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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추천 <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푸른숲 2011.7.27 구조적 실업 양산하는 국내 인턴제도 폐지해야 한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국회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 귀 순 미국 최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는 교육 서비스 산업이라고 한다. 세계 각지에서 유학을 오는 유학생과 국내 높은 대학 진학률 덕분이다. 미국은 복지정책의 하나로 국가가 학자금 이자 일부를 부담하여 저리로 학생에게 융자하는 학자금 융자 지원 덕분에 국민 누구나 대학을 나오는 대학 대중교육 시대를 열었다. 2년제 전문대학은 2년제 자체 교육으로 완성되는 독자적 교육기구가 아닌 4년제 대학에 학생을 얼마나 보내느냐로 평가를 받았다. 교육 강국 미국이 그 거대한 자원과 이민노동력 때문에 하층기반을 받쳐 주던 경제가 대학 상층 인구증가, 교육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적, 지속적 실업으로 이제는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듯하다.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의 붕괴와 함께 대졸자들의 높은 실업률은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려 주택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이것이 미국 전체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어 급기야는 국가신용등급 하향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은 장기할부 주택인 모기지라는 형태로 집을 사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저축하는 인간이 아닌 ‘사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소비재 인간으로 전락했다. 우리나라 주택 전세자금은 생애 첫주택을 할부금을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되었고 개인들의 주요 저축 동인이 되었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저금리 시대에 전세에 대한 세금 부과폭을 줄이거나 유예함으로써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기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미국의 대학 교수 부부는 결혼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까지 학자금 대출상환을 해야 하고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금을 내면서 허덕이는 빚쟁이로 살아간다고 하였다.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이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경쟁속에 살아남아 계약을 갱신해야 빚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박관념속에 살고 있어 이들의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있다. 2000년대 이전 우리나라는 비교적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고 대학생 수가 적어 (70년대 고교 졸업생 30% 미만 진학) 아르바이트 하기도 용이해서 학자금 대출 없이도 열심히 하면 등록금을 벌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30%에 속하기 위해 치열한 대학입시를 치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졸업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에 대학설립을 자유화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대학산업에 뛰어드는 기업과 개인이 많아져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고졸, 대졸 초임차이와 승진불리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결과 오늘날 전체 고교생이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대학교육이 비취업 잉여인간을 생산하는 양성소가 되고 있다. 이 도표는 필자가 구상한 것으로 현재 대학민국 인력수급은 역삼각형으로 정상적인 상태의 삼각형과 비교해 볼 때 인력공백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빗금친 부분이 하위직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외국인 근로자 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력을 못 구해서 애를 태우는 농민, 어민, 건설노동자, 간호사, 재봉사 등과 3D 업종이 해당될 것이다. 삼각형 위의 흰색 부분은 실업자로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는 잉여인간 개인적으로 이 용어를 인격침해라고 생각해서 쓰기를 주저하지만 청년생태 보고서 등 책에서 많이 인용되는 표현이라 그대로 옮겨 썼다. 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볼 때 실제 가용인력은 마름모꼴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력 가용면적이 적고 인력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자리 부분과 교육을 적절히 연계시키지 않고서는 구조적 실업은 만연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청년 일자리의 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마름모꼴 위 부분이 취업상태라 하더라도 청년의 경우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안정적인 인생 출발을 못하고 결혼을 유예하고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를 낳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 미래가 없다. 산업인력구조와 대학정원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나가도록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 대학구조 조정, 청년인턴제도 등이 바뀌어야 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5월 집계된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인구는 961만4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424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537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수는 393만명, 실업자수는 31만명이었는데,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청년실업률은 7.3%였다. 전체 청년층 인구(961만4000명) 가운데 취업자수(393만명)인 고용률은 40.9%에 불과했다. 청년층 10명 가운데 4명만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 인턴 등이 취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턴을 빼면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청년 인턴은 청년 노동착취의 전형이다. 전공과 무관한 잡일에다 정규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인턴 자리를 얻기 위해 서류를 갖춰 내야하고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스펙을 쌓고 토익 점수를 올리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 얼마 전 모 공공기관에서 비공식으로 6주 짜리 무급인턴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6대 1이었다고 한다. 