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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버넌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002년 8월 10일)
                      여성의 가버넌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참다운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여성의 가버넌스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21세기 국가 경영철학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여성의 가버넌스 증진을 위한 국제지방자치 단체 연합인 IULA의 제안 사항을 살펴 본다.  IULA는 지방자치 단체의 여성의 가버넌스 증진을 위해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여야 할 일을 ‘여성의 권리 선언’ 속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의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IULA의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지속가능위원회가 준비한 국가보고서와 부산시,서울시의 여성 가버넌스 현황을 지자체 단체장 출마자의 여성문제 공약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살펴 보고 있다.

  여성의 가버넌스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은 IULA의 “여성권리 선언”의 이행 지침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방의제 21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는 여성의 가버넌스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IULA 선언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국제동향을 인식시키고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가 여성의 가버넌스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시적인 여성전용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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