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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첨부 파일을 열면 사진과 자료가 다 나옴 ******************************************** 2011.9.5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 여러분은 어느 가족과 추석을 보내시나요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귀 순 며칠 전 이번 추석에 부모가 계시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10명중 2명뿐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짧아서 동남아에서 추석을 쇠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부모님이 뵙고 싶지만 취직을 못해서, 결혼 언제 하느냐는 질문이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혼자 사는 청년, 독거노인 등의 증가로 미래의 도시 주거 정책을 1~2인 주택위주로 주거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미래 트랜드가 과연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일까? 한국인 부인과 결혼한 일본인 다문화 가족은 일본인 부모님들이 한국인 며느리를 매우 사랑한다고 하였다. 일본인 며느리는 명절 때 자기 친정에 가고 시댁에는 남편만 가는 등 부부가 따로 명절을 보내는데 한국인 며느리는 매 명절마다 시댁을 방문하는 것이 기특하게 보였나 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자는 현재의 일본 경제의 침체를 가족의 해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늘어만 가는 고독사는 병원의 경상 수입이 되고 홀로 사는 청년들의 1인용 식사가 슈퍼마켓의 인기 상품이 되는 일본 사회는 이미 가족해체가 만연한 사회이다. 한자의 사람을 뜻하는 인(人)자의 2 획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은 인간은 서로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이 정신적 건강인 안정과 행복을 누리려면 적어도 두 사람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번 추석에는 우리 주변에 사람 인자를 못 이루는 사람을 찾아 서로 가족이 되어 주는 패밀리 네트워킹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다. 여기에는 부모가 멀리 계시는 외국인(노동자), 이주 여성,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 고향을 못가는 청년 등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될 것이다. 인류학자 머독(Murdock)에 의하면 가족은 임신‧출산의 재생산과 경제적 협력을 통한 주거공동체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제 2차 가족실태 조사(2011년 1월)에 의하면 핵가족 자녀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2005년 7.2%에서 2010년 22.4%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쪽의 가족관에도 영향을 미쳐 며느리와 사위, 손자나 손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05년 50%대에서 2010년 20%대로 줄어들었다. 농경사회의 가족생산에서 월급에 의존하는 개인생산으로 전환한 산업사회 이후 핵가족화는 도시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확대가족의 전통적 가치는 점점 그 빛을 바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아버지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을 어머니가 맡으면서 어머니가 육아와 가족투자를 책임지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자 아버지의 가정내 경제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신가족문화가 도래하고 있다. 아버지와 대화가 부족하다는 자녀가 35.4%를 차지하여 어머니(11.9%)보다 3배나 더 높아 아버지의 가족내 소외현상도 심각해졌다. 고민을 의논할 상담대상으로 어머니가 29%, 친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아버지는 미미하여 자녀의 친구의존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등 아버지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인 이상 미국, 캐나다 등처럼 성별 역할이 엄연히 다르므로 우리도 어버이날대신 아버지와 어머니날을 따로 정하는 것이 좋다. 어머니날에는 남편과 자녀가 가사를 도맡아 어머니의 가사노동의 수고로움과 그 고마움을 이해하고 아버지날에는 아내와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역할과 고마움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가 기쁨보다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여 사회적 지원책이 있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비율도 과거보다 높아져 저출산 문제는 가족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가족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출산율 증대에 한계가 있음을 가족실태조사는 말해 주고 있다. *3대가 함께 사는 허브나라 농원에서 조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손주들 조부나 조모와 같이 산다면 더할 나위없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조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 영양소 결핍을 보완해 주는 종합 비타민 영양제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엄친, 자모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의 옳고 그름에 따라 선택적 사랑을 표시하는 부모의 교육적 사랑과는 차이가 나서 조부모의 사랑까지 받은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에다 두 배의 사랑을 더 받으니 더 행복하다.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클린턴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한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100% 사랑 받는 것으로 충분한데 클린턴은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에다 조부모의 사랑까지 합쳐 300% 받아서 다른 아이들보다 3배 더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오바마도 할머니의 사랑을 늘 언급한다. 이렇게 남다른 조부모의 사랑으로 훌륭한 위인이 된 사람이 많다. 