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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지방정부의 젠더관점통합 방향

(2005.12.15)
지방정부의 젠더관점통합 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지방분권이 실시되면 지방정부의 민주적 자치역량이 높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다음은 지방분권과정에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명한 것이다.

(1)여성의 1인 다중 역할을 줄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o. 가정 및 지역사회의 가부장적 구조 개선 – 양육 및
       가사일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o. 여성친화적(gender sensitive)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 출산, 보건, 여성신용대출, 여성고용

(2) 지방정부 공무원이 성민감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젠더 교육(의무적)을 시킨다.
o. 승진 및 업적성과지표에 포함
o. 남성 공무원의 젠더 교육 강조- 단순한 여성문제가 아닌
      통합적 요소 로 인식 필요

(3) 성별 예산을 입안하고 이행한다.

(4) 여성이 수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여성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o.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여성 참여 비율 목표년도 및
       목표치  설정 (노르웨이 2010년 50%)
   o.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정부 위원회 30% 입법
         (우간다의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5) 중앙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이행한다.
    o.지방자치단체내 각 부서별 여성권한 강화 전담관 지정
       ( 젠더 교육 우선 대상자)

(6) 정책의 입안, 계획 및 이행시 여성친화적이 되도록
     한다.
           o. 젠더 지표 개발
           o.. 성별영향평가- 성별 분리 데이터 구축
           o  젠더 예산제도.
           o.  젠더 감사 이행
           o. 여성접근성 평가 제도 도입

(7) 지역단위의 여성단체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9	APEC 젠더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귀순	2005/04/13	1166

48	요약(APEC 젠더 통합 강화 -국회 간담회 발제)	김귀순	2005/04/13	1152

47	WTO와 APEC의 여성정책에 대한 소고	김귀순	2005/08/31	1094

46	선거구확정위는 반개혁적인 4인 선거구 분할 확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하라	김귀순	2005/10/26	979

45	지방분권시대의 여성운동방향	김귀순	2005/12/18	995

44	지방분권혁신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김귀순	2005/12/18	1119

43	지방분권의 젠더관점통합방향	김귀순	2005/12/18	1092

	지방정부의 젠더관점통합 방향	김귀순	2005/12/18	1058

41	지역혁신의 젠더관점 통합방향	김귀순	2005/12/18	1043

40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창립선언문	김귀순	2006/04/25	1101

39	성 명 서(2006/4/24)	김귀순	2006/04/25	1064

38	APEC 여성의제와 여성운동	김귀순	2006/05/13	1166

37	이제는 주민들ㆍ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김귀순	2006/06/04	1009

36	시장ㆍ 구청장 당선자는 여성의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라	김귀순	2006/06/17	1149

35	지역계획의 여성참여 증진방안	김귀순	2006/12/03	1006

34	낸시 퍼로시의 리더십 소고	김귀순	2007/02/12	1139

33	2005 APEC 여성 운동 평가	김귀순	2005/12/18	1085

32	대선후보 공약 토론회 발제	김귀순	2008/01/09	934

31	대선후보 협약제안서	김귀순	2008/01/09	1139

30	권력교체기 지역이 안 보이고 여성도 안 보인다	김귀순	2008/05/15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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