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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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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의 젠더관점 통합방향
2005.12.15)
지역혁신의 젠더관점 통합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현 정부의 정부혁신은 중앙정부 혁신에만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정부혁신, 기초자치단체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혁신을 위해서는 여성운동이 풀뿌리 운동인 주민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초단위에서의 주민운동인 부녀회차원을 넘어서 여성운동은 기초단위정부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참여, 구/군 의정활동감시, 생협운동, 마을단위 환경운동, 의식개혁운동, 마을문화살리기, 마을 생활개혁운동으로 옮겨가야 한다. 지역혁신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의 버팀목인 여성 고용 창출의 장애물인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심리적, 문화적 장벽 및 과학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1. 지역혁신을 통한 과학 문화 확산과 여성 참여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의 추진과 더불어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여성인력의 활용과 과학강국의 건설에서 생기게 되며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통한 혁신사회의 건설에 달려 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기피해 온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 교육, 정책 입안 등을 통한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방식의 실천에 있어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에 기초한 젠더 균형 행동계획으로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그 중 2003년 4월 영국정부가 발표한 '여성과학기술진흥 전략(A Strategy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은 현재 ‘과학 한국운동(Science Korea)’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에 대한 여성의 정보 증대와 여성 과학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과학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기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또한 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 과학기술 인력센터를 만든다.  
2) 기술혁신 파일럿 사업을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 인력 자원센터의 기금은 기업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3) 정부의 모든 부서에 유능한 여성 과학기술 전문가를 연구직, 사무직, 관리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정부 부서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최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 환경을 제공한다.
4) 독자적 실행기구인 여성 과학기술 연구원을 통해 여성의 과학기술 부문의 참여를 장려한다. 이를 위해 여성 과학기술자의 직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통계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여성과학 기술자의 전문직 진출시 직급 승진을 용이하게 하여 과학 기술직 종사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수를 늘리도록 한다.
5) 여성의 생애별 고용승진 정책을 지원한다. 여성과학자의 자녀 출산, 양육, 가사 사정 등으로 인한 휴직과 퇴직으로 인한 재취업 교육기금은 여성과학기술 인력센터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과학입국을 위해 영국은 여성과학자의 과학 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기구 참여율 목표치를 2005년까지 40%로 정해 놓고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 영국은 ①중고교 및 대학의 여학생 과학기술 관련 수강을 장려한다. ②여학생만 수강할 수 있는 과학기술 교과과정 운영한다. ③ 여학생을 위한 협동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④과학 기술 전공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⑤우수한 여성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발굴하고 그 연구비를 지원한다. ⑥ 과학 기술 관련 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를 대폭 축소한다. ⑦ 여성과학 기술자 양성을 위한 도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지방정부의 예산 신청 지원 평가시 위와 같은 여성지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즉 ①여성 과학기술자를 직원 신규 채용시 우대하는 지방정부 ②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 및 승진 정책에 협조하며 멘토링 제도를 체택하는 지방정부 ③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네트워킹을 도와주는 지방정부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과학입국의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획만 세우고 계획 달성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계획이 중도에 표류되거나 리더의 생각의 변화로 바뀌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실행계획년도와 목표치를 제시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올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 강국을 위해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이 큰 가정에서 전통적인 남녀 기술 분야 차이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 심어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여아에게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고를 가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학생의 이공계 기피지원 현상을 막도록 한다.

국민 소득 2만불 달성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과학강국과 혁신사회 건설은 주민참여를 통해 전체 주민들의 혁신을 자극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창조하여 주민들 내외부로부터의 혁신을 생산적으로 유도해 낼 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자연, 문화, 역사)과 지역사회에 축적된 자원에 대해 지역사회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환경지속성, 빈곤퇴치, 인재개발, 환경자원의 통합적 관리 등을 고려한 전체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외부의 파트너쉽을 토대로 과학 전문기술과 일반 기술을 결합시키기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문제나 마을의제에 관심이 많고 직접적인 지역 환경의 영향을 받는 여성들이 좀더 친숙하게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볼 때 지방분권의 조기추진이야말로 여성들이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UNEP IETC(Inter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남은 쓰레기도 가능하면 좀더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Environmental Sound Technologies: ESTs)의 보급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기술 이행의 전 단계에 걸쳐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프로젝트 평가시 여성 참여를 주요 사회적 지표 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과학기술의 성공적 이행에 여성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마을이나 가정에서 결정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역할은 가족의 건강이나 생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을이나 가정단위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과학기술 이행에 매우 중요하다. 물만 예를 들더라도 가정에서 요리하고 세탁하고 청소하며 목욕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방출하는 주요 물 소비자는 여성이며 가족들의 위생을 책임지는 주요한 사람도 바로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정에도 도움을 준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생활 속의 과학적 사고와 행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반 여성, 주부들에 대한 생활 과학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 NGO, 기업, 지역 언론, 방송, 지역대학, 지역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합심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특히 ‘여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별 및 광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과학 기술정보 확산과 과학 기술 이해 교육 프로그램 수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혁신의 여성참여 부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 생활 혁신의 여성참여
    -관혼상제 혁신(제사 횟수 등)
    -환경친화적 생활방식 전환 – 실내공기 오염원제거 교육,
                              - 지역소재 에코라벨 상품 구매
     -남성의 일일 가사노동 의무시간 입법화 추진    


3.  문화혁신의 여성참여
      -다양한 주거문화건설
          o. 인간중심적 도시 건설
           - 환경친화적 ∙ 여성친화적 도시 계획- 생태도시
           -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생태마을/생태주거단지
          o.  지방의회 진출 여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교육
          o.  다양한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장려
              -획일화된 아파트단지 지양
            (예: 명지주거단지-타운하우스 화 등)
             -주거 공동체 단위의 무의탁노인, 무의탁 자녀
             자원봉사 운동
             - 공동식사, 청소
                                                  
             - 그린 르네상스 운동
             - 전통문화살리기 – 마을 단위의 전통 놀이터
                조성 및 전통문화 복원의 날 행사 추진
             - 지역축제 혁신-주민참여와 지역고용창출 기여

4. 제도 혁신의 여성참여 – 모든 정책의 입안, 이행, 변경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외에
                  여성 접근성 평가 추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생태예산, 젠더 예산 도입
    - 현행 주민소환제도 입법 개선- 실질 적용가능성과
       현실성을 염두에 둔다.
    - 직장/주거근접 근무 장려
    -one-stop 민원 -전자 민원 및 전자 결제 가능- 공무원
        및 주민 교육( 여성 및 노인 IT 교육)
     - 금융의 여성 소액대출 장려–  여성 신협 창설
     - 기타 여성친화적 제도 및 정책 입안 및 모니터링


5. 세계화를 위한 교육혁신 - 교육자치를 통한 지역별,
                           장소별 영어 공용화 추진
                            

6.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o.  혼인관계에 대한 의식개혁운동
          - 비혼(미혼, 이혼 등) 여성에 대한
          편견 시정 (정치∙ 사회적 남녀 리더자격 요건)
      o.   외국인에 대한 모든 편견 및 차별 시정


7. 완전선거공영제 실시로 선거비용 제로화 운동
    - 인터넷 투표, 인터넷 후보 토론방
       (여성 및 노인의 IT 교육)

8. 공공정책 회의 참여시 여성들의 접근성 평가 의무화
         - 회의시간 동안 어린이 탁아 가능
         - 대중교통 접근 용이, 장애시설 비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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