시바이쩌도 그렇다. 아이들도 조부모 사랑속에서 행복하지만 조부모 역시 손자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진다. 노인 자살률이 줄어들게 된다. * 고흥군, 독거노인 손자․녀 결연사업 가족, 커뮤니티, 국가를 위해 무언가 할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도록 노인들에게도 나이 들수록 봉사할 일을 챙겨 주어야 한다. 항상 모셔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워만 보이는 할아버지도 아내, 며느리, 손자녀를 위해 식사도 챙겨 줄 수 있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남성 어르신 요리 교실, 요리조리쿡'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아내, 손자와 며느리 밥상 차려야지‘ 기뻐서 들떠있는 할아버지들 칸트는 행복의 요소로서 희망, 일, 사랑, 노동을 든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와 동시에 ‘가족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행복하다. 행복은 불행을 쫒아낸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불행이나 행복이 들어 올 자리는 한 자리 뿐인데 행복할 일을 많이 만들면 불행은 들어 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수 천년 나라도 없이 유랑민족으로 살아온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과 경제계에서 뛰어난 주자들이 많은 이유를 문답을 통한 사유 위주의 교육, 탈무드에 입각한 생활윤리와 국가윤리 확립 및 가족제도에서 찾고 있다. 산업사회 이후 많은 선진국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유형이 바뀌고 있지만 유대인은 대가족제도를 꾸준히 유지‧ 발전시켜 이것을 개인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왔다. 유대인의 대가족제도는 가족의 리더로서의 아버지와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가족 구성원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된다. 그 결과 가족해체가 적고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며느리의 일방적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와는 다르다. 유대인의 대가족제도는 네트워크를 소중히 생각하고 소통하며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다. 식사시간 지키기, 가족회의를 통한 민주적 결정, 빈번한 친족 모임을 통한 혈연적 멘토와 멘티 구성 등이 그 장점이다. 유대인 아버지는 가족에게 봉사하는 섬김 리더십으로 자녀와 아내가 아버지와 남편을 저절로 존경하도록 만든다. 즉, 돌봄 노동의 주체가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어머니에게 맡겨 버리고 가사에 무관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 돌봄 노동을 아버지가 많이 하다 보니 자연히 아버지와 자녀가 친해지게 되고 아버지를 따르게 된다. 또한 친족간 네트워킹도 매우 활발하여 친족 생일날이나 추모일 등 친족 기념일은 사촌까지 포함하는 확대 가족 행사가 된다. 가족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부모를 비롯한 친족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주고 사촌간 또래 교류도 매우 활발하여 다양한 관계와 많은 사랑이 이어지는 친족이란 작은 사회에서 가르쳐 주고 배우면서 리더십이 길러지고 역할 모델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사랑과 혈연 공동체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며 행복지수도 높다. 유대인은 탈무드 경전의 가치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이 분명하다. 유대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 가족사랑, 민족사랑 정신이 투철하다.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성장하는 행복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이기심을 버리는 가족문화를 배우므로 가족해체가 적다. 가족의 가치 실현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학업이나 일에 매진하므로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적 석학이 많이 나오고 세계 경제계를 휘두르는 거부도 많다. 대가족제도에 입각한 가족사랑이 개인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이 됨은 유대인이 입증하고 있다. 최근 호주가 가족 해체로 인한 개인 경쟁력 손실이 국가 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고 보고 가족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가족위원회를 만들었다. 가족의 해체로 인한 GDP 손실은 환경파괴로 인한 GDP 손실처럼 국가가 고려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사업과 정책입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법과 제도와 정책 수립에 가족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가족이 행복한 나라,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돌봄 노동의 중심이 되도록 가족문화를 바꾸고 정시 퇴근 등 직장문화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도록 일‧ 가정 양립 조항 등 가족가치를 헌법 기본권에 언급하여야 한다. *세계 최초의 세계행복지도(국가별 행복지수가 색깔별로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주황색이어서 행복지수가 보통보다 약간 높다) 부양능력이 안 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기초생활보장 수혜도 못 받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수혜를 받는다면 자식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자녀의 유무가 아닌 자녀의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혜가 되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출산율 증대를 위해 자녀 양육비와 자녀 결혼비용 지출을 감안하여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도 2자녀 이상의 경우는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도록 연금 디자인을 출산율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디자인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구촌 186개 국가 중 184위로 사실상 꼴찌다. 