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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쇠고기협상과 공직쇄신과제

2008.6.한미 FTA 체결과 맞물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학생과 주부가 참가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은 미국 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15일로 예정된 정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장외투쟁, 18대 국회 개원 협상 거부 등 야당의 초강수 압박 카드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물 건너가고 정국을 파행으로 내몰 우려마저 있다.

쇠고기 협상이 헌법상 국민주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청원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헌소내용을 보면 정부협상을 압박하려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이번 쇠고기 협상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차제에 글로벌 경제에 맞는 헌법 개정과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분업이 대세인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정치권의 대응이 적절한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는 물론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 주권을 능가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단위의 규제는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여 가급적 피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증진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권은 편한 정부 압박보다 어렵지만 지속가능한 한우 농가지원과 불법유통과정을 막는 효율적 입법을 소비자 단체, 축산 농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도 AI, 광우병 등 육류 식품 위협과 중국 등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건강의 위협때문에 소비자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파는 농민시장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정부를 향한 촛불시위는 없다. 정부 대신 중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대표가 중국 농산물의 검역과정과 그 위해성 여부에 대해 전국의 소비자모임 초청강연에 초대되거나 토론회에 참석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바른 선택을 돕고 있다. 소비자 주권시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상품에 대한 알 권리를 정부가 증진시킬 때 가능하다.

검역시스템의 선진화, 분권화도 중요하다. 먼저 정부 검역장비의 최첨단화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식품은 돌려보내거나 유통전 폐기처분시킨다. 정부 검역과 별도로 대형마트도 자체 검역과 상도덕을 강화한다. 대형 마트도 농약이나 광우병인자 추출 검사를 하는 등 책임있는 상품을 유통시키도록 유통전 자체검역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글로벌 경제에서 소비자 입법은 문제가 발생할 시 수입업자와 유통점(대형마트)대표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강화되어야 한다.

수입업체는 집단 소송시 소비자 보호가 용이한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하도록 한다. 소규모의 수입쇠고기 정육점도 대형마트가 직접 공급하여 문제시 대형마트가 그 안전성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 수입업자와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소송에 대비해 정부지시가 아닌 자체판단으로 20개월 미만의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하고 판매한다면 광우병 위해성은 줄어들 것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화하고 상품원산지 허위기재나 유통과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반드시 실형으로 하고 벌금을 전체 판매 누적액의 수백 배로 매기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일반 식당의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한우협회와 계약하는 한우인증 식당제를 도입한다. 한우협회의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유통과정 위반시 실형과 수천만원 벌금 등 사법처리를 강화한다. 한우 인증 정육점외에도 한우협회가 관리하는 직영점을 따로 두어 한우 판매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농민시장을 통해 한우생산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ㆍ판매하도록 한다.

시민 건강권은 육식문화에서 채식문화로 바꾸고 유기농 채소와 유기농 고기를 먹음으로써 지킬 수 있다. 학교 급식과 군 급식의 수입 쇠고기 문제는 유기농 식품공급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이 텃밭을 가꾸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쿠바는 초등학생에게 채소재배를 가르치고 직접 판매도 시킨다. 중학생에게는 학교가 주관하여 한 달간 농사체험을 의무화시켜 채소 육류 등 식품생산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농사 교육을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소비자가 스스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교정이나 부대에서 닭, 토끼 등 가금과 소, 돼지 사육을 시켜 학생들과 군인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유기농업의 터전을 학교에서 닦고 이것을 지역사회에 보급시켜 도시농업의 단초를 열자.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고 바이오 농약과 수경재배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학교에서 먼저 시작하자. 베란다든 아파트 옥상이든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한 채소를 누구나 갖다 팔 수 있는 농민 시장을 열고 시민에게 채소가꾸기 교육을 하고 채소가꾸기 동호회 등을 장려한다. 동네마다 에콜로지 센터를 만들고 도우미 원예 전문가를 상주시켜 씨앗과 파종된 화분, 농기구를 판매하여 누구나 쉽게 가정내 채소 재배가 용이하도록 도와준다.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가 깨어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쇠고기 촛불은 이제 정부 규탄보다는 안전한 유통을 위한 입법과 대안농업, 도시농업, 유기농업의 출발을 위해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수도권규제완화의 허와 실	김귀순	2008/11/10	874

	한국 NGO의 위기와 기회	김귀순	2008/11/03	886

	8.31 정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재검토 필요하다	김귀순	2008/09/03	1020

34	1차개헌토론회(2017-8-29) 김귀순 발언 내용	김귀순	2017/08/30	114

33	경남 스타일 댄스경연 대회에서 느낀 소통과 분권	김귀순	2012/11/11	536

32	독도원명되찾기와 신한일어업협정개정을 촉구하며	김귀순	2008/08/01	888

	쇠고기협상과 공직쇄신과제	김귀순	2008/06/14	817

30	영어 공교육 강화되어야	김귀순	2008/05/15	904

29	새정부에 바란다	김귀순	2008/01/09	918

28	하이닉스사태와 국토균형발전	김귀순	2007/03/01	877

27	5.31 선거의 진정한 의미	김귀순	2006/05/30	893

26	스마트 공약 평가의 과제: 부산시장 후보 여성ㆍ복지분야	김귀순	2006/05/26	1070

25	A New Direction of Moves for Decentralized Local Entities	김귀순	2006/05/13	1044

24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소고	김귀순	2006/04/22	993

23	지방분권운동의 나아갈 새로운 방향	김귀순	2006/03/31	1015

22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공교육 개혁	김귀순	2006/02/13	917

21	공약이행평가의 의미와 과제	김귀순	2006/01/03	955

20	지방분권혁신전국 여성 네트워크 토론회자료	김귀순	2005/12/18	1105

19	지식상품유통, 모니터링필요하다	김귀순	2005/09/25	881

18	민족공조의 참된 의미	김귀순	2005/09/25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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