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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홈페이지	http://www.equalworld.net

제목	지방정부의 WSSD 준비 방향

(2002년 6월 10일)

      지방정부의 WSSD 준비 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1. 국제적 동향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 Initiative: 세계 자치단체 환경 협의회)는 '지방행동이 세계를 변화시킨다(Local Action moves the World)'는 슬로건아래 WSSD 준비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협의보고서(Local Government Dialogue Paper)를 만들어 2001년 12월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2002년 2월 27-3월1일 캐나다 뱅쿠버 지방정부 준비회의에서 검토하여 그 제안사항 등을 지방정부 포지션 페이퍼(Local Government Position Paper)에 담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의제 21 진전상황을 기후 변화 방지, 지속가능한 물사용과 물관리,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에코 하우징 프로젝트 등) 사회 개발 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을 정부구조, 역량, 제도적 틀, 가버넌스의 합법성, 영역별 갈등, 경제적 힘의 집중, 자원의 할당과 관리, 정치적 의지 부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지, 생산과 소비 패턴 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속성 미래 전략과 그 실행 방안도 아울러 제시한 ICLEI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를 강화하자.
둘째, 수평적, 수직적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셋째, 자치단체간의 국제적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자.
넷째, 지속가능한 문화를 구축하자.
다섯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자.

위의 5 가지 전략에 따른 주요 실행방안은 우리의 지방 정부들도 유념하여 실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첫째, 지방정부를 강화하자
-실행계획-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 재구조화(redesign) ;남녀의 동등한 정치참여, 기업과            시민사회참여를 통한 가버넌스에 투명성, 책임성, 참여 증진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 증진

* 지방정부의 재정적 인적 자원 조달 원활화
* 지방 리더쉽 투자- 지속성 발전에 공헌한 자치 단체 지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 치 단체 대표로서 PCSD 참여하도록 함.
  * 지방정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메카니즘 강화-  지방의제 21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주도할 기구  설립과 장려

둘째, 수평적, 수직적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실행계획-
* 구체적 지방영향을 전략적으로 가번하자
* 정부간 실행연대를 구축한다.
* 에코시스템에 바탕을 둔 도시계획을 한다.

셋째, 자치단체간의 국제적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자.
-실행계획-
*  자치단체간 협력의 장애물을 줄인다.
* 모든 단계의 정부(중앙, 지방)는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하도록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문화를 구축하자.
-실행계획-
* 정부 정책을 가이드할 지속가능한 문화 기준을 체택한다..
* 지속가능한 상품을 공급할 시장을 조성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자.
        ( 화석 연료에서 대체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기반 전환, 등)

이러한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우선 해결 과제 이슈인 빈곤 타파와 사회 형평성 유지, 환경보전, 사회 안전성 구축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 실천을 원활하기 위해 국가 보고서 작성에 지방정부 대표가 참여하고 WSSD 회의에 지방정부 대표가 국가 대표단속에 포함될 것을 이클레이는 촉구하고 있다.

2. 국내 현황

  1) 기초/광역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전략마련을 위해 Sustainability Round Table               Meeting이 없어 통합적인 장기계획의 마련이나 우선 사업 실천에 있어 갈등/중복 소지가 있다.
  2) 의제 21 실천기구인 의제 21 전국협의회 산하 지방행동도 전략 수립후의 실천, 모니터링 순서로 진행되지 않고 단기적인 실천사업위주이어서 장기적인 지속성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3) WSSD 에 제출할 국가 보고서도 각 분야별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파트너쉽을 통해 전략을 개발하고 세미나를 통해 토론하여 보완·수정하여 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
  4)WSSD에 제출할 한국의 국가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의제 21  실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고서 작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간의 실행계획과 전략으로서 모니터 되어야 하는 장기적 이슈와 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행동은 글로벌 이슈와 로컬 이슈를 분리하여 전략을 개발하고 실 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로컬 이슈에 국한되어 있는데다 의제 21을 실천할 책임기구인 지방정부의 주요 과제인 빈곤퇴치, 사회형평성 유지, 사회 안전망 등은 도외시한채  환경 보전에 국한된 아쉬움이 있다. 이것은 또한 지방 행동의 주체가 지방정부가 아닌 NGO 성격의 의제 21 추진기구에 의해 의제 21 사업이 유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6) 앞으로 국가보고서든 지방정부 보고서(Local Government Position Paper)든 지금까지  의제 21 추진현황과 아울러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제 21을 실행할 기회 영역 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향후 10년 간의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애물인 정치 개혁, 부패 청산, IMF 이후의 빈부격차 감소, 기업 구조 조정. 의회 민주주의 확립, 성평등 등을 위한 전략과 실행 계획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7) 유엔에 제출할 한국의 지방정부 보고서는 의제 21 실천 현황, 장애물과 기회 등, 향후 10년 행동계획과 전략이 담긴 실천적 보고서라야 하지 지금까지 우수사업 등을 게재한 홍보 브로슈어가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WSSD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10년간의 의제 21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8) 무엇보다도 의제 21 실천 기구인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의 전략개발을 도와 줄 지방  CSD(LCSD)가 필요하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	공공기관 입지 선정지침에 대한 제언	김귀순	2005/08/31	949

16	건교부와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인식제고를 촉구한다	김귀순	2005/08/31	1042

	강남 스타일 그리고 소통과 분권	김귀순	2012/11/20	571

14	A New Direction of Moves for Decentralized Local Entities	김귀순	2006/05/13	1045

	8.31 정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재검토 필요하다	김귀순	2008/09/03	1021

12	5.31 선거의 진정한 의미	김귀순	2006/05/30	893

11	1차개헌토론회(2017-8-29) 김귀순 발언 내용	김귀순	2017/08/30	115

	(기고)한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김귀순	2017/04/18	145

9	지역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대안적 접근	김귀순	2004/09/16	907

	지방정부의 WSSD 준비 방향	김귀순	2003/08/03	788

7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하자	김 귀순	2003/08/03	689

6	민족공조의 참된 의미	김귀순	2005/09/25	965

5	부산시 유비쿼터스 시티건설	김귀순	2005/04/13	930

	FTA 농업 대책 이대로 좋은가	김귀순	2011/11/04	692

3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김귀순	2004/07/14	919

2	스마트 공약 평가의 과제: 부산시장 후보 여성ㆍ복지분야	김귀순	2006/05/26	1070

1	경남 스타일 댄스경연 대회에서 느낀 소통과 분권	김귀순	2012/11/11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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