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내용보기

작성자	김귀순

제목	공약이행평가의 의미와 과제

                            지방분권국민운동지속가능발전팀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지난 12월 28일 부산일보에 발표된 전국 최초의 부산 지역 16개 구ㆍ군 기초 단체장 공약 이행평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공약이행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공약이행평가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사전공유가 되지 않아 조사방법과 자료평가에 대한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데다 평가결과의 활용상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후보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의 의미와 활용 및 앞으로 유사과제 수행에 도움이 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구청에 평가자료 요청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각 구청마다 제출한 자료가 달라 통일성이 결여되어 정확한 평가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료를 잘 챙겨 주지 못한 구의 구청장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평가 결과 발표 후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아 공약 이행에 대한 질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현장 실사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의 개발공약 이행과정 중 이권개입으로 인한 부실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정 부문의 평가에서 10점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장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나열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2-3 개월 내에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하다보니 현장실사를 미처 하지 못한 점은 이해되지만 언론이 분석결과를 보도하기 전 평가결과의 파장을 고려하여 의정 참여단이나 주민 인터뷰 등 현장 밀착취재를 통해 평가상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셋째, 의제 중심 공약과 사업 중심 공약에 대한 공약 이행 평가 기준이 애매하다. 의제 중심 공약을 한 경우 평가 항목의 하위분류가 매우 애매하므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의제보다는 사업 중심 공약을 많이 넣고 자료제출을 잘 한 구청장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공약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이행 그 자체를 구청에서 제출한 홍보성 자료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교차분석보다는 시계열 분석이 바람직하다.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는 이번 평가와 같이 구청간의 교차분석보다는 단체장 취임전과 취임 후 4년간의 구민의 삶의 질을 비교ㆍ평가하는 시계열 분석이 바람직하다. 구청간 비교인 교차분석에서 1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1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향상 여부는 취임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는 시계열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섯째, 평가항목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 거버넌스(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형 도시관리)의 실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개혁ㆍ주민참여ㆍ여성사회참여확대’ 항목은 도시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 거버넌스 실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외계층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자료의 활용에 있어 유권자, 후보 모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의 진정한 의의는 구청에게는 행정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공약 이행 평가가 참신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선거문화를 유도하고 정착시키는 데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	쇠고기협상과 공직쇄신과제	김귀순	2008/06/14	817

	소통정치위해 여야 가합의안 수용해야	김귀순	2009/01/04	783

35	세계 지방정부 환경협의체 (ICLEI ) 총회 보고서	김귀순	2004/01/09	965

34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소고	김귀순	2006/04/22	993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저탄소사회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김귀순	2019/08/27	107

32	새정부에 바란다	김귀순	2008/01/09	916

	사상 스마트시티, 지구단위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김귀순	2019/01/14	84

30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공교육 개혁	김귀순	2006/02/13	917

	부산특별시 승격 추진하자	김귀순	2019/12/31	101

	반값 등록금 이슈가 남긴 것	김귀순	2011/06/15	616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주는 교훈	김귀순	2011/04/16	872

	동남권 신공항 국책사업 재검토하라	김귀순	2011/02/12	955

25	독도원명되찾기와 신한일어업협정개정을 촉구하며	김귀순	2008/08/01	888

	대학개혁 제대로 가고 있나	김귀순	2013/10/14	448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김귀순	2011/04/17	722

	기자회견(2017.10.18)	김귀순	2017/10/18	129

	국책사업 유치 신사협정 필요하다	김귀순	2011/02/21	761

20	국제회의 참가와 NGO의 역할	김귀순	2005/01/01	902

	국내청년인턴제 폐지하여야	김귀순	2011/07/27	645

	공약이행평가의 의미와 과제	김귀순	2006/01/03	953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