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내용보기

작성자	김귀순

제목	부산 지역 공약 수정 필요하다

2012.9.20
         부산시 대선공약 10대 과제 다시 짜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국회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   귀  순

각 정당이 후보 선출을 완료하고 대통령 선거가 가시권으로 다가오고 있다. 부산시가 정치권에 제안한 대선공약 10대 과제를 보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적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경제 생산의 거점인 부산 녹산 공단에 공장가동이 줄고 빈 공장이 늘어나 광공업 생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요예측조사 없는 주택건설로 부산경제 불황터널 출구가 안 보인다. 부산의 인구유출도 2012년 8월 9일 현재 전분기보다 확대돼 6819명의 순유출이 있었다. 인구 순유출은 부산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이지만, 서울의 인구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난 반면 부산은 20대 후반의 인구유출이 가장 많았다.

연안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해 바다가 산성화돼 생물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급증하고 이안류, 연안오염으로 해수욕장이 존립위기에 처해 있다. 어족수도 줄었다. 대양건강지수 지표를 통해 해양건강을 진단하고 바다 관광자원 보호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강이나 하천 주변 공단과 인근 지역사회의 오물이 강과 하천, 바다를 오염시켜 악취로 해양레포츠도 활성화가 안 된다. 수해예방과 경관개선 위해 테트라포트로 마감된 현 인공해안을 선진국형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산시는 가덕도 공항이전, 대구․경북은 남부권 공항 신설을 외치는데 이것은 명백한 소모전이다. 현 단계에서는 부산시도 대구시도 신공항 건설과제를 내세우면 안 된다. 대구시도 부산시도 지역 산업을 차별화하여 지역생산을 높이거나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생각은 않고 공항 유치에만 열을 올린 결과 부산시와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2011년 국토해양부 최종결과로 무산되기 전까지 두 도시가 용역 포함해 공항유치 싸움으로 각각 100억 이상을 날렸다.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현 김해 공항을 확장하여 새 활로를 모색하고 시급하지 않는 신공항 개발보다는 바다 환경의 질 개선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수차례나 가동 중단을 하고도 다시 가동하고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도 전력수급을 위해 부산시민의 안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시민의 80% 이상이 고리 원자력 폐쇄를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30%이상이 사는 동남권부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지역별로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리원자력 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 비율로 설치하는 그린빌딩 인증제 도입을 신생주택단지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번 부산시가 발표한 대선 공약과제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조업과 IT를 결합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를 하겠다는 전략적 과제가 부족하다. 부산은 새로운 성장산업의 대체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 자동차와 조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부산대학에 항공우주공학과 있어도 지역 산업시설이 없어 클러스터 효과를 낼 수 없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내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어마어마한 세계 시장이 개척될 수 있는 위성영상, 위성방송, 네비게이션 등 우주산업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

더욱이 아시안게임을 치른 후 경기장 유지관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또다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의 지표를 시민의 삶의 질보다는  대형국제 이벤트로 잘못 삼고 있다. 올림픽은 행사 치르고 빚이 느는 구조여서 지금과 같이 부산경제가 침체되고 부산시와 부산시관련 공기업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올림픽 유치는 적절하지 않다. 올림픽은 지역경제가 탄탄하고 지역 환경(대기질, 수질 등)이 좋아야 유치가 가능할 정도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고 준비단계에서도 부산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이다.

부산의 대기질은 늘어나는 자동차로 전국 도시 중 최악이다.  2006년부터 시작되어 포스트 APEC 기념사업으로 매년 10여억 예산을 쓰는 불꽃축제는 지역경제유발효과가 턱없이 부풀려져져 있는데다 다 종류의 발암물질이 주 성분인 불꽃은 인근지역 수질, 대기질 악화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불꽃축제를 중지해야 한다. 그 대신 APEC 기념사업으로 동네마다 주택이나 공지를 매입하여 작지만 아담하고 예쁜 가든형 녹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금싸라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포스트 APEC 기념공원은 얼마 안 지나 수백개의 공원으로 늘어나 부산은 공원도시가 되고 범죄율도 줄고 관광객이 늘어난다. 크루즈 관광객들이 부산에 보고 즐길 것이 없어 내리지도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다면 지금부터 부산에도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에 투자해야 한다.

부산시는 싱크탱크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을 발전적으로 해체․ 통합하거나 상임 연구원 수를 대폭 줄여 장기적 연구과제를 아웃소싱하거나 공동과제로 채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 올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중차대한 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 시민적 합의를 존중하는 거버넌스를 중시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한 마실 물과 깨끗한 공기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실현가능한 공약과제를 제안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산발전의 견인차를 가져올 총선과 대선공약 과제 제안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시의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낙후되는 데에는 부산시장뿐 아니라 부산시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기능과 전문성이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각 정당도 싱크탱크를 최대한 동원하여 부산의 비전적 과제가 무엇인지 재검토하여 발전적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다. 다시 시작해 보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6	부산환경신문오픈	김귀순	2018/09/11	75

45	행복도시, 자족도시에서 플랫폼도시로	김귀순	2017/03/16	144

	제주 특강	김귀순	2014/04/15	455

	창조경제는 녹색성장 엔진위에 탑재해야	김귀순	2013/05/22	518

	제 3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질 것인가	김귀순	2013/02/03	554

	부산 지역 공약 수정 필요하다	김귀순	2012/11/21	531

40	설악산 케이블카 기고	김귀순	2011/08/15	2364

	용호만 매립지 제언(도시재생 조례 제정)	김귀순	2011/07/05	6379

	구제역, 유기 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김귀순	2011/02/14	826

	기후친화 커뮤니티 조성과제와 방향	김귀순	2010/04/07	848

	탄소세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자	김귀순	2009/11/24	884

	수도권비수도권 그린벨트 접근방식 달라야	김귀순	2008/09/30	1127

	다대포 주변 도서 삼각주 국립해안공원지정필요하다	김귀순	2008/07/26	1760

	지속가능한 농업위해 학교교육개혁 필요하다	김귀순	2008/07/17	1079

32	쇠고기를 넘어 소비자 주권 시대로	김귀순	2008/05/15	976

31	한반도운하 사전환경성 검토 철저히 해야	김귀순	2008/05/15	1004

30	온실가스 감축과 건강도시 만들기 발제자료	김귀순	2008/01/09	1105

29	오 그린 평창	김귀순	2007/11/28	1335

28	하이닉스 사태가 주는 교훈	김귀순	2007/03/01	3002

27	하야리아 공원 소고	김귀순	2006/12/08	1267


	[1] 2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