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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홈페이지	http://www.equalworl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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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제의 과제: 에코 파트너쉽의 효용과 그 진단

2000. 12.10)

지방의제의 과제: 에코 파트너쉽의 효용과 그 진단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순

서론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발전, 환경의 효과적인 보전, 자연자원의 신중한 사용, 높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등의 4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세계각국이 지방의제 21의 정착을 촉구하게 되었다. 지방의제 21은 전통적인 환경문제인, 교통, 에너지, 대기질과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문제인 실업, 범죄, 빈곤, 평등과 토착상품 이용등을 포함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난제를 계획된 지역사회 참여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제 21은 현존하는 민주적 과정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상향식 의사전달과정을 중시하며, 지역 주민의 필수적 참여와 지역 정당 및 정치인의 지원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지방의제 21은 각 행위 주체별로 해야 할 일들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어 법정계획인 각종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계획에 영향을 미쳐 오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의제 21을 지역사회전략으로 발전시켜 환경적 지속성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지속성 달성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지방의제 21을 보완하거나 지방의제 21과 통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개혁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사회전략을 작성하도록 지방정부로 하여금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지역사회전략은 파트너쉽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쉽 구축과 그 역할의 중요성은 지방의제 21 전략에서 점점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참여없이는 개발도 없다'는 실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일의 수행은 지방당국이 주도하나 그 소유는 광범위한 지역사회가 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주민 참여 없는 환경계획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적절히 언급하지 못하고 모든 환경 관리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없는 환경계획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음은 이제 전세계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환경의 문제들은 이웃, 도시, 국가, 국제사회를 적절히 포함하는 4장에서 제시될 에코파트너쉽 틀내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지방의제 21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파트너쉽의 다양한 형태와 효율적인 틀을 탐구하고, 파트너쉽 시공연속체(partnership continuum)에 입각한 에코파트너쉽의 진단을 하남시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전략(Community Strategy)
  지역사회전략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활동이 잘 조정되며,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미래세대의 욕구에 책임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지금까지 장단기적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지방행동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의제 21의 효과적 개혁을 위한 지역사회전략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지침은 앞으로 구성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
  지방의제 21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전략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전략을 디자인하고 실천시키는 데 필요한 과정의 6 요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o.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이행 관리 및 향상
     o.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의 지속가능성 통합
     o. 인식제고 및 교육
     o. 광범위한 지역사회와 일반대중과의 협의 및 참여
     o.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단체와 일반 대중의 파트너쉽속의 추진
     o. 측정, 평가와 보고
   지방의제 21과 지방 민주주의는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불가분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그 결정을 통제하는 피선거인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적 과정을 향상시켜야 한다.  Przework나(1995)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sustainable democracy)로의 개혁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정부 현대화 프로그램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적 요구에 책임있고, 열려 있으며,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개혁의 과정에 기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역사회 전략을 준비하는 의무는 지방정부의 현대화에 핵심적이다. 여기서는 지방정부가 그 준비에 있어 채택되어야 할 효과적인 지역사회 전략과 원칙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기술하고자 한다..

  2.1목표와 목적( Aims and Objectives)
  지역사회 전략은 해당지역과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려면 지역사회전략은 3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o.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들의 열망, 욕구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지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부문의 조직들의 행동을 조정하여야 한다.
  o. 이러한 조직들이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열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조직의 현재와 미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지역사회전략은 다음의 4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o. 달성하여야 할 성과물에 초점을 둘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
  o. 장기적 성과물의 달성에 기여할 좀 단기적인 우선순위 및 활동을 제시할 행동계획
  o. 행동계획과 제안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책임의 공유(shared commitment)
  o. 행동계획의 실현 감시 및 지역사회전략의 정기적 검토를 위한 조치 마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혁신 시급하다	김귀순	2003/12/29	914

16	영어 공교육 강화되어야	김귀순	2008/05/15	906

	장기적인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	김귀순	2013/07/25	439

14	지방 대학 교수의 지역사랑 제자사랑	김귀순	2005/03/02	885

13	지방분권 툴킷과 교육 프로그램 시급하다	김귀순	2003/08/20	822

12	지방분권운동의 나아갈 새로운 방향	김귀순	2006/03/31	1016

11	지방분권혁신전국 여성 네트워크 토론회자료	김귀순	2005/12/18	1105

	지방의제의 과제: 에코 파트너쉽의 효용과 그 진단	김귀순	2003/08/03	896

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동 21	김귀순	2003/08/20	1023

8	지식상품유통, 모니터링필요하다	김귀순	2005/09/25	881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필요하다	김귀순	2012/11/21	578

	추진중인 정부 정책, 경제리스크는 없는가	김귀순	2019/03/15	84

5	하이닉스사태와 국토균형발전	김귀순	2007/03/01	878

	한국 NGO의 위기와 기회	김귀순	2008/11/03	887

	한미 FTA와 주권수호	김귀순	2011/11/04	622

	한일경제갈등해소에 부산시가 앞장서야	김귀순	2019/07/27	73

1	효과적인 지방행동 21을 위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과제	김 귀순	2003/08/03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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