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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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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물관리, 이원화가 답

http://www.ecobu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


낙동강 유역포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또 재탕하다
2018년 8월 28일 오후 4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 주최하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유역내 이해당사자들과 주민, 낙동강관리와 수돗물 관련단체, 정치인. 정부관계자 등 뜨거운 관심속에 열렸다. 2000년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낙동강은 겨우 2급수 상태로 회복되었으나 그 후 농업폐수, 축산폐수, 공단신설 등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낙동강은 독조라떼로 전락했다. 지난 8월 6일 함안보가 유해남조류 70만셀을 넘기더니 8월 22일 합천보가 인체치명적인 위험수준인 120만셀이 나오는 등 1300만명 식수원에 사상 최대의 조류가 대발생하였다. 이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운동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획기적인 낙동강 살리기 즉 국가재난사태선포 등을 대통령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는 공장폐수무방류시스템의 도입과 농업용수사용의 금지, 보철거 등 식수원 우선 정책을 정부가 신속히 취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까지 안전한 식수원 공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만큼 물이용부담금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영주댐철거 및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정의당은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장관과 낙동강 유역 5개 광역시도지사에게 낙동강 수질개선 방안 실행을 촉구하였다.  물민주주의 도입으로 유역의 물은 유역내에서 공급하고 가능한 해당 지자체 안에서 취수하는 원칙을 지켜라는 것은  물이용의 접근성 기회의 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과는 배치된다.  지리적, 인구적 여건을 무시하고 그 지역의 사용물은 그 지역에서 취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결과적 형평성과 과정의 공평성을 간과하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에 무방류시스템 도입하고 4대강 보 수문 열어 수질개선하고 내년에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라고 한 것은 보 관리의 과학적, 기술적 접근을 도외시하였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의당 부산시당의 낙강강 하굿둑개방과 에코델타시티의 오염원 철저관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주장이라고 본다.
 
낙동강유역현황
 
당초 환경부장관이 참석하여 유역내 광역지자체장과 물관리협의회의를 하여 주요 정황을 파악해야 했었고 포럼 세미나 발제자도  부산대 오정은 교수가 발암물질인 과불화합물 등 낙동강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녹조 수돗물원수에 대한 지역의 강한 불만을 인식해서인지 환경부장관은 불참하였고 발제도 낙동강환경청 이상욱 과장의 '낙동강 녹조 및 보 개방 대책'으로 변경되었다. 
낙동강 녹조의 희석을 위해 이번에도 3천만톤의 댐물을 방류하였으나 희석효과는 있었지만 조류의 증식 억제는 가져오지 못했다. 물 이동속도와 조류번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류가 줄어들지 않아 댐방류로 조류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8월 28일 현재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족문제 때문에 보개방은 합천창녕보가 92m, 창녕함안보가 48m정도 개방하였으나 전면 개방은 농어업 분야 민원 발생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낙동강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 방향설정'을 주제로 발제한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보의 안전성 평가가 정부마다 다른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민관조사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낙동강의 복원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재조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재자연화를 위해 작물변화와 모래톱 복원, 소수력 파기 등을 제안하였다.
'낙동강 유해물질관리방안'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이재관 부장은 현재 사용중인 화학물질이 약 십만개이고 이중 확인 가능한 자료는 1~5%인 천개내지 오천개 화학물질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규제 유해물질 배출이나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관련 정보부재 등으로 법적 기준외 화학물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낙동강 유역 유해물질 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마크트웨인의 말을 인용하여 위스키는 사서 마시는 것이지만 물은 싸워서 마시는 것이므로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물분쟁은 지자체간 강도높은 분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 수리권, 취수원확보권, 폐수처리권 때문에 물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역 주민들간 상호협력과 정부의 조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낙동강유역 물관리의 새로운 접근- 우리 국민 모두가 낙동강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다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은, 과거 대구 위천공단, 김해 매리공단 반대하지 말고 취수원이전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나하고 성찰해 보아야
 
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이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낙동강유역 물관리는 수질개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하나, 현재  낙동강유역내 취수원(강변여과수 정수장만 제외)은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   유역의 농민들과 산업체가 사용하는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와 식수인 음용수를 분리하여 물관리를 이원화해야 한다. 현재 식수와 용수를 강물 표층수에서 모두 취수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수를 원하는 주민들이 농민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거나 산단업자에게 공장폐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각자의 불만이 매우 크다. 식수원인 낙동강유역 정수장은 염소 등 각종 화학물질로 고도정수처 리하여도 발암물질 등 수많은 측정할 수도 없는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고도처리로는 해결 안되고 아예 취수원을 낙동강유역이 아닌 댐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수원이 오염되니 농민에게 직불금을 주더라도 농사는 짓지 말아야 하고 산단내 공장 폐쇄도 하고, 배도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제로섬게임식 과거의 물관리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단내 무방류시스템도입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 고도정수처리로 완벽한 깨끗한 물을 강으로 내보내도록 하고 산단내 물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은, 과거 대구 위천공단, 김해 매리공단 반대하지 말고 취수원이전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성찰해 보아야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은, 과거 대구 위천공단, 김해 매리공단 반대하지 말고 취수원이전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성찰해 보아야
둘, 강은 이제 관광 레저용으로도 활용되도록 재탄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에 마리나와 까페, 호텔조성으로 관광자원화한다.  과거의 돛단배나 요트,소형크루즈가 다니고, 배가 사람과 물자 수송에 쓰여야 한다.
휴스턴 우주센터 근처 리버시티 -더위를 식히는 요트세일링
 
