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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새정부에 바란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투자유도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시책으로 내놓고 있다. 대기업이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한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 아니고 채산성 높은 적합한 투자 아이템을 발견하지 못하여 투자기회를 못 찾았기 때문이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신 기업의 투자 아이템을 잘 찾아내어 이것을 지방에 투자하도록 새정부가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 간판 기업인 포항제철과 현대 자동차가 수도권수도권에 공장이 위치해 있어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적합한 아이템을 찾아내어 국가와 기업이 전략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해 준 결과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모두 살리고 있다는 점을 새 정부는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7% 경제 성장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부문의 활성화 즉, 지방 경제 회생과 여성 인력활용에 달려 있다. 지방경제 살리기의 한 방안으로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트 육성과 지방 인구 유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지방 경제살리기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역발상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로스쿨

  첫째, 수도권 소재 대학의 로스쿨 배치원칙은 대학 캠퍼스 전체를 지방의 대학 무소재지로 이전하는 대학에 국한하되 경쟁자가 많으면 다른 추가적 요소로 평가해서 결정하기로 한다.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2천명에 대한 지역별 배정은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총정원 배분 비율(52대 48)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 서울권역에 52%인 1천40명,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 4개 권역에 48%인 960명이 배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권역 배분 비율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현재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곳은 서울 권역이 24곳, 지방 권역이 17곳 등 모두 41곳이지만 서울 권역 로스쿨 13~14곳, 지방 권역 로스쿨 11~12곳 등 모두 25곳이 선정될 것이어서 권역 내에서도 치열한 대학별 유치경쟁이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대학소재지를 분산시킴으로써 대학이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미국 캘피포니아주에는 주예산으로 운영하는 주립대학이 한 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주내 12 지역에 분산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타바바라, 얼바인과 같이 작은 소도시에도 주립대학이 있어 대학이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덴마크는 행정구역 재개편을 하면서 신행정구역에 반드시 대학이 하나 이상의 큰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과거 정부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 동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이하 수도권대학)의 지역분교 허용 등 수도권 팽창 억제를 위한 정책을 펴 왔지만 수도권 대학의 캠퍼스 전체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은 도모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도권 대학의 지방 분교 설치는 수도권 대학의 대학증원을 결과적으로 증식시켜 군소 지방소재대학(이하 지방대학)의 생존권을 잠식하는 역효과까지 낳았다.

  새정부가  대학별 배분을 할 때 전체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으로 한정한다면 수도권 명문 대학의 지방이전을 가시화시키는 실질적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때 수도권 로스쿨 유치대학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고 대학이 없는 읍ㆍ 면 소재지로 이전하되 이전 대학을 한 곳에 모으지 말고 지방의 1시 1대학이 되도록 한다.

  로스쿨 개원이 2009년부터이어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캠퍼스 이전 로드맵을 제출하게 하여 배정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 미래적 국가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해 볼 때 언젠가는 서울에 많은 명문대학이 밀집해 있는 것을 지방의 읍ㆍ 면소재지로 분산하여야 서울의 인구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 수도권의 산업, 자원, 인구 집중은 핵위협이나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나 테러, 남북 대치상태의 잠재적 전쟁위협을 생각한다면 광역권 중심으로 자원분산을 하는 것이 전략적 국가위기 관리나 운영에 도움이 된다.

(2) 행복도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복도시도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정부 대폭이양을 지향하는 지방분권이 완결된다면 중앙정부 기능은 대폭 축소되므로 국회, 청와대 등을 포함한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타운 조성은 막대한 투자에 비해 그 실질적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 규모가 줄어진다면 현재 대전, 과천 등지에 분산된 행정 타운을 또 다시 모을 필요는 있을 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각 도시 발전을 살펴보면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타운조성을 위해 수조원의 돈을 투자하는 곳은 없다.

