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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새정부_살림_지방분권과_헌법정신에_기초해야.hwp (15.0 KB) Download : 61

제목	장기적인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

2013. 7. 26

        신도시 증설 대신 쇠퇴한 도심재개발 추진 필요

교수겸직금지 법안, 헌법정신에 따라 부결돼야
(환경일보. 2013.7.26)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                                                                  김  귀  순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국민 체감경기는 지속적으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체감 경기의 1순위인 부동산 살리기 정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조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기재부가 제안한 구간별 취득세율이나 안행부의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도 이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지난 4월 취득세 감면효과로 거래된 주택규모의 대다수가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3억 미만에만 취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안행부의 주장은 소형 주택에만 최근 몇 년간 세제 혜택을 준 결과 중대형을 기피하는 투자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전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발만 아닌 몸 전체를 치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1%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전세가가 치솟는 이유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인한 안정적 소득 감소와 주택구매 유인효과가 없는 다규제 정책 때문이다. 다주택중과세 폐지 및 양도세 합산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이 세계 유례없이 크다. 또한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정책을 오랫동안 남발한 결과 수요예측도 않은 채 신규주택 과잉 공급을 초래한 것도 일종의 정책실패의 결과이다. 따라서 현시점은 과도한 인프라가 요구되는 신도시 증설은 억제하고 쇠퇴한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심재개발 조합주택 미분양인 경우 신규 구입시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도 취득세율 인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세의 지방세화를 적극 개진해야 하고 국회도 이에 대한 조기입법을 해야 한다. 지방세원이 부족하면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 국세대 지방세비율을 70:30 내지 60:40까지 끌어 올리는 근본적 조세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체포 동의권, 의회폭력 무처벌 등 사법적 권한 남용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이익단체와 유관활동 등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대학교수의 국회의원 및 정무직 겸직 금지 법안은 헌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다. 대학교수의 임기는 대학당국과 교수의 자유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가 임용에 대한 강제적 규정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안은 휴직횟수 제한이나 휴직기간 제한도 없이 원천적으로 대학교수의 사회봉사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대학교수의 연구 및 사회공헌활동은 국회나 장관 등 정무직에서 커다란 족적을 쌓았고 근무후 실제 경험이 학생들 지도에 도움 되고 국정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대학들이 인지하고 있다.

교수에게만 유독 차별을 주는 대학교수의 국회의원과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 임용시 휴직 불허는 자유계약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추진해 왔던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철은 우선순위가 더 높은 남해안 동서고속철에 비해 유동인구 비율이 낮아 경제성이 낮음이 입증되었다. 지방공항이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어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최근 대통령의 경제성과 관계없이 재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남긴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강원도민이 모두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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