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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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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비수도권 그린벨트 접근방식 달라야

국토해양부의 그린벨트해제를 통한 919 서민주택공급정책은 그린벨트 해제의 공익성, 환경성, 국토균형발전 등의 제 측면에서 원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부때 만들어진 그린벨트는 그동안 사유재산 침해, 그린벨트내 난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린벨트 지정의 근본 취지는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서였다.

  김대중 정부는 역대 정부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한 '자치단체별 그린벨트 해제 현황'에 따르면 2000∼2007년 총 14억3543만1565㎡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정해 두고 이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였다. 7대 도시권의 해제총량은 342제곱키로미터로 이중 수도권은 124제곱키로미터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2억9440만㎡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장 많았고, 경남(2억4991만8964㎡), 전북(2억2540만㎡), 충북(1억8163만945㎡), 부산(1억1362만4970㎡)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 춘천시가 2억9천330만㎡가 해제돼 1위를 기록했고, 경남 진주시(1억9690만㎡), 전북 완주군(1억1156만㎡), 충북 청원군(1억867만5095㎡) 등의 순이었다.

   7대 도시권은 이미 222제곱키로미터가 해제되어 120제곱키로미터만 남아 있고 수도권은 78제곱키로미터가 이미 해제되어 26제곱키로미터만 남아 있다.  남은 그린벨트 전체면적은 146제곱키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중 임대주택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100제곱키로미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 임대주택정책의 핵심이다.

   국토해양부는 일방적 그린벨트 해지계획에 앞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 그린벨트는 수도권 팽창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더 이상 해제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야말로 블랙홀의 한 유형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한 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풀어서 도시 팽창내지 도시발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도록 한다. 단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물류단지, 신재생에너지 단지, 바이오 파크, 테마 파크 조성 등 그린벨트 해제폭을 넓히되 해제시기, 해제면적 등 일체의 권한을 해당 자치단체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셋째,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비용 120조원을 임대주택 건설기금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배분하고 해당 지자체가 각 지역사정에 맞게 도심재생을 통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넷째,  서민 임대 주택건설과 무관한  현재의 뉴타운 방식의 도심 재개발을 지양한다. 뉴타운은 아파트 숲 일색으로 다양한 주거문화, 거리 역사 상실과 빌라, 단독주택 가격의 급상승을 유도하고 모든 지역의 집값을 동시에 올리는 부작용이 있어 저소득층이 갈 곳이 없게 된다.

   그린벨트내 임대주택건설은 정작 건축비보다는 녹지의 훼손과 동시에 도로, 수도, 교통 등 기반시설에 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는 도심 슬럼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편이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더 나을 것이다.

  이때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민간 주택업자를 선정하여 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건설업자와 조합측의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해 아파트 가격 상승과 더불어 임대주택비용도 동반상승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무주택 서민은 높은 가격 때문에 지어놓은 임대 주택에도 들어 갈 수 없다. 무주택자를 위한다면 도심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나 단독주택 정비사업을 현재와 같이 대기업 건설업체 중심, 아파트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좋은 주택 재개발 방식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집단 이주에 따른 전세난 등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로 지자체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소규모 블록형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을 중소건설업체에게 의뢰해 짓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 부도가 제일 많이 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도 살릴 수 있다. 매월 관리비마저 부담되는 저소득층 주택은 태양열이나  심야 전기를 활용하고 원룸에서부터(10평 미만) 13, 15평 등 20평 미만의 다양한 평형을 제공한다.

  영세민 주택의 주거 개선시 지자체가 영세민 주택기금을 마련하여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제반 소규모 건축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면, 영세민 주택건설의 경우 현재 빌라 건설의 장애요인인 현행 건축법의 동간 거리제한 규정을 없애어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대신 녹지가 있는 소규모 마을광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짓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은 광역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50-100 가구 이상으로 완화하여 구청장이 도시계획하에 소규모 도심재개발ㆍ재건축 허가권을 가지도록 한다. 더 나아가서는 광역 도시계획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한다.

  현재와 같이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골치 아픈 관리권만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권과 관리권 모두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야 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반드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같이 지자체가 대체녹지 조성을 하지 않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 방식과는 달리 그린벨트 총량제를 도입하고 상실되는 녹지 면적만큼 지자체내 다른 곳에 도시숲, 습지, 역사보존지구 조성 등 그린벨트 재창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상회ㆍ달성하는 자치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키지 않는 지자체는 그린벨트 지역의 원상회복 행정명령 및 벌금 등이 가능하도록 입법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린벨트 해지시 더 많은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쉽게 그린벨트를 해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린벨트 총량제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는 그린벨트를 개발한 면적만큼 도심에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의 대지 면적 아닌 연면적 20-30% 녹지화, 도시숲, 도시 농업, 쌈지 공원, 옥상녹화, 습지, 가로 공원, 그린웨이 조성 등 도심 그린벨트 재창출에 보다 적극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린벨트는 원래 영구히(permanently)풀리지 않는 절대보호구역으로서 여기에는 녹지, 농지, 숲(산림), 습지, 유역(강, 호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역사적 고적이 있는 도시나 마을, 지역도 그린벨트에 포함되므로 그린벨트는 문화까지 보존한다. 우리나라는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는 중이지만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녹지대(green area)의 개념으로 그린벨트를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우리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한  ‘그린벨트연대 ’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재창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벨트 재단’을 만들고 지자체나 개인이 거액을 후원하거나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며 매년 최대 기부자에게 시상을 하고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금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과 툴을 개발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의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차별화된 접근방식도 그 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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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안선완충녹지대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자	김귀순	2005/08/31	1225

43	부산 바꾸기는 그린 르네상스 운동으로	김귀순	2005/08/31	1089

42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통합적 접근 필요하다	김귀순	2006/11/04	1260

41	내륙운하 구상은 수질보전과 생태 복원으로	김귀순	2006/11/04	1234

40	하야리아 공원 소고	김귀순	2006/12/08	1266

39	하이닉스 사태가 주는 교훈	김귀순	2007/03/01	3001

38	오 그린 평창	김귀순	2007/11/28	1335

37	온실가스 감축과 건강도시 만들기 발제자료	김귀순	2008/01/09	1104

36	한반도운하 사전환경성 검토 철저히 해야	김귀순	2008/05/15	1004

35	쇠고기를 넘어 소비자 주권 시대로	김귀순	2008/05/15	975

34	설악산 케이블카 기고	김귀순	2011/08/15	2364

33	행복도시, 자족도시에서 플랫폼도시로	김귀순	2017/03/16	143

32	부산환경신문오픈	김귀순	2018/09/11	75

	지속가능한 농업위해 학교교육개혁 필요하다	김귀순	2008/07/17	1079

	다대포 주변 도서 삼각주 국립해안공원지정필요하다	김귀순	2008/07/26	1760

	수도권비수도권 그린벨트 접근방식 달라야	김귀순	2008/09/30	1125

	탄소세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자	김귀순	2009/11/24	883

	기후친화 커뮤니티 조성과제와 방향	김귀순	2010/04/07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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