  통일후 수도 재지정 때문에 수도이전은 미뤄야 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국토의 중앙에 두어야 한다거나 북진을 위해 수도를 북한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오늘날과 같은 전자정부시대나 영토 확대가 불가능한 시대에 맞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 수도이전을 통일후에 생각해야 한다고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기능은 통일 후도 계속 분산을 해야 하므로 현재의 서울과 같이 수도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복도시에 여러 대학을 이전하여 교육 전문도시로 만든다는 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도 분산 원칙에 어긋나고 또 다른 집중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도시조성을 통해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새로운 연구단지를 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수도권 대학을 이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ㆍ발전시키거나 기존의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지방의 주요도시에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혁신역량을 키우고 있으므로 새로운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보다 현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보는 것도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과학도시, 기업도시는 분산이 아닌 또 다른 집중의 한 유형이 될 수 있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도시 주변의 혁신도시는 신도시 조성보다는 대도시 도심재개발을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낙후된 도심을 살리는 것도 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시 인프라를 재생하는 데 기여한다.

  단임제하에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것을 입안하여 실천하다 보면 계획입안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임기내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인수위는 전정부가 해 온 사업의 공과를 먼저 분석하여 계승할 것과 폐기할 것을 먼저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 다음 새정부의 비전을 실천할 새로운 의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 ·1위인 미국은 분권과 분산 면에서도 가히 세계 1위라 할 만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도는 내륙 소도시인 세크라멘토로서 비즈니스 중심의 샌프란시스코, LA 등 대도시에 소재시키지 않고 철저히 분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정부에게 독자적인 세원 확보와 자체 정책 입안 및 실행 기능을 허용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체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인 시나 카운티에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므로 조정 및 지원 역할을 하는 주정부 수도의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

(3) 부동산과 세금

  수도권 부동산정책은 현재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되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이고 7% 성장은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의 잠재적 성장과 여성인적 자원개발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 개인의 지방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 종부세를 면제하고 상속세 면세금액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현저히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투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기업에게 창업시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세하거나 그 이후도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추어 주고 수도권에 비해 상속세 면세액도 매우 높여 주어 기업 상속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 유입은 대학과 일자리 때문에 발생된다. 기업에서 공장설립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유치에서 결정된다.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설립을 원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가지는 인프라외에도 미래 자산적 가치증대도 큰 투자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지가가 지방 지가보다 오르는 폭이나 속도가 빠르다면 기업인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방에 하기보다 수도권에 하려고 할 것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 정원 동결,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등 각종 규제입법을 통한 수도권 확산 방지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입법보다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입법쪽으로 정책방향을 유도해야 될 것이다. 지방소재 부동산에 양도세, 종부세를 면제하고 상속세를 면세수준으로 낮추고 각종 인허가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대행해 준다면 수도권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와 지방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지역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이나 토지매입을 증가시켜 지역 경기를 회복시키고 지방 자산가치의 하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수도권 투자를 못하게 하면 투자가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중국·슬로바키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수도권 팽창을 지지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지방투자의 메리트가 없을 때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투자는 해외투자에 대한 독자적 투자유발요인과 지방투자에 대한 실수익이 없을 때 발생한다. 과거 수도권위주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의 재도입은 지방 피폐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많아 차기정부 MB 노믹스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세계화시대에 전 지방에 무상택지 임대, 법인세 면제, 상속세 면제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제공하고 적합한 투자 아이템을 제공해 준다면 기업의 지방 투자는 증대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방에 투자를 꺼려하는 수도권에 상주하는 개인도 지방의 아파트, 상가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할 경우 지방 아파트 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대책 문제를 우려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부동산 매입에 관한 은행 대출 비율을 한정하고 적정한 금리 정책이 유지된다면 부동산 매입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펀드 유입의 지속적 증가, 금융소득과 주식투자 수익 증대로 인해 부동산 투자는 예상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기간 중 강남의 집값은 폭등하였지만 지방의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에다 똑같은 부동산 투자 억제정책을 적용하는 바람에 지방 자산가치는 폭락하였다. 강남이 몇 배 올라 폭등이 될 시점이면 지방은 소폭으로 올라 그동안 내렸던 집값이 원상을 회복할 때 지방도 같이 묶어 버림으로 인하여 지방경기는 죽어버렸다.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 부동산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고 올랐다 하더라도 보유연수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므로 지역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입안이 필요하고 투기지역 지정 등 지방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좋다.

