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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지방분권운동의 나아갈 새로운 방향

참여 정부 초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지방분권운동이 중앙정부의 역량분산과 추진주체들의 결집력 약화로 그 동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운동이 재점화된다는 소리가 높다. 5.31 지방선거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에도 선거공약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의제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운동이 재점화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운동의 패러다임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지방개발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에게 책임과 권한을 이양해 주는 지방분권은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기관이양을 비롯해 정부기능과 자원 및 책임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은 그 시스템이 잘 디자인되고 이행되기만 한다면 지방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성불평등 해소 및 여성권한 증대, 환경보호면에서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은 민주적 분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지속한 가능한 민주주의는 지방민주주의, 젠더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를 그 기초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민주주의를 확립한다. 국가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인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현재의 비민주적 지방정치구조에서는 더 이상 지역성장력을 견인할 수 없다. 이에 지방정치의 지역주의, 일당구조를 지양하고 지방정치 내부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스스로 구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정부의 내부적인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자원과 권력의 공평한 접근과 이용을 실현하는 젠더민주주의를 확립한다. 기존의 지방분권운동과 현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젠더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젠더관점에서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지향해 온 기존의 여성운동은 지방분권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향후 지방분권운동은 이러한 종전의 지방분권적 관점과 여성 운동적 관점의 분리를 지양하고 지방분권적 시각과 젠더적 시각을 통합하는 '양성 평등적 지방분권'을 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여성인재를", "지방에 여성결정권을", " 지방에 여성 일자리를"는 지방분권운동의 주요의제가 되어야 한다.

  성평등의 달성과 젠더 이슈의 언급은 지방분권과정에서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성과물은 아니다. 지방분권은 성중립적인 틀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거버넌스 과정과 구조는 성차별적인 양상을 띠게 되므로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분권이행 초기과정에서 시민사회, 여성단체와 여성 전문가 그룹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성은 지방분권이 이행되어도 여전히 주변적 소수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지방분권 이행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민에게로’ 주어지는 주민참여는 남녀가 균등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양성평등적 지역거버넌스'에 그 바탕을 두도록 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은 권력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정치로부터 주민의 생활상의 요구를 직접 해결하는 생활정치로서의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활정치의 주요 의제인 주거, 육아, 양로, 교육 등의 복지와 환경문제 논의는 여성 참여를 통해 여성이 지방정책 주요결정자 및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

  셋째,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생명권운동인 지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지구민주주의는 환경정의에 그 바탕을 둔다. 환경정의 없이 지속가능성은 불가능하고 양성간ㆍ세대간 정의 없이 환경정의 또한 불가능하다.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자 생물다양성의 관리자인 여성과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의 빈곤화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파괴가 아닌 생명의 창조를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임무로 인식한다. 또한 모든 인간됨의 본질은 다양한 종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음을 알고 모든 평화와 평등의 근원인 젠더민주주의와 지구민주주의 실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방분권운동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인 “지방민주주의, 젠더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실현”에 그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권운동은 지방정치와 지방정부를 변혁시키는데 그 주체가 되어 이의 실현을 위한 전 지구적 지방행동을 하는 데 그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	효과적인 지방행동 21을 위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과제	김 귀순	2003/08/03	901

	한일경제갈등해소에 부산시가 앞장서야	김귀순	2019/07/27	70

	한미 FTA와 주권수호	김귀순	2011/11/04	615

	한국 NGO의 위기와 기회	김귀순	2008/11/03	883

53	하이닉스사태와 국토균형발전	김귀순	2007/03/01	877

	추진중인 정부 정책, 경제리스크는 없는가	김귀순	2019/03/15	79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필요하다	김귀순	2012/11/21	574

50	지식상품유통, 모니터링필요하다	김귀순	2005/09/25	880

4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동 21	김귀순	2003/08/20	1013

48	지방의제의 과제: 에코 파트너쉽의 효용과 그 진단	김귀순	2003/08/03	896

47	지방분권혁신전국 여성 네트워크 토론회자료	김귀순	2005/12/18	1103

	지방분권운동의 나아갈 새로운 방향	김귀순	2006/03/31	1014

45	지방분권 툴킷과 교육 프로그램 시급하다	김귀순	2003/08/20	821

44	지방 대학 교수의 지역사랑 제자사랑	김귀순	2005/03/02	882

	장기적인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	김귀순	2013/07/25	434

42	영어 공교육 강화되어야	김귀순	2008/05/15	902

41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혁신 시급하다	김귀순	2003/12/29	914

40	스웨덴의 분권과 지역발전	김귀순	2004/01/09	967

39	스웨덴의 분권 효과 (요약)	김귀순	2003/09/23	1290

	수도권규제완화의 허와 실	김귀순	2008/11/10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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