셋, 낙동강 유역 산업체 오염물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비용부담은 배출업자가 하되 재정이 열악한 영세기업도 있는 만큼 정화시설은 국가가 해서 하수를 고도처리하어 깨끗한 물을 강으로 내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업자들에게 하수처리시설을 위임하면 폭우시 몰래 배출 등 위반행위로 인해 강 수질은 언제나 나빠지게 되어 있다.
넷, 낙동강유역의 농가와 농업페수, 축산폐수 하수처리율을 100%대로 하여 모든 하수가 깨끗이 정수되어 강으로 보내져야 녹조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한 후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에 발생한 녹조는 걷어 말려, 축산물 분뇨와 같이 자원화하면 에너지원으로 농민들 수익도 보장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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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낙동강 유역 농민들의 농업 방식의 획기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영농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비료나 농약사용을 줄이면서 퇴비를 많이 사용하여 농가 수익을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재교육하도록 한다. 농업생산품의 청정재배는 농가소득향상과 지역환경의 개선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여섯, 낙동강유역 중소도시나 신도시, 광역시 등 모든 도시의 하수처리율 100%로 끌어 올린다. 도시의 가정이나 주유소, 세차장 등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오폐수가 합류식으로 인해 하천으로 방류되어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켜 해수욕장의 중금속을 만들고 양식어장과 연근해 바다 어류의 중금속 배출의 원인이 된다.  넙치 등 어류에서 인체 치명적인 수은이나 납이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온실가스 줄이려면 수송수단의 다변화 필요- 배도  친환경교통수단
강주변 사람들은 배가 더 접근성 편리
 
 
일곱, 4대강의 보 철거 구상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가 생겨 녹조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근본원인을 제거하면 굳이 보를 철거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보는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 집중 호우가 내리는 자연지형에서는 용수부족으로 인한 가뭄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보에 대한 관리기술이 부족할 따름이다. 네덜란드도 보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보를 조금씩 여닫아 보의 순기능을 높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보가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강에 선착장을 만들어 큰 배나 크루즈가 다니게 하고 큰배가 올 때 물을 모으고 내보내기 위해 보의 물을 상하지역간  자주 이동시켜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원래 4대강이 전 국토에 걸쳐 서로 연결되는 한반도운하사업을 당시 야당의 반대로 원안대로 할 수 없자 강이 없는 곳의 일부 인공운하사업과 선착장 사업등을 빼고 한 바람에 이러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유역과 같이 식수원을 강 표층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을 이전하는 등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선제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착수했어야 좀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리버 크루즈
운하와 연결된 네덜란드 강 화물선
 
현재 물관리 전문가들은 보를 완전 개방해야 강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완전개방만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보가 있는 지역간 물 이동만 해 주어도 물은 흐르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엘베강은 곳곳에 보가 있어 배가 다니도록 하고 배가 지나갈 때 보의 물을 더 모으고 빼고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선진국은 하수처리율도 100%이고 하천변 녹지대인 완충지대만 하더라도 100미터 이상을 두고 있어 농업폐수가 자연 정화되어 강으로 나가도록 한다.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옆 하천부지도 토지이용계획상 이러한 자연정화와 홍수 등 재난 예방을 위해 계획된 것인데 고수부지가 20~30미터도 안 되는 곳이 많고 이마저도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 개발하여 하천정화기능을 축소시켰다.
여덣,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드리자면, 강의 재자연화는 과거 우리가 늘 눈에 익었던 강의 모습으로 지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변에 다양한 식생을 보도록 자연시식처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의 강은 모래톱을 볼 수 없고 강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 우리는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물이 찰 때를 제외하고는 강에 물이 부족하여 모래톱과 강주변 사갈밭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이것을 정상적인 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농하는데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배가 다닐 만큼 물이 상시 흘러야 강으로서 기능을 하는 치수나 수송의 개념으로서 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수와 가뭄 예방 등 22조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철거는 철거비용이 강 하상 생태복원비용 보다 더 들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대한 대안 아니다   
 
LA도 과거 물이 부족하여 강에 모래톱과 자갈밭이 드러나는 강을 상시 물이 흐르는 강으로 만들기 위해 'LA강살리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강살리기는 강에 물이 항상 흐르도록 하는 것이 강살리기이지 강물을 모두 바다로 내려 보내고 하천바닥만 물이 고여 있는 것이  강살리기가 아니지 않나 싶다. 강살리기는 보철거를 통한 재자연화가 아니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강물이 가득한 현재의 강을 어떻게 하면 어류나 식생이 살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만들어 주는 재자연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재자연화는 보를 열어 강물을 다 흘러 보내고 가뭄이나 홍수대비도 않는게 하니라 일정 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운하식으로 강바닥이 콘크리트라면 그 위에 모래, 자갈, 토사가 남아 있도록 각종 공법을 사용하여 물고기나 하천생물이 살수 있는 식생을 조성하고 서식처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아홉, 소수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재자연화를 위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수력철거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의 소수력의 활용을 간과한 것으로 소하천에도 소수력이 설치되어 비록 작은 보라 하더라도 보의 개폐나 수문개방에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열, 4대강 유역내 물관리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현재 광역 도와 광역시 중심의 지방행정구역은 초광역화를 위한 행정구역개편이 일어나야 한다. 미국의 한 주보다 적은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등 광역시와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작은 일에도 과잉경쟁하고 지방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상보적 시각으로 관리시설의 중복을 막고 행정비용도 줄이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김귀순 전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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