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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기후변화의 성인지적 접근 필요하다

2010.2.18

          기후변화의 성인지적 접근 필요하다


                                                  국회여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귀   순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영국은 60%, 우리나라는 3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류에게 위해를 가지고 오지 않을 정도의 기후상승을 막으려면 2050년까지 80%까지 온실가스를 줄여야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60% 감축목표에 대해 여성들이 ‘60%는 너무 적다. 더 올려라’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정책과 전략은 성을 고려하지 않은(gender-blind) 채 수립되고 사회 취약자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기후영향의 피해자면에서 성별 불균형이 극심하였다. Peterson(2007)은 재해가 발생하면 여성과, 어린이 사망룰이 남자보다 14배 더 높다고 하였다. 1991년  방글라데시 홍수에서 여성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90%였다(Ikeda, 1995).쓰나미때 스리랑카에서 남자 아이들에게만 수영을 가르치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남자와 남아가 여성과 여아보다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Oxfam, 2005). 재해가 발생하면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여성이고 성폭력이 두려워 대피소에도 있지 못한다(Davis et al., 2005). 임산부와 수유부가 더 많이 영양이 필요한데도 구호 식량 배급시 남자에게 양을 더 많이 주는 food hierarchy 문화가 존재할 때 영유아의 발육부진 및 산모와 태아가 잠재적 영양부족으로 조산이 되기 쉽다.

   피해자인 여성이 마을과 도시 및 지역계획의 입안과 이행, 재해 복구시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능력개발 교육, 젠더 니즈 평가(Gender needs assessment), 국가차원에서의 젠더와 기후변화 교육, 성민감성 재난 대비 교육, 적응 조치, 자연자원관리 교육, 여성 풀뿌리 단체 강화, 성민감성 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발, 성민감성 교육전략, 환경문제와 환경영향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미디어 능력개발(여성 언론인 참여 권장), 여성 단체 네트워킹, 모니터링과 평가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들이 온실가스 의무적 감축을 각 국가에 촉구하고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 틀에 유엔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 빈곤층의 70%가 여성이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의 85%가 여성이며 여성은 환경에 더 민감하고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러한 우리 여성들의 삶을 정부가 지켜줄 수 있도록 여성들이 현재보다 조금 더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최초 여성특임대사 맬란 버비어씨(Melanne Verveer)는 여성의 성주류화의 궁극적 도달점은 커뮤니티 봉사라고 하였다.

  기후금융도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권에 기반을 두어야지 현재와 같은 시장 친화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장중심적 접근대신 사회 복지적, 성평등적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사례연구 및 지구적 기준(platform)의 개발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를 위한 배출권 거래와 바이오연료 대량 생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가 분해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린다.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응(adaptation)은 이러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저감노력에서부터 출발한다. 기후변화 관련 재난과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문별 전략과 노력들이 필요할까. 그 답은 기후변화에 성인지적 접근을 하고 성별 기후변화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성평등과 기후변화 행동을 연관시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Amartya Sen은 “ 여성의 목소리는 여성의 미래만이 아닌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전략 의사결정과정에 지금까지 많이 소외되어온 여성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2007년  Bali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NGO들은 성평등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후영향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단계는 첫째,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에 대한 성별특성과 관련한 데이터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ㆍ분석한다. 둘째, 성별 에너지 소비패턴과 에너지 방출 유형 기후변화 영향-물 부족, 질병, 이상기후, 재난, 주거ㆍ건강ㆍ식량난 - 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관변수와 비상관 변수를 규명한다. 셋째,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과 관련한 결과를 분석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성인지 기준과 지표를 개발한다.

  대도시지역 아파트 꼭대기층이나 에어컨 시설이 안 된 곳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취약한 폭염에 관한 반응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여성 노인은 피하 지방이 두터워 폭염에 취약하다. 여성노인이 열사병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높다. 1984년 뉴욕 폭염(낮 평균온도 21.1도 ->28.9도) 75세-84세 노인 중 여성사망률은 66%인데 반해 남성 노인은 39%에 불과하였다(Duncan, Kirsty). 2003년 프랑스 혹서때 14,802명 사망하였는데 여성 사망률이 15-20% 더 높았다.

   2007년 코넬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40%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환경오염이며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이 임산부의 자연유산, 미숙아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미래 생명을 위해 환경보전에 더욱 힘쓰고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임신 기간 중 거주하거나 일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시사한다.

   올림픽 대로 등 대기오염 띠가 늘 형성되어 있는 지역 주변에 거주하거나 한강변에서 자전거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대기오염 관련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올림픽대로의 차량통행을 줄여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한강변 양안에 지그재그형 선착장을 만들고 배(sea bus) 교통편의 대중화를 위해 시 지원으로 무료로 배를 타고 출ㆍ퇴근이 가능하게 하고 밴쿠버처럼 선착장을 기존 지하철역과 연계하고 반포 선착장의 경우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능하면 한강 수로와 연결시켜 고속버스 이용객이 배를 바로 이용하게 하면 어떨까.

  참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 도시계획뿐 아니라 대중교통의 주 이용자로서 대중교통계획에도 참여해야 한다. 자전거차로 및, 차 없는 골목길(path) 만들기와 아울러 철도와 버스, 배 등 대중교통의 편수 증대와 시설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를 하여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과학과 기술만으로 기후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성인 남녀, 청소년과 청소녀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여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라이프스타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완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의 기후 친화적 행동과 이를 장려하는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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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5년 APEC 부산개최와 여성의제	김귀순	2005/01/01	1321

62	성 명 서(2)	김귀순	2005/02/12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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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APEC 젠더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귀순	2005/04/13	1159

59	시장ㆍ 구청장 당선자는 여성의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라	김귀순	2006/06/17	1144

58	요약(APEC 젠더 통합 강화 -국회 간담회 발제)	김귀순	2005/04/13	1143

	기후변화의 성인지적 접근 필요하다	김귀순	2010/02/18	1140

56	대선후보 협약제안서	김귀순	2008/01/09	1135

55	낸시 퍼로시의 리더십 소고	김귀순	2007/02/12	1135

54	성명서	김귀순	2005/01/22	1121

53	지방분권혁신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김귀순	2005/12/18	1111

52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창립선언문	김귀순	2006/04/25	1097

51	지방분권의 젠더관점통합방향	김귀순	2005/12/18	1086

50	17 대총선과 여성정치참여-그 성과와 과제	김귀순	2004/07/27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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