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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2011 성인지예산 중간점검

2010.10.26 여성신문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2011년도 성인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감액 조정을 넘어 성평등과 젠더 이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1만 여개 세부사업 중 성인지 예산 사업은 245개 사업이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수혜실태 및 성과목표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2011년도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10조 1,748억이고 2010년 7조 3,000억보다 39.1%나 증가했다. 대상사업 건수도 올해 29개 기관 195건에서 34개 기관 245건으로 증가하여 기관은 17.2%, 사업 수는 25.6%가 늘었지만
예산규모의 최종확정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심사가 끝난 뒤인 12월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가 제출되어 대상사업 및 금액이 증가하였다.
성인지 예산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의 2011년 성인지 예산 사업은 19개, 기금사업은 10개로서 1010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28개 대비 1개가 증가하였으며 일반 회계사업만을 보면 사업개수는 9개가 감소하였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총액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34억 2700만원(4.2%) 증가한 846억 2400만원이고 기금은 전년대비 159억 9200만원(15.6%) 증가한 1,184억 3,900만원이다.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의 경우 3개 사업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작성되었고 규모는 전년대비 41억 4,300만원(15.1%)이 증가한 316억 7,100만원이다.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적은 것은 여성가족부의 2011년도 전체 예산이 4,231억으로 정부 예산 314조 6천억원의 0.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록 예산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여성가족부는 전체 예산 중 절반 정도가 성인지 예산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부처 성인지 예산 중 비교적 높은 증가율(458%)를 보인 사업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유격장 여군 편의시설 사업이 2억 6900만원(2010년)에서 15억 100만원(2011년)의 예산증가를 보였고, 외교통상부의 나이지리아 국립소아병원 건립사업(4억 9200만원- 17억 7천만원, 259.8% 증가)과 과테말라 모자보건향상사업(1억 2300만원- 8억 2800만원, 573.2% 증가)은 ODA 사업으로서 성주류화에 노력한 점이 눈에 띈다.
예산 규모는 적지만 통일부의 통일 미래지도자 과정사업의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이 10%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통일관련 부처의 국· 과장급 및 공기업의 남· 여 간부를 대상자 중 교육수혜 남녀 비율이 여성 8.3%(3명), 남성 91.7%(33명) 으로 부처의 성평등 실현 적극적 노력과 여성간부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성과목표로서 여성 수혜율이 73.%(1,085억 7,600만원)이어서 정부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성별 직종분리로 인한 저임금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의 질 제고도 수혜율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2010년도와 달리 성별분리통계와 함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평등 목표 분야,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까지 제시되어 있어서 수행과정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은 남아 있다. 그런데 제출된 성인지 예산 사업 중에는 성별분리 통계부족과 성별영향평가 미실시로 성별수혜 실태와 성과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예산 편성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양자의 연계를 위하여 4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편성 과정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1월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의 분석은 일반회계나 기금사업처럼 사업의 규모와 대상자 설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 성별수혜실태와 성과목표 등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성인지 예산이란 특정사업의 예산액을 성평등 관점에서 배분하는 의미를 넘어 특정정책이 가져올 암묵적 성불평등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재정운용의 장에 반영시켜 나가는 접근이므로 지나치게 예산에만 검토의 초점을 두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 사업은 통상의 예산사업 심사절차인 사업비, 대상의 적절성 검토 외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혜실태와 성과목표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예산은 기존의 성불평등에 대해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국가재정지출에 대하여 성별 수요와 성별 수혜 정도를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남녀에게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지 예산은 흔히 생각하듯 여성을 위한 예산은 아니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50:50 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은 예산 수혜상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목적성 예산이므로 예산 수립 전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고 성별영향평가 유무도 예산서에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자료집을 만들거나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여 해당 자료를 언제든지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성인지 예산서는 ‘성과계획서’의 성격으로 성별수혜분석을 정부안 확정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주관적인 종합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서류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는 말하고 있다. 성과계획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재 성인지 예산 수립에 따른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거나 향후 사업 수행으로 성별 영향을 가져올 예측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별지 형태로라도 추가되었으면 한다.
또한 현재 성인지 예산서에 명시된 단년도 중심의 성과목표 외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균등과 양성평등을 가져올 것인지 등의 거시지표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의 지속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어느 한 쪽의 성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서의 집행은 부문별 성별격차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이것이 주요 국정과제나 국가의제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저출산 해결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저출산 해결과 관련된 직·간접 사업들의 예산을 코드화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다. 그렇게 한다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한 곳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성인지 예산 사업들이 삭감되거나 폐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예산의 삭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코드화되어야 한다. 또한 일단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면 일정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삭감이나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생명존중정신건강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2010년 7억에서 2011년 14억으로 증액되었다. 여성자살률이 OECD 30개국중 가장 높은 나라(2007년)에서 생명존중정신건강사업은  여성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 성인지 예산서에서 빠져 있다.
20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들이 활용하게 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다는 성평등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사업비는 256억 8천4백만원(2009년)에서 244억 8천5백만원(2010년)으로 삭감되어 반발이 심하자 244억6천7백만원(2011년)으로 겨우 0.1% 증액시켰다. 사업대상 신생아수도 3,977명(2009년)에서 2,145명(2010년)으로 낮게 추정하고 있어 서민예산과 청년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예방을 막는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사업인 취업애로계층 직업진로개발지원사업의 경우 청소년(중·고교생) 및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애로계층 직업진로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분석을 보면 여학생이나 준고령 여성 취업이 유리한 상담사의 성과 목표를 28%로 지나치게 낮고 잡고 있는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어서 성별격차 축소라는 정책의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우선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절성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창출을 통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각 부처에는 성인지 예산 전담관을 두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문화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 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예산서의 제도화는 한국이 성평등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이다. 한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 약 10 여개국에서만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데 정부 전 부처가 전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한국뿐이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의 GGI(Gender Gap Index) 성별격차순위가 134개국 중 104위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을 성평등 경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과 여성 고용 등 주요 국가 의제를 정한 다음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시키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관련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운용을 통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난예방과 질병관리 차원에서 기후변화 부문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후영향평가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녹색기술, 녹색금융, 녹색산업의 전 사업에 성인지 예산서 제출을 권장하여 신기술 분야에 취약한 여성에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이상 16개 기관) 미제출 기관의 제출 권장과 향후 가칭 성차별금지법(일명 성평등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노동, 정치 등 취약부분의 여성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인지 예산은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겠지만 분명한 점은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이 한국의 성평등 문화를 확립시키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지방재정까지 성인지 예산서 제출이 확대된다면 성평등 달성의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자료 파일: 여성신문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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