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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이제는 주민들ㆍ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2006.6.1)
5.31 지방선거는 참공약 이행을 통한 정당간 ㆍ계층간 ㆍ세대간 ㆍ남녀간 균형발전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희망과는 반대로 집권여당의 지방권력심판론과 노무현 정부 심판론을 내건 중앙정치의 세대결로 이어졌다.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정책과 인물위주의 선거를 하려고 한 지방자치 실험은 중앙정치의 쓰나미앞에 무너져 내렸다.

실현가능한 공약에 대한 검증보다 현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선거를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하나 앞으로 지방자치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정부는 무리한 코드인사, 경제보다는 과거사 챙기기,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ㆍ 서민 압박, 교육계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개혁, 민의에 눈감은 정책개혁 주도세력의 오만한 자세, 끊임없는 당정불협화음 등 인사실패,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제부터 민의를 토대로 한 개혁정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전폭적 지지라는 어부지리를 얻게 되었다. 그동안 공천비리 등 부정부패로 얼룩진 각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도 지방권력의 부패 감시를 위한 자정노력과 지방행정 수반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주민자치의 시작을 위한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비대해진 지역 독식정당의 권력을 제도권내에서는 견제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치의 파행은 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피폐화시키고 지역발전과 양성평등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메카니즘인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과 여성들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당선자는 지방권력을 책임진 민의의 대변자로서 참공약 실현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희망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9	APEC 젠더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귀순	2005/04/13	1165

48	요약(APEC 젠더 통합 강화 -국회 간담회 발제)	김귀순	2005/04/13	1152

47	WTO와 APEC의 여성정책에 대한 소고	김귀순	2005/08/31	1093

46	선거구확정위는 반개혁적인 4인 선거구 분할 확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하라	김귀순	2005/10/26	979

45	지방분권시대의 여성운동방향	김귀순	2005/12/18	994

44	지방분권혁신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김귀순	2005/12/18	1118

43	지방분권의 젠더관점통합방향	김귀순	2005/12/18	1092

42	지방정부의 젠더관점통합 방향	김귀순	2005/12/18	1058

41	지역혁신의 젠더관점 통합방향	김귀순	2005/12/18	1042

40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창립선언문	김귀순	2006/04/25	1101

39	성 명 서(2006/4/24)	김귀순	2006/04/25	1064

38	APEC 여성의제와 여성운동	김귀순	2006/05/13	1165

	이제는 주민들ㆍ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김귀순	2006/06/04	1008

36	시장ㆍ 구청장 당선자는 여성의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라	김귀순	2006/06/17	1149

35	지역계획의 여성참여 증진방안	김귀순	2006/12/03	1005

34	낸시 퍼로시의 리더십 소고	김귀순	2007/02/12	1139

33	2005 APEC 여성 운동 평가	김귀순	2005/12/18	1084

32	대선후보 공약 토론회 발제	김귀순	2008/01/09	934

31	대선후보 협약제안서	김귀순	2008/01/09	1139

30	권력교체기 지역이 안 보이고 여성도 안 보인다	김귀순	2008/05/15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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