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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13일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의 환경전략 :개발 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통한 대안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순 동북아 경제 중심의 실현과 동남권 산업크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은 동남경제권 형성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에 세원과 인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서 사뭇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은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전략의 분산으로 인해 수도권 경제 자유구역인 인천 및 광양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의 차별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부산시와 진해시 모두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난 광역적인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점 최근 두 도시간의 신항만 명칭 문제와 경마장 명칭 문제에서 초래되었던 심각한 지역간 대결 양상을 극복하고 지역 갈등을 넘어서는 슬기로움을 두 도시 행정 최고 책임자와 시민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다.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침체된 이 두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드높여주는 지속가능 발전 전략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7월 초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용역상 환경현황과 문제점으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상 물동량의 급증과 연안역 개발증가 등으로 해양오염 가중 ㈏ 신항의 현재 해양 오염은 심각하지 않으나 개발이후 오염부하 증가. ㈐ 산발적인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수려한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 토취장 개발에 따른 지형 변화 ㈒ 준설토 투기지역 문제 ㈓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기초 시설 보급률이 낮고 지역간 격차가 커서 환경개선 효과 저조 이는 물론 사전환경성 검토와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막연한 추정이다. 이러한 추정으로 인한 일반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자유 구역내지 경제 특구 지정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수도권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잠재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계획입안자들이 하여야 할 일은 계획의 기초수립부터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적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입안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의하려고 한다. 첫째, 계획 수립에 앞서 부산-진해의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1, 2 차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사업이 이 두 지역의 현재 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이 두 지역의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개발이 수용되려면 이 두 지역에 대한 정확한 환경현황의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 현황 파악 후 각종 환경기준에 비추어 보아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만일 개발 계획이 환경 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운 후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단위시설별로 평가를 하지 않고 부산-진해를 하나의 평가대상지역으로 묶어 하나의 영향권으로 잡아서 평가하는 부산-진해 광역 전략 환경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시설과 개발 후 들어설 시설들의 누적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기의 경우 부산+진해의 대기권(air-shed)을, 물의 경우 부산+진해의 유역권(water-shed)을 생각해야 하고, 생태의 경우도 부산과 진해를 하나의 연결된 생태지역(eco-region)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환경영향에 대한 광역적 개념은 부산과 진해를 모두 합친 광역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와 아울러 이 두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산업 단지는 산업생태학의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산업생태학은 생태효율성에 그 기반을 둔다. 즉 한 공장의 폐기물이 다른 공장의 원료가 되도록 하여 생태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자원과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단지로 개발하여야 하고 무분별하게 외곽으로 뻗어나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파괴와 환경훼손을 줄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개발지를 컴팩트하게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컴팩트 시티 개념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도 주거지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혼합한 혼합 이용(mixed use)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과거 오염 시설위주의 공업지역 조성과는 달리 환경친화적인 산업을 유치하여 상업, 주거지역을 같이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이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청정 산업을 유치하고 CNG 버스의 운행 등 청정기술을 사용하는 청정도시로 이 지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은 청정경제특구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환경파괴와 환경악화 우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오염산업 유치로 인한 것인지 인구증가와 자동차 증가로 인한 대기 오염인지, 주거단지와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인지 밝혀지지 않고서는 환경파괴 행위를 논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막연한 환경우려를 불식시키고 입안된 계획을 추진하려면 계획입안자들은 계획의 발표에 앞서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가 먼저 나오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어야 할 절대명제 앞에 우리가 유념할 사항은 지속성이 높아야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고 지속성이 낮으면 기업이 떠난다는 사실이다. 마치 도시 환경이 나쁘면 새들이 떠나듯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