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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5.31 선거의 진정한 의미

민주주의의 교육장인 지방정치가 특정 정당의 구조적인 독점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다원적 지방정치를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지방정치의 독점적, 폐쇄적 구조를 깨려면 각 정당의 후보를 골고루 뽑아 주어야 한다. 정당간의 상호 견제ㆍ비판을 통해 지방정치 부패를 막고 지역내 정당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남녀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지역이 발전한다.

이번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도 아니고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는 선거도 아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할 참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특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선거가 후보 개인보다는 정당의 대결구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일당구도로 피폐해진 지방자치를 정치인의 입이 아닌 유권자의 손으로 살려내야 한다.

지역발전과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정당과 관계없이 뽑아 주어야 한다. 어느 정당 소속, 기호 몇 번인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하는 선거 풍토를 확립해야 한다.

지역선호 정당 후보 중에는 당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유권자에게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후보도 있다. 이들은 공천장을 주는 정당인만 두려워하지 유권자는 무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이들의 자만과 무능을 표로 보여 주는 수밖에 없다.

정당 공천받기 어려워 무소속으로 지역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뛰는 후보들이나 비록 지역 선호 정당은 아니지만 차별화된 공약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열심히 하는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주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여성후보도 선출되어야 양성평등적 참여사회를 만든다. 여성 후보 공천은 전체 공천자의 5.4% 밖에 안 된다. 모두 다 당선되어도 5.4%에 불과에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남녀 공동책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0% 여성이 선거에 당선되어야 지역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지방정치가 정당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남녀간 균형을 이루려면 턱없이 부족한 여성 정치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들을 정당에 관계없이 골고루 선출하여 지방정치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의회에 건축, 관광업 등 개발업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여성, 산업 노동자, 청년실업자, 은퇴노인, 문화예술인, 금융인, 교사, 교통서비스 종사자, 의료인, 시민단체 지도자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 다양한 직업 분야의 주민 대표들이 지역 계획과 지역현안 문제의 의사 결정자가 되어 주민자치, 양성평등자치, 환경자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치 쓰나미에 지역 정치가 매몰되지 않도록 거대한 방풍막을 주민들의 이성으로 쌓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출처 : 5·31선거, 다원적 지방정치 위한 초석 삼아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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