프랑스는 GDP 대비 3%를 저출산 대책에 사용하여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1993년 유럽 최저수준인 1.66명에서 최근 출산율이 2.01명으로 올라섰다. 프랑스 저출산 극복의 바탕에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출산장려제도를 유아환영정책(PAJE)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 신생아에 대한 가족수당 지원은 물론 소득별·계층별로 추가 지원을 하였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11년 현재 5%대에서 2045년에는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0.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6.2%로 세계 2위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낮아져 2010~2015년에는 3.8%로 칠레(4.1%)와 이스라엘(4.1%)에 이어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16~2026년에는 2.4%로 떨어지면서 9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1.5.30) 저출산은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하며 총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2050년경, 노인인구 비율 37.3% - 세계 최고 수준(UN 보고서))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경제의 공급, 수요,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의 진전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및 민간 저축률 하락을 가져 오고, 가용자금 감소 및 투자 위축을 가져 온다. 또한 주 소비계층의 30대～60대에서 고령자로 이동시 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저출산 해결은 세수 효과뿐 아니라 사회·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다.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영국옥스퍼드대학 인구연구소)는 미래 예측에서 '한국이 현재의 최저출산율을 지속한다면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을 해소는 가족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해결이 어렵다. 국가의 미션이 있듯이 가족의 미션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잘 길러야 한다는 재생산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에 대한 교과가 정규 교과 커리큘럼에 들어 있어야 한다. 미국 고등학교는 인형을 가지고 아이에게 우유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이를 키우는 교육을 시키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모교육에 관한한 공교육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 가정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공교육 시스템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가정교육을 강조하지만 가정교육 매뉴얼이 없고 부모의 관심에 따라 교육결과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는 가정에 따라서는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하물며 인간을 기르고 교육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보다 미국보다 더 이른 시기, 즉, 임신시부터 태교를 통해 좋은 자녀를 낳기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태교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태교를 실제로 부모가 하고 있는 경우는 좋은 자녀를 가지겠다는 생각으로 태교의 효과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전제될 때 이것이 실천된다. 임신 중 산모가 부부 싸움,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태어난 아이는 잠을 제대로 안 자거나 많이 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산모가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임신기를 지나 낳은 아이는 잘 울지 않고 잘 먹고, 잘 자는 순한 아이가 된다는 것을 의학 연구 저널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장의 육아휴직제도 개선, 가족 병가 휴가, 아버지 출산휴가 일수 연장, 다자녀에게 유리한 연금제도 개선, 공교육 무상을 저소득층과 다자녀로 확대, 다자녀 대입 등록금 차등화, 공원 입장료 가족단위 표 판매, 가족단위 여행 할인제도 등 다산가족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구가 멸망해서 다른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그리고 지구에서 단 한 가지만 가져 갈 수 있다면 선생은 어떤 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금세기 최고의 인류역사학자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교수는 "저는 한국의 대가족제도를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토인비가 한국의 대가족제도를 부러워하였던 것은 집안에 어른이 있어 질서가 유지되고 가르침이 이어지며 효도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유대와 질서였다. 그는 한국인의 전통적 미덕인 효친경로사상이야말로 비행청소년, 노인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비행청소년, 노인 자살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비행청소년은 청소년 동반자가, 안마는 집이 아닌 경로당에 출장 나온 사회복지사가 해준다. 효가 가족 개념이 아닌 이제는 사회적 일자리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효녀 심청전은 현재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없고 교과서에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등을 안마해 주는 삽화도 삭제하고 없다고 한다. ‘누군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청소년은 절대로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는다‘. 비행 청소년의 치료를 우리는 왜 가족이 아닌 사회에서 찾고 있을까? * 사회복지사로부터 경로당에서 안마를 서비스 받고 있는 노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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