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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지방분권시대의 여성운동방향

    2005.12.15

지방분권적 여성운동과 주민운동적 여성운동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여성운동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운동에 지방분권적 시각을 접목하여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이행 및 지방정부의 주민 참여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여성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생활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정치 활성화는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이제 여성들은 지방을 살리는 지방분권이행을 촉구하고 생활정치의 주역으로, 지방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정부혁신은 중앙정부 혁신에만 머물고 있는데 정부혁신의 방향은  앞으로 지방정부혁신, 기초자치단체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혁신을 위해서는 여성운동이 풀뿌리 운동인 주민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초단위에서의 주민운동인 부녀회차원을 넘어서 여성운동은 기초단위정부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참여, 구/군 의정활동감시, 생협운동, 마을단위 환경운동, 의식개혁운동, 마을문화살리기, 마을 생활개혁운동으로 옮겨가야 한다. 지역혁신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의 버팀목인 여성 고용 창출의 장애물인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심리적, 문화적 장벽 및 과학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남성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며 정치과정에 여성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ㆍ문화, 심리적 장벽의 제거가 필요하다. 지방분권화된 거버넌스 기구에서 법률이 보장하는 기회를 여성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가능하게 해 주는 지역사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의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지방의회의원(남녀모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일은 한 지역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공통된 의제를 개발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하여 상호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의 여성운동은 지방분권운동과 여성운동을 결합시키고 주민운동과 여성운동을 결합을 추구하여 지방분권적 여성운동, 주민운동적 여성운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이 지역혁신 주체(innovator)가 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성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심리적, 문화적 장벽 및 과학 기술 장벽이 제거되어 여성의 잠재적 역량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의 여성운동은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운동의 중심에 우리 여성이 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역혁신은 지역간, 성별간, 계층간 간극을 줄이려는 자발적 주민운동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여성운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비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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