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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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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8-29 부산개헌토론회토론기사

개헌 국민대토론회 시작…"의견수렴해 내년 6월 국민투표"

기사입력 2017-08-29 19:05기사원문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가한 최인호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17.8.2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양성평등·정부형태·지방분권 등 논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29일 시작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토론회를 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87년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행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는 현행헌법의 대표적 한계"라며 "국회 실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4%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해 개헌에 개한 국민 의사를 수렴해 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 발의와 5월중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 특위에서 논의해온 쟁점사항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대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귀순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헌법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생명권과 관련 '가족의 가치를 위협받거나 산모의 건강이상, 기형아예방차원에서 여성 스스로 자기 결정 하에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인권, 청소년노동권 등 조항을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손형섭 경성대 교수는 "정부형태를 바꾸는 것은 대통령제도를 중심으로 한 좋은 헌정 경험도 버려야 할 정도로 현행 대통령제도가 문제가 있고 개선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돼야 한다"며 "또 정부형태를 바꿈으로써 헌법상 권력남용이 없어지고 헌법기관 간 협치가 실현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형태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확신과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부형태를 바꾸기보다 헌정사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대증적으로 해결하는 권력구조의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헌법개정절차 등 사안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

개헌특위는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추천, 제주, 수원,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915469&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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