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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스마트 공약 평가의 과제: 부산시장 후보 여성ㆍ복지분야

5.31 지방선거는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메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어 선거풍토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공약검증을 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공약검증의 내실화를 기할 수가 없었다. 시민단체가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도 '여성총연대'의 경우 뒤늦게 5월 18일 발표되었다.

이는 후보들이 이들의 주장을 실제 반영할 수 없는 시점인 공약자료집이 모두 발표된 뒤여서 공약 반영효과보다는 여성총연대와의 협약이행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5월 2일 10대분야 공약을 발표한 '부산시민연대 좋은공약채택운동본부'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각 시장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은 어느 선거때보다 높아서 중앙선관위의 공약 은행설립도 비록 늦었지만 공약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일으켜 주었다. 각 시민단체도 개별적으로 공약은행을 만들어 의견을 수립했지만 사실상 너무 늦어 이를 공약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채택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었다. 풀뿌리 주민들의 과제가 좀더 구의원 공약, 시의원 공약, 나아가 구청장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장려하고 이들 공약의 채택여부(누가 어디에서)를 공약은행을 설립한 선관위, 시민단체, 언론의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공약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운동속에 전개된 공약운동은 공약보다는 지역주의 바람에 매몰되고 있는 이번 선거보다는 향후 선거방향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그 터전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이번 지방선거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공약 검증단이 부산시 각 부문별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없이 철저한 공약검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한계점과 제약 때문에 각 후보들의 개별공약 평가를 점수화하거나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각 후보마다 찾아내어 밝힌다는 것도 조심스럽다.

메니페스토 운동이 후보들의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자의 사후 모니터링에 더 유효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 다음 선거부터는 후보자 예비 등록후 공약 발표를 하게 한 다음 공약 베끼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유사 공약의 경우 공동 공약으로 평가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전이나 가치, 전략제시 같은 공약은 중요하지만 수치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공약에 잘 들어맞는 스마트 분석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비전이나 가치 지향적 공약도 매우 중요하므로 평가시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또한 부패지수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 제도개선, 행정개혁, 행정 혁신부문에 속하는 판공비 공개 조례 제정이나 인사위원회 활동 공개와 같은 투명성 공약은 스마트 평가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단시일내에 모든 공약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공약을 선택하여 평가하는 경우 항목을 선정한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본래 메니페스토 운동의 취지는 후보자 공약의 사전평가보다 사후평가가 중요한데 현재 5.31 지방선거 캠페인 추이를 살펴보면 당선자의 사후 모니터링보다는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그 운동이 집중되고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오거돈 후보의 경우 '걸어서 10분이내 거리의 24시간 보육기관 운영' '3자녀 이상 무주택자 주택제공' 등은 재원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혼모·장애인모 지원 프로그램' 공약은 재원조달 방법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허남식 후보의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제공'공약은 통계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원조달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보완·개선이 필요한 공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여성 리더 104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여성이 리드하는 부산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참신한 개혁성향의 공약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측정가능성이 높으며 재원조달 방법도 잘 명시되어 있어 스마트 평가로 볼 때 우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김석준 후보의 '이주여성 생활지원' '여성 가장 보육 우선지원' 공약은 구체성·측정가능성·달성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완·개선이 필요한 공약이라고 본다.

'임기내 동마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공약은 방향성이 좋아 참신한 개혁적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사회복지 예산 30%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예상되므로 매우 좋은 공약이지만 스마트 공약 평가로는 우수 공약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스마트 공약 평가는 유권자 가치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므로 스마트 공약 점수는 낮아도 특정 정당의 성향을 가진 유권자는 같은 공약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분배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서민, 노동자에게는 100점 짜리 공약이라 할지라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공약 대신 일부 공약을 선택하여 평가할 경우 시민단체의 성향에 따라 각 후보들의 공약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니페스토 공약 평가를 할 때 후보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외자유치나 국비 지원 등은 실제 사업비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메니페스토 공약평가로 볼 때 재원 조달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여당 후보나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혁신적 후보의 경우 사전 공약평가는 낮아도 공약 이행 결과는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메니페스토 공약 평가를 통한 후보 정책 평가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메카니즘으로 이러한 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 스마트 공약평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 공약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각 분야의 성별 분리 통계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부문별 성별분리 통계가 부족하고 또한 정보접근성이 현직 시장에 비해 떨어지는 상대 두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공약 평가만으로 세 후보의 정책 우월성을 비교하기 어렵다.

비교하기에 앞서 먼저 각 후보에게 동일한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부산시 통계 확보 및 자료ㆍ정보 접근성 개선, 성별분리 통계확보,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전반적 지속가능성 취약 부문의 지표를 높이는 쪽으로 공약 채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여성 거버넌스 단계적 부문별 지표 제고를 위한 년도 및 목표치 제시와 같은 전향적 공약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한다
출처 : 메니페스토 운동 달라져야 한다 - 오마이뉴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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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김귀순	2004/07/14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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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 New Direction of Moves for Decentralized Local Entities	김귀순	2006/05/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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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교부와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인식제고를 촉구한다	김귀순	2005/08/31	1041

41	공공기관 입지 선정지침에 대한 제언	김귀순	2005/08/31	947

40	공약이행평가의 의미와 과제	김귀순	2006/01/03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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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제회의 참가와 NGO의 역할	김귀순	2005/01/01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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