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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귀순

홈페이지	http://www.equalworld.net

제목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하자

2003. 1월 1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하자

                                                           아시아 환경정의연구원 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새천년을 맞이하여 인류는 바야흐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통치 바이블처럼 존재해온 민주주의제도와 자본주의 체제외에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세계적 화두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통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역마다, 국가마다 그 적용의 메카니즘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그 해석과 이행에 있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2002년 9월에 개최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는 많은 국내 참가자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일각에서는 그 성과가 미흡하다하여 리우-10 이란 오명도 서슴치 않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획일화된 이행은 각 국가가 처한 국가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이번 회의의 성격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숙제를 더 많이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의 압력보다도 자국내의 양식을 더 존중해 준다는 측면에서 각 국가별 NGO, 학계, 행정관료 등이 모두 합심하여 자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해야함을 보여 주었다.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 참가자중에는 리우 회의의 성과에 비해 이 번 회의의 성과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을 하기도 한다.  1992년 리우 정상회담과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간의 차이가 있다면 정치적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다. UNEP 사무처장 클라우스 토퍼가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요하네스버그에서 합의한 행동계획은 비젼도 보이지 않는 문서상의 작업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국가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성급히 내닫는 대신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실제 두 가지 측면의 성과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성과로서 정상회담에 이르는 4 번의 준비회의에서 만든 이행계획 전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방에서 세계로, 각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고도의 능력배양 유형을 창출해내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 타잎 II 파트너쉽”이라고 하며, 구속력있는 정치적 합의의 대안으로서 특정 행동의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사우스 아프리카 움베키 대통령은 폐막식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합의된 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각 이해당사자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앞으로의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하네스버그 회의는 상당수의 비판론자들의 견해처럼 리우회의의 후퇴와 지구환경 책무에 대한 범지구적 방치라는 역사적 짐을 지게 될 것이다.

특히 리우회의때의 선언적 행동이 지금까지 그 실천면에서 미흡했다고 여기고 새천년 발전목표를 토대로 하여 중점 이행분야를 선정하여 이행목표와 시기를 정하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지구온난화의 핵심문제인 에너지 문제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유보된 점은 개도국의 경제적 피해에 따른 생산력 감소로 빈곤을 가속화시킬 우려를 경계하고 있을 따름이며 그 가운데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미국이 모두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현재 미국의 부시 정부는 지방정부로부터 화석연료 감소를 통한 기후 파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거센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오크랜드 지방정부는 그린피스, 지구의친구들 등의 NGO와 함께 소송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볼 때(2002. 12월 24일자 New York Times) 우리의 NGO,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화석연료 사용 감소노력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해 용감하게 대항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녹색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본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문제는 국제적 목표치와 목표시한에 의해 강제로 통제되는 상태가 아닌 자율적 규제속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통해 그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새해에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지방정부가 지방행동21의 적극적 옹호자이자 주체자로서 이행계획을 확실히 수행할 것을 먼저 다짐하고 NGO와 더불어 중앙정부를 견인해 가는 선도역할을 하는 한 해로 자리잡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는 지구적 의제는 결국 지방행동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의제 이행을 위한 각성과 자체 노력이 절실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	지방정부의 WSSD 준비 방향	김귀순	2003/08/03	786

56	효과적인 지방행동 21을 위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과제	김 귀순	2003/08/03	899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하자	김 귀순	2003/08/03	687

54	지방의제의 과제: 에코 파트너쉽의 효용과 그 진단	김귀순	2003/08/03	896

53	지방분권 툴킷과 교육 프로그램 시급하다	김귀순	2003/08/20	821

5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동 21	김귀순	2003/08/20	1004

51	스웨덴의 분권 효과 (요약)	김귀순	2003/09/23	1288

50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혁신 시급하다	김귀순	2003/12/29	912

49	스웨덴의 분권과 지역발전	김귀순	2004/01/09	966

48	세계 지방정부 환경협의체 (ICLEI ) 총회 보고서	김귀순	2004/01/09	963

47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김귀순	2004/07/14	915

46	지역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대안적 접근	김귀순	2004/09/16	904

45	국제회의 참가와 NGO의 역할	김귀순	2005/01/01	897

44	지방 대학 교수의 지역사랑 제자사랑	김귀순	2005/03/02	881

43	부산시 유비쿼터스 시티건설	김귀순	2005/04/13	927

42	건교부와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인식제고를 촉구한다	김귀순	2005/08/31	1040

41	공공기관 입지 선정지침에 대한 제언	김귀순	2005/08/31	947

40	민족공조의 참된 의미	김귀순	2005/09/25	962

39	지식상품유통, 모니터링필요하다	김귀순	2005/09/25	880

38	지방분권혁신전국 여성 네트워크 토론회자료	김귀순	2005/12/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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