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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독도원명되찾기와 신한일어업협정개정을 촉구하며

1905년부터 시작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갖은 책략을 동원하였으나 미국의 맥아더 사령부는 1946년 지령을 통해 독도를 한국령으로 바로잡아 오늘에 이르렀다.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표기된 데 대한 미정부 지명위원회의 정확한 사유를 조사한 다음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미정부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닌 강대국 편들기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최근 일본정부의 교과서 지침에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과 미 정부의 주권미지정 변경 사유가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영토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이라면 정부는 이의 종료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영토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우리의 후손들이 생각하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현세대를 원망한다면 동시대를 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역사적 책무를 느껴야 할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 제 1조에 이 협정이 어업협정에만 국한된다는 내용을 명기하지 않고 영토적 성격인 양국의 배타적 어업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를 기점으로 정해지며 바다 영토내에서 자국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고 이 바다 영토에 다른 나라의 어선이 들어와 고기를 잡으면 불법 어업행위로 규정되는 것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개념과 무관하지 않는 것같다. 한 예로 일본이 태평양 연안의 독도보다 더 적은 조그만 바위를 자국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어 이곳에 접근하는 중국ㆍ·대만 어선을 모조리 나포하면서 주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이 되었고 이 협정으로 인해 한일 양국 어민들은 손실이 오히려 커진 마당에 더 늦기 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간수역에 들어가 영유권 분쟁에서 국제적으로 불리한 독도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독도를 지도에 넣을 때 박스안에 따로 떼어내어 실제보다 더 크게 표시하고(예를 들면, 보통 5만분의 1이라 할 때 독도만 5천분의 일로) 행정구역을 명기하고 전략적 유인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분명히 영토를 기점으로 선을 긋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조그만 섬으로 표시가 잘 나지 않으니 울릉도를 기점으로 선을 긋자고 주장하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신한일어업협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독도가 발양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이 없는 일본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여 우리가 양보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협상 실무자측 의사가 아닌 윗선의 지시였다면, 이것도 밝혀내야 한다. 북한 김일성ㆍ김정일 체제가 북한주민의 동의 없이 백두산 부근의 땅을 중국 정부에게 조금씩 양허하여 대한민국 영토가 줄어들고 있음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늦었지만 독도 영유권 회복차원에서 신한일어업협정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국회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여 신한일어업협정타결시 한일간 빅딜이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내고 신한일어업협정개정 추진위를 구성하여 일본측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일본정부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려는 침략적 만행을 근절하고 과거와 다른 이웃 신사 나라로서 한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길만이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빼앗을 수도 없는 영토인 독도를 반드시 되찾아야 할 영토중의 하나로 미래세대가 배울 교과서에 명기하고 미 지명위원회나 기타 국제기구에 로비하여 자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음모적 노력대신 생산적 발전에 쓰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동북아 경제 협의체의 중간 성격인 동북아 경제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실효상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와 한국의 영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동북아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같이 공유하려는 큰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양심적 일본 국민들은 과거 국수주의의 망령이 살아난 듯한 현 일본 정부의 교과서 정책이 동북아 이웃 국민들에게 잠재적 적대감을 양산시킴으로써 결코 일본을 더 발전시키지 못할 우를 범한다고 생각하고 현내각 불신임문제를 강도놓게 거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전적 차원에서 EU가 교통으로 하나되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한일해저터널을 한일양국이 추진하여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아시안웨이를 타고 물류나 사람이 북한- 러시아나 북한-중국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고 이를 동북아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일본에서 출발한 아시안웨이가 중국으로 러시아로 뻗쳐지면서 동북아가 분쟁지역이나 전쟁위험지역이 아닌 평화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본이 그 리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동북아가 윈다이(win-die)가 아니라 윈윈이 되려면 경제네트워크 협의체의 발전이나 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대국이 더 많은 돈을 대고 있는 EU를 본받아야 한다.

  바라건대 부시대통령과 미 정부는 독도문제를 일제 침탈의 한 축으로 보았던 맥아더 사령부의 지령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분쟁지역이라 명기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개정하는데 이어 영토 중립적 용어인 리앙쿠르 록스를 주권국의 이름인 ‘독도’로 개명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양심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으며 미래지향적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해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발전적 행동을 촉구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	공약이행평가의 의미와 과제	김귀순	2006/01/03	952

36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공교육 개혁	김귀순	2006/02/13	917

35	지방분권운동의 나아갈 새로운 방향	김귀순	2006/03/31	1015

34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소고	김귀순	2006/04/22	992

33	A New Direction of Moves for Decentralized Local Entities	김귀순	2006/05/13	1042

32	스마트 공약 평가의 과제: 부산시장 후보 여성ㆍ복지분야	김귀순	2006/05/26	1070

31	5.31 선거의 진정한 의미	김귀순	2006/05/30	892

30	하이닉스사태와 국토균형발전	김귀순	2007/03/01	877

29	새정부에 바란다	김귀순	2008/01/09	914

28	영어 공교육 강화되어야	김귀순	2008/05/15	903

27	쇠고기협상과 공직쇄신과제	김귀순	2008/06/14	816

	독도원명되찾기와 신한일어업협정개정을 촉구하며	김귀순	2008/08/01	886

25	경남 스타일 댄스경연 대회에서 느낀 소통과 분권	김귀순	2012/11/11	533

24	1차개헌토론회(2017-8-29) 김귀순 발언 내용	김귀순	2017/08/30	111

	8.31 정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재검토 필요하다	김귀순	2008/09/03	1020

	한국 NGO의 위기와 기회	김귀순	2008/11/03	884

	수도권규제완화의 허와 실	김귀순	2008/11/10	870

	소통정치위해 여야 가합의안 수용해야	김귀순	2009/01/04	781

	동남권 신공항 국책사업 재검토하라	김귀순	2011/02/12	953

	국책사업 유치 신사협정 필요하다	김귀순	2011/02/21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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