  세계 각지의 대부호들은 마이클 잭슨처럼 재산세나 상속세가 없는 곳으로 투자를 하고 그곳으로 아예 이주하기도 한다.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은 국가의 연 총생산량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무상토지 임대, 법인세, 상속세 등을 면제해 주는 도시들도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이전정책도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지역 부동산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자녀 교육과 수도권의 미래 부동산 증식가치 때문에 가족이주를 하지 않고 나 홀로 지방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도 지방에 부동산 세제 혜택, 자립형 사립고, 명문대학과 같은 좋은 교육 환경이 있다면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가 있는 수도권의 집을 팔아 지방에 집이나 상가를 사서 투자를 하고 자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지방으로 전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현재는 물론 노후까지 지방에서 보내려고 할 것이다.

양도세,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저감은 국세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경찰자치, 교육자치 등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을 통해 중앙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독자적 세원 마련으로 수입과 지출에 책임을 부여하고 중앙정부 재정에 무리가 온다면 이것을 경감시킬 방안들을 사전에 만들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온실가스 배출권과 환경세

  수도권 소재 공장의 온실가스 방출량 규모를 일정규모로 제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여 수도권에 비해 지방소재 기업의 온실가스방출 허용량을 늘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아울러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 환경세(자동차 기름 등), 교통 혼잡세(도심 주차비)를 신설하여 각 지역마다 자족적 세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세제정책보다 지방세 신설을 통한 지방재정 증대효과로 국가균형발전구현은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지방에 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의 정부정책 입안이 가능하도록 국회 입법시 자치단체장 협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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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구역개편

행정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 조직 개편 단행과 아울러 지방정부 구조조정도 단행하여 지자체 수를 현재의 1/3 정도로 줄이도록 한다. 이를 위한 TF팀은 다음 출마가 불가능하여 자신의 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다. 만기나 퇴임 자치단체장들은 지역행정사정에 밝고 사심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 단위는 재정자립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기존과 같이 거리 단위가 아닌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수, 지역자원, 지역총생산량, 대학 및 연구기관 유무, 산업단지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개편 기초자료를 만들게 한 다음 주민 여론조사, 공청회, 주민합의가 어려운 경우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안을 내 놓도록 하고 국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추인하는 bottom-up 방식이 좋다. 국회가 선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작업을 할 경우 정치인의 이해관계로 개혁이 순조롭게 되기 어렵고 지역 행정 현실반영이 부족할 수 있다. 덴마크는 행정구역 개편 계획 (4-5년 완성) 로드맵을 작성하여 행정구역을 1/3정도로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지방정부구조조정은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줄여 덴마크 국가경쟁력을 10위권에서 3-4위권으로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6) 국회

국회의원 선출 방식도 지방의회에 국회 기능을 대폭 이양하여 현재와 같이 단원제를 유지하는 선이면 과거와 같이 인구 비례로 하지 말고 신행정구역 단위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비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 국회의원 수보다 더 많아지도록 하여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현재와 같이 인구비례 대비 국회의원 선출을 할 경우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하되 전체 국회의원 수는 더 늘리지 말고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단위를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 하원형의 국회의원을 뽑고 비례 대표는 오히려 더 늘여 직능대표와 지역대표들로 상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7) 농촌 재생

FTA 비준 대비 농촌 살리기 및 귀농 장려를 위해 거주지 증명이 필요한 농지구입, 임야 등의 토지 매매 관련법을 완화하여 도시인이 자유로이 농가 및 농지소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주말농장, 농촌체험관광, 농촌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식품수출 증대 등 농촌투자 활성화 및 도4 농 3 생활을 용이하게 하여 도시와 농촌의 소득 재창출 및 소비 연계를 통한 농촌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의 임야를 국립공원, 환경 보전림, 희귀 생물종 보호지역, 녹지 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임업, 약초나 산삼재배, 산촌체험관광, 생태 지향적, 환경친화적 임야 활용시 임야 사용 허가 규제완화, 생태마을 조성 등 환경과 인간정주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농산촌 발전정책을 마련한다.


