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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bu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 2019. 7.11 김귀순의 창 국가의 역할은 균등한 자원 재분배 국가의 주요 역할중 하나는 국민들간, 지역간 균등하지 않은 에너지와 수자원을 재분배하여 국민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국가자원을 형평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전라도는 옥토는 많아도 지형적으로 물이 부족해 가뭄이 들면 농사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때는 해갈을 위해 우리도 중국처럼 운하를 만들어 물을 재분배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왕실에서 이를 국가사업화 하지 않았다. 이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은 섬진강댐 건설을 통해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섬진강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1940년 4월부터 1965년 12월 20일 준공되었다. 2키로 상류에 있던 옛 운암댐은 이 댐건설로 수몰되었다. 정읍시 산내면에 있는 취수구에서 취수하여 약 5.2km의 수압터널을 지나 동진강으로 유로를 바꾸어준다. 취수된 물은 유역변경식 발전소인 정읍시 칠보면의 섬진강수력발전소(칠보발전소)를 통해 최대출력 30,480kW의 발전을 한다. 일제시대 때 착공했지만 2차대전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을 박정희대통령때 준공하여 호남평야 일대가 물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이 일대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 자리매김되었다. 과거 섬진강댐의 운영주체였던 K-water(홍수조절·생활용수 공급)와 한국수력원자력(수력발전), 한국농어촌 공사(농업용수 공급)는 이제는 '통합물관리 시스템'아래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그 운영을 맡고 있다. 섬진강댐 낙동강유역 주민위해 상류다목적댐을 식수전용화하고 부족시 신규 식수전용댐 추가 설치하여야 대구 등 경북의 안전한 식수는 안동댐을 식수전용화하고 취수원 이전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영풍댐은 오염물질방류 공장이므로 허가부터 불법여부를 체크하고 국가가 이전비용 일부를 부담해서라도 식수 오염원을 항구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부산뿐 아니라 김해, 창원, 대구 등 낙동강유역 주민들에게 비상용이 아닌 상용 식수를 대체수자원이나 수자원개발로 공급하려 하지 말고 안전한 상류댐물을 공급하겠다는 물공급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합천댐이나 남강댐 등 상류다목적댐의 식수전용댐 전환은 필요하다. 그래도 식수 부족시는 신규 대형 식수전용댐을 상류에 추가 건설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 상태에서 식수전용댐 수량이 부족하면 환경부가 댐건설전략을 수정해서라도 대형 식수전용댐을 만들어 먹는물을 공급하고 농사용수는 낙동강물을 사용하도록 도관 사업을 하는 등 과감히 물관리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뉴딜사업, 안전한 식수공급 인프라 구축 먼저 수립, 집행해야 정부의 뉴딜사업은 식수전용댐 전환과 농업용수 관개로 설치, 식수관연결 등에 국가 인프라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동네를 일부 바꾸는 도시재생에 50조의 예산이 들어 가는 것보다 인프라 구축면에서 의미가 더 클 것이다. 도시재생이라도 항만을 건설하거나 매립을 통한 공원 조성 및 슬럼화된 지역의 공원화, 관광자원화 등 국가자산이 되는 쪽에 뉴딜 예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유역 도시 주민들의 생명권과 물인권을 중시하여 더 이상 수자원 다변화라는 미명하에 물산업발전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물연구원설치를 빌미로 식수전용댐 설치를 유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류규명도 안 되는 중금속들을 처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처리된 수돗물을 먹을 수 없어 집집마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식당은 여전히 수돗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나라이니 방문시 반드시 생수를 사먹어야 된다는 오명도 벗어야 된다. 물도, 전기도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부산은 만에 하나 지역 안전에 치명적 위해가 올 수 있지만 국가가 설치하여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원전이 부산에 있다고 부산시가 전기소유권을 주장하여 경남에 전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던가? 만약 경남이 지속적으로 부산시민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고 고집한다면 부산시도 원전운영자치권을 일부 담보받아서라도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도 지자체에게 안전하게 관리할 권한은 있어도 소유권은 없어야 한다. 국가가 경남이나 경북 소재 상류댐을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만 물 공급하기 위해 국비로 댐을 건설하지는 않았다.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가 생산한 물과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어야한다. 농사는 녹조와 중금속으로 오염된 강물로 농사지어도 농산품에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차레 조사를 통해 환경부가 밝힌 바 있다. 