스펙을 쌓기 위해 무급을 무릅쓰고라도 지원하고 여기에서 떨어진 청년들은 작은 좌절을 맛보는 정말 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 희망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더 이상 사회가 착취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1년 청년층의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009년 -1.3%, 2010년 -0.8%, 2011년 -1.7%로 감소하고 있고, 올해 실질임금 하락폭도 전체 임금근로자(-0.7%)보다 큰 것으로 일자리의 질적인 악화가 우려된다(현대경제연구원.7.25)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고학력 청년층 공급 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년고용률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2011년 7월 12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가기관, 대기업 등의 일자리는 외환위기 전인 1995년 412만7000개에서 2008년 372만4000개로 40만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대학진학률은 51.4%에서 83.8%로 높아졌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은 대폭 늘어났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고학력 청년층 공급 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25만명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청년층의 눈높이와 중소기업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학이 교육하는 전공 분야와 산업이 요구하는 분야가 다른 것도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ED 산업의 경우 연간 500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대학에서는 전문 인력이 800명 정도밖에 배출되지 않아 매년 42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 최근 5년간 일자리를 시ㆍ도별로 조사를 해 보았다. 전라 남북도, 강원도, 인천시, 대구시 등이 일자리가 감소되었다. 부산시도 인구규모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것은 없다. <조선.2011.7.14> 부산지역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34.1%로 7대 도시 중 가장 낮고, 청년실업률은 9.0%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 분석 및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에서 청년고용 부진원인은 다음 도표와 같다. <국제 2011.7.11> 지방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시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등을 계속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경우, 신규 고용 직업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 채용 규모에 따라 추가 세제혜택, 청년창업 원스톱 지원, 1년 산업체 근무 및 방학 중 기업체 근무 학점인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 상품개발, 디자인 등 지원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에게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특정 직종과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과도한 학력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학력인플레 현상을 완화해야 하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단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처방은 이제 더 이상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외 인턴십은 논외로 하고 최저임금으로 청년들의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국내 청년 인턴제도는 더 이상 더 나은 일자를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없다. 청년 인턴제도는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반기업,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인턴쉽 과정을 제공해서 현장실무를 토대로 적성과 경험에 맞는 정규직 제공을 촉진시키고, 청년 실업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력 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를 목표로 공공기관인턴, 행정인턴, 중소기업인턴, 해외인턴 등 다양한 청년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총 5만 4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부 예산 1.3조원이 투입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인턴제도가 단기적인 일자리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자리의 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오히려 구조적 실업을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그나마 선호하는 인턴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인턴제도를 예를 들어 보자. 행정인턴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고용형태가 한시적인 단기계약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고 인턴들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보다 불안정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행정 인턴제도가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행정인턴 중 우수사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정규직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전공과 연계해서 인턴을 채용하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은 다음 표 김종진.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도, ‘디딤돌’인가 ‘덫’인가‘. http://www.klsi.org/magazine/magazine.htm?no=2097 에서 보듯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인턴은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이며,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력을 행정인턴으로 채용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2009년 현재 시행기관 약 80여 개 중 ‘3% 고용기관’이 한군데도 없다는 점을 보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도록 법인세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도 되지 않으면서 정부예산을 축내고 인턴취업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끊임없는 재취업 스트레스와 인턴근무라는 이중부담을 주는 현행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가 임금의 일부로 보조금을 주어 중소기업에게 인턴채용을 장려하지 말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근무조건 개선 자금 등을 지원해 주어 청년 고용이 용이한 인프라 조성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청년 고용주에게는 근로소득세의 일정부분을 미래세로 감세해 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 정규직취업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선발된다하더라도 인턴은 비정규직중의 비정규직으로 상실감이 크다. 정규직 채용인원을 인턴으로 적당히 메우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청년 실업 악순환을 막기 위해 현재와 같은 인턴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적인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국내 기업의 인턴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 단시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현행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인턴 운영 정부 보조금을 정규직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 채용비율을 40% 선으로 보장하고 지방으로 기업 이전을 장려하여 일몰제로 폐기 위기에 있는 지방기업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도 아니고 소속감도 없는 단순노동을 하면서 인턴에서 인턴으로 전전하면서 생애 첫 직장에서 이방인, 주변인으로 출발하는 청년들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인본주의가 그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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