최하는 것에 합의되도록 한다.

마.  정부부문(여성장관회의)과 민간부문의 여성기업인네트워크(WLN)외에도 APEC 역내 여성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APEC은 구속력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사무국 시스템의 관리 기능은 줄이면서 멤버들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APEC의 운용 시스템이므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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