상류댐 건설은 낙동강수질정화를 포기하는 것인가 환경운동가들 중에는 식수전용댐의 전환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낙동강물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이분적 사고로는 이해가 어렵다.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축산과 소규모공장폐수, 농사용 비료 등의 강물 유입천 하수처리시설 100% 설치도 병행하여 물이용을 낙동강 수질정화와 현 상류댐의 식수전용화라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먹는물은 상류댐물에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낙동강물에서 취수하고 낙동강에서 어업도 가능하고 레저도 가능하도록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원화의 핵심이다. 보철거비를 수질개선비로 현 정부는 농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설치로 녹조가 증가한다고 보해체를 하려고 한다. 농민들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철거 반대가 심한 지역은 녹조발생때문에 보를 해체하는 대신 상시개방 하려고 하고 있다. 보를 상시개방하는 것은 물자원확보라는 보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관정도 주변 수자원 용량에 좌우되므로 상시개방은 가뭄시 농업용 대체수원 확보가 어럽게 만들 수 있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름철 고온이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녹조때문에 보를 상시 개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보해체는 보물을 사용하는 국민이 반대한다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위임받아 예산집행을 하는 공공서비스기관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강압적 결정으로 국민의 의사에 반해 보 해체된 후, 국민의 필요에 의해 보가 재설치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실수이고 예산낭비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4대강 보 유지비는 수변시티개발과 크루즈 이용금으로 보의 홍수예방효과를 볼 때 철거후 홍수발생으로 인한 재해비용까지 계상하면 이보다 더 큰 수익이 계상된다.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매년 홍수로 인한 침수면적은 357분의 1, 인명피해는 15분의 1로 줄었다(2015년 재해연보 문화일보분석 재인용). 4대강 사업실시전 2006년~2012년 사이와 완공이후인 2013년~2015년 사이의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수준을 비교하면 연간 피해규모가 7,297억 원에서 1,229억 원이며 약 1/6로 감소했다. 이재민은 매년 2만 6,000여명에서 4,000여 명으로, 사망 또는 실종자는 30명에서 2명으로, 침수토지는 1만 600헥타아르에서 30헥타아르 내외로, 도로·하천·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피해액은 5,567억 원에서 97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5개보 철거시 1,700억, 4대강 전역 철거시 약 4,000억~ 5,000억, 보 유지비 연간 1,000억... 장기적으로볼 때 보 유지비가 철거비를 상회하니 철거가 경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관합동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위원, 카톨릭 관동대학 박장근교수 2019. 2. 22 시사자키인터뷰) 또한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물은 흘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이 흐르도록 하려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강처럼 낙차를 이용해 배가 다니도록 하고 수문을 수시로 개폐하면 된다. 보는 (소)수력발전 등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 보는 아름다운 수변경관으로 관광자원의 구실도 한다. 보유지비가 걱정된다면 보 사용로로 이를 만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우스 농민 뿐 아니라 보 주변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레저시설과 호텔과 위락시설, 콘도 등 소규모 수변시티를 만들어 관광자원화하고 유역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 나사우주센터 근처의 레이크 시티나 리버시티 조성지역을 가보면 수변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요트정박장, 별장 등이 있다. 물도 매우 깨끗하여 관광객이 유람선을 타도 악취가 나지 않는다. 휴스톤의 더위를 피하여 이곳에 와서 휴양을 즐기는 도시민이 많아 늘 북적인다. 이 작은 도시가 벌어들이는 관광수입도 상당하여 주민소득도 높다. 수상 리조트 레스토랑 리조트 수변 까페 레스토랑 요트정박장 소형크루즈 정박장 낙동강 유입수를 깨끗이 정화하여 크루즈 유람선, 요트도 다니고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를 철거해서도 안되고 보의 고장을 유발시키는 상시개방도 해서는 안 된다. 보의 상시 개폐를 통해 운하기능과 담수기능, 홍수조절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낙동강이용은 이원화해야 낙동강물이용은 이원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강물을 취수원으로 해서도 안되고, 취수원이므로 강물에 유람선이 다녀서도 안 된다는 물이용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취수는 상류 식수전용댐에서 하고, 강물은 교통수단으로, 레저용으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어업활동으로 이용하도록 발상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