(8) 학력 및 연령 철폐

명실공히 학력차별철폐, 연령차별철폐가 사회 전분야에 인지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학력보다는 실력위주의 인재가 등용되고 연령제한 없는 고용시장을 창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고용시 연령차별 철폐는 취업시 경력이 중시되고 고용유연성과 노동생산성, 노인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9) 영어 상용화

지방 경제 살리기는 지방의 국제화에 달려 있다. 이는 수도권 자치단체에도 해당된다. 영어 상용국가를 위한 전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을 영어로 만든다. 사교육비의 대부분이 외국어 교육에 치중되고 있는 만큼 사교육비도 줄이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영어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교과의 영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중앙부처의 재구조화를 통한 작은 정부 실현을 통한 예산 삭감으로 해외 원어민 강사 초빙(북미권 외 인도, 필리핀 등)은 물론 전과목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영어로 된 교재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나라 교사들도 조금만 연수받으면 영어로 된 교재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10) 양성평등 개헌

헌법개정시 개정헌법을 양성평등 마그나카르타(대헌법)로 명명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에 30% 여성전용구제도를 도입하여 30% 여성공천이 30% 여성 당선으로 귀결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 크레딧제 도입, 성교육강화, 낙태 금지강화(불임 원인), 미혼모 보호 및 미혼모 자녀 법적 지위보장, 양육비 지원, 다자녀 부모 연금 지급 증액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은 그 자녀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도 무자녀보다 많으므로 이분들의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다.

(11) 대체 에너지

무산유국이면서도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은 세계 5위이다. 대체 에너지 생산량과 기술보급을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대체 에너지가 실용화되도록 입법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태양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면 중소기업도 키울 수 있다. 대체 에너지 산업의 국내 시장 마켓팅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	스웨덴의 분권 효과 (요약)	김귀순	2003/09/23	1289

56	지방분권혁신전국 여성 네트워크 토론회자료	김귀순	2005/12/18	1103

55	스마트 공약 평가의 과제: 부산시장 후보 여성ㆍ복지분야	김귀순	2006/05/26	1067

54	건교부와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인식제고를 촉구한다	김귀순	2005/08/31	1040

53	A New Direction of Moves for Decentralized Local Entities	김귀순	2006/05/13	1039

	8.31 정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재검토 필요하다	김귀순	2008/09/03	1017

51	지방분권운동의 나아갈 새로운 방향	김귀순	2006/03/31	1014

5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동 21	김귀순	2003/08/20	1005

49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소고	김귀순	2006/04/22	992

48	스웨덴의 분권과 지역발전	김귀순	2004/01/09	966

47	세계 지방정부 환경협의체 (ICLEI ) 총회 보고서	김귀순	2004/01/09	963

46	민족공조의 참된 의미	김귀순	2005/09/25	962

	동남권 신공항 국책사업 재검토하라	김귀순	2011/02/12	952

44	공약이행평가의 의미와 과제	김귀순	2006/01/03	951

43	공공기관 입지 선정지침에 대한 제언	김귀순	2005/08/31	947

42	부산시 유비쿼터스 시티건설	김귀순	2005/04/13	927

41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공교육 개혁	김귀순	2006/02/13	917

40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김귀순	2004/07/14	915

	새정부에 바란다	김귀순	2008/01/09	913

38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혁신 시급하다	김귀순	2003/12/29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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