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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공공기관 입지 선정지침에 대한 제언

공공기관 입지 선정지침에 대한 제언

부산외국어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팀장 김귀순

  공공기관 입지 선정지침에 대한 제언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2005년 7월 27일 마련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대한 검토의견임을 밝힌다(http:www.balance.go.kr).

  1. 공공기관 이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건교부의 획일적 원칙을 지자체에 강요하기 보 다는 분산배치와 일괄배치 중 어느 것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이전 공공기관의 무조건 일괄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분산배치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괄배치가 유익하면 일괄배치를 하고 분산배치가 바람직하면 분산배치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지역의 사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전략산업에 맞추어 셋트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괄배치하라고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


  2.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평가기준으로 사용되는 8개의 지표는 정량화되기 어려운 지표들이라 객관적 비교가 어려워 선정위원의 성격에 따라 그 대상지가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따라서 새로 도입될 지표는 정량화가 가능하고 혁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및 개발 계획은 난개발방지라는 개발차원에서가 아닌 도시생태계복 원차원에서 녹지를 재조성하고 대중교통위주의 도시계획과 그린빌딩 등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공공기관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도 현재와 같이 이전 당사자인 이전기관협의회가 1/2, 시도지사가 1/2로 추천하게 되면 이전기관협의회의 입 김 때문에 지역의 자기 결정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결정권을 준 다는 본래의 지방자치 정신을 살려 시도지사의 추천을 2/3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같은 지자체역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낙후성도 주요지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역시의 경우에만 허용된 복수의 혁신지구 건설을 도 단위에도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복수의 혁신지구 건설일 경우 정부지원은 1 개 의 혁신지구에 한한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5. 공공기관 입지가 될 혁신도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2005년 1월 세계경제포름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환경지속성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146개국중 122위를 차지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혁신도시 프로그램은 철저히 환경지속성지수를 높이도록 계획되어 있다. 예방주의 원칙, 저독성 해충방제, 그린빌딩, 환경친화적인 상품구매, 환경정의 실현, 환경복원과 도시숲 만들기, 리사이클링율 제고,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대안에너지 개발 및 이용 , 대안교통 이용, 환경친화적 차량, 도시 대기질 개선, 인체 유해 폐기물 처리 및 감축 등 철저히 도시의 환경용량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국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생각하여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대대적으로 개별도시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재정분권이 안되어 지자체의 독자 세원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행동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방정부도 공공기관이전을 계기로 독자적 세원마련을 위한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환경은 미래가치이자 지방정부의 경쟁력의 기초가 된다. 혁신도시는 장기적으로 지구 환경 보전을, 단기적으로는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행동을 취하는 도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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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입지 선정지침에 대한 제언	김귀순	2005/08/31	949

35	지방분권혁신전국 여성 네트워크 토론회자료	김귀순	2005/12/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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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New Direction of Moves for Decentralized Local Entities	김귀순	2006/05/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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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31 선거의 진정한 의미	김귀순	2006/05/30	895

27	하이닉스사태와 국토균형발전	김귀순	2007/03/01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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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정부에 바란다	김귀순	2008/01/09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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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어 공교육 강화되어야	김귀순	2008/05/15	906

19	독도원명되찾기와 신한일어업협정개정을 촉구하며	김귀순	2008/08/01	888

	소통정치위해 여야 가합의안 수용해야	김귀순	2009/01/04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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