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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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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물문제와 미세먼지 시민생명 예산확보 챙겨라
2018.11.24


오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결정을 앞두고 서울로 상경하여 민주당, 한국당의 지역의원들과 예결위소속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여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자 이해찬 대표까지 만났다. 오시장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물문제와 미세먼지가 부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저출산에 간접적 영향을 준다.  또한 부산은 저체중, 미숙아 출생률도 높은데 이것은 지역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박사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부산지역 임산부의 영유아 관리체계가 부실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하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 지원확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확대, 분만비용 해소 등의 출산 관련 사업확대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개별 임산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이다. 왜 난임부부가 많이 생겨났을까?  자궁이 성장을 제대로 못했거나, 정자수가 적어 임신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임이 발생한다. 이것은 청소년이나 유아때 영양부족, 다이어트 등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나쁜 환경에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나쁜 대기환경이나 나쁜 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자수가 줄어들어 난임확률이 높다. 근본적인 대책은 건강약자도 살아남고 건강한 사람의 건강도 지켜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산시의 환경질을 높여야 한다.  더구나 부산은 7대 광역시중 발암유병률도 제일 높다. 따라서 건강도시가 부산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미국 EPA 보고서나 미국내 환경관련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과거 중국 등 산업화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환경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실내공기질 위협이 높은 작업장에서 장기간 일한 근로자 산모들의 저체중, 미숙아 출산률이 높고 태아의 뇌의 성장 축소로 지적장애아 발생률이 높다고 하였다. 부산은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발생률과 과불화합물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수돗물 등으로 인해 환경의 질이 무척 나쁘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말로만 미세먼지와 부산 수돗물 대책을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박중인 선박 미세먼지와 감천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기조치에 필요한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및 전기차와 충전소 설치등 친환경 인프라구축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제는 실질적 대안을 가지고 시민과 마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내년이 바로 그 해다.

부산광역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4차산업혁명의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의제인 스마트시티는 인간중심, 환경중심 기술중심 도시이다. 사람이 우선이라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러나 부산시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환경의 질 개선과 관련된 빅데이터 생산 연구용역 계약은 체결되지 못했다고 들었다. 부산시가 의지가 있어도 부산시의 과도한 부채로 이자를 1000억 이상 주고 있는 현 여건상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칠 수는 없다는 점 이해하지만 어려울수록 부산시는 부채저감과 친환경예산의 우선 확보노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본다.

오시장이 중점 건의한 사업도 물론 부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예산이 더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당장 내년도 물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장관을 면담하고 남강댐 등 취수원이전 예산확보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노포터미널 일대가 장기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 부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먹는 물로서 수질도 나빠 낙동강 표류슈만큼 약품처리를 더 많이하는(아래 도표 회동수원지물 화학처리하는 명장정수장 약품투입비 참조-정수장 중 최다) 회동수원지 대체 수돗물 취수를 위한 부산시역내 대규모 지하인공댐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예산과 그 시행예산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확보할 것을 요청한다. 오시장이 시민생명 예산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말해 주게 될 것이다.




동래구 수돗물취수원 부산 회동수원지
노포터미널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대체수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회동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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