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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8.31 정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재검토 필요하다

8월 31일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 사업의 국가사업 타당성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럼다임 구축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국토의 레일화는 온실가스 발생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낙후된 강원권의 발전을 무엇보다 바라지만 일반철도도 아닌 고속철 사업의 경우에는 1일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과 경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가히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 고속철 노선도 수조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이제 겨우 승객확보 안정권에 올라선 정도이다. 경부 고속철에 이어 현재 추진예정인 호남 고속철 사업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면 제 3의 고속철 계획수립은 수지계산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서울-속초간 동서고속철 수혜지역은 수도권인구 2000만을 빼면 강원권 주요 도시 (속초, 강릉, 춘천, 원주, 동해) 모두 합쳐도 인구 100만이 되지 못한다. 수도권 인구가 강원권으로 매일 관광 여행이나 사업을 하러 다니지 않는 한 영동 고속철 노선은 1일 유동인구부족으로 경부, 호남 고속철보다 더 심한 장기간 적자가 예상된다.

  강원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춘천 간 경전철 도입이나 아니면 과거 새마을처럼 서울-춘천간 직통 노선을 매시간 간격으로 증설ㆍ운행해 보면 어떨까 한다. 춘천과 속초도 기존 철도를 이용하거나 없으면 신설하도록 하고 직통 운행횟수를 늘려 철도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따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춘천과 서울간 철도교통을 획기적으로 우선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속철 1개 놓는 비용으로 전국토의 레일화를 위한 일반철도 연장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국가 전체적인면에서 볼 때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일본처럼 철도건설에 민자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철도노선과 운행수를 늘여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EU는 10여전부터 전 유럽의 레일화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철도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원주에 또 2013년말 개통예정으로 총 공사비 8,430억원이 들어가는 제 2 영동고속도로도 원주에서 동서울까지의 통행거리 (101㎞에서 86㎞로) 15㎞, 20여분 (소요 시간 현 70여분에서 50여분)을 단축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쓰고 있다.

  이 모든 국토 건설계획은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모두가 지금까지 낙후된 강원권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강원권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보다 지리적으로 더 먼 영호남에서 더 가기 편하고 쉽도록 SOC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2영동 고속도로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동해안과 국토의 허리부분의 동서 접근성과 내륙 남북노선 의 획기적 개선이다. 강원도와 영남을 잇는 속초-포항간 동해안 고속도로와 전주-대전-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전주-남원-순천간 고속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의 831 지역발전안은 신행정구역개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5대 광역 경제권도 현재의 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이 되면 경북 울진도 현재 강원도 소재 도시와 같은 행정구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현재의 강원권에 포함될 수 있다.



  동서고속철은 수도권과 강원간 동서고속철보다 현재로서는 광주-부산간 영호남고속철이  1일 유동인구가 더 많아 보다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고속철이 연결되지 않는 주요도시와(부산-진해간, 대구-포항)는 한 시간 간격으로 지선을 늘려서 유동인구를 흡수한다.

부산-광주간 동서 고속철 주변에는 남해안 관광, 여수 엑스포, 광양, 마산, 진주, 목포, 김해, 창원, 양산  등 2007년 인구 통계로 50위 안에 있는 도시가 11개, 광역시 4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구가 1000만이 넘어 충분히 1일 유동성 인구가 확보되리라고 예상된다.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비행기는 많이 있지만 부산에서 광주나 울산에서 광주, 대구에서 광주로 가는 비행기는 없어 4-5시간 자동차나 버스로 가야하는 교통의 사각지대이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려면 지방 인프라확충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속초간 고속철 건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만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구간별 1일 유동인구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

IT나 첨단 산업 중심의 혁신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해외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문화 혁신도시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혁신도시 후보로는 유네스코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주고도 복원이 좋은 아이템이 되리라고 본다. 보문단지를 제외한다면 정작 관광객의 흥미를 끄는 왕릉이 있는 구도심과 고속터미널 등 지역 인프라는 현저히 낙후되어 있어 해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 누락되었지만 전국 사찰 주변의 관광지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있다. 한국의 사찰은 종교적 관점을 떠나 문화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의 사찰은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각종 보물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해외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합천 해인사, 설악산 신흥사 등 전국 국립공원 주변의 명승 사찰 관광지가 숙박시설이 낙후되고 주변 정비가 안 되어 국내외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템플 타운을 재개발하기 위해 사찰과 해당 지자체가 사찰 문화 타운 재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	스웨덴의 분권 효과 (요약)	김귀순	2003/09/23	1290

56	지방분권혁신전국 여성 네트워크 토론회자료	김귀순	2005/12/18	1103

55	스마트 공약 평가의 과제: 부산시장 후보 여성ㆍ복지분야	김귀순	2006/05/26	1069

54	A New Direction of Moves for Decentralized Local Entities	김귀순	2006/05/13	1042

53	건교부와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인식제고를 촉구한다	김귀순	2005/08/31	1041

	8.31 정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재검토 필요하다	김귀순	2008/09/03	1018

51	지방분권운동의 나아갈 새로운 방향	김귀순	2006/03/31	1015

5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동 21	김귀순	2003/08/20	1014

49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소고	김귀순	2006/04/22	992

48	스웨덴의 분권과 지역발전	김귀순	2004/01/09	967

47	민족공조의 참된 의미	김귀순	2005/09/25	963

46	세계 지방정부 환경협의체 (ICLEI ) 총회 보고서	김귀순	2004/01/09	963

	동남권 신공항 국책사업 재검토하라	김귀순	2011/02/12	953

44	공약이행평가의 의미와 과제	김귀순	2006/01/03	952

43	공공기관 입지 선정지침에 대한 제언	김귀순	2005/08/31	948

42	부산시 유비쿼터스 시티건설	김귀순	2005/04/13	929

41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공교육 개혁	김귀순	2006/02/13	917

40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김귀순	2004/07/14	916

39	새정부에 바란다	김귀순	2008/01/09	914

38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혁신 시급하다	김귀순	2003/12/29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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