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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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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해운대·기장갑을 여성전용구로 만들자
  7·30해운대·기장갑을 여성전용구로 만들자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귀 순
                                          

    7·30해운대·기장갑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와 국가개조를 천명한 각 정당이 어떠한 후보를 내세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면면을 보면 경력이 화려한 사람, 정당실세 측근, 고위 공무원 출신 등이 뛰고 있지만 개혁인사는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만이라도 될 사람 공천한다고 거물급을 내보내는 여느 선거와 달라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
  부산은 개방적, 진취적, 보수적 사고가 혼재된 유권자 성향으로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러한 정치인의 성비불균형은 국가개조를 내세우는 여당이나 새정치를 표명하는 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유엔이 여성대표성의 지표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수를 볼 때 부산의 유일한 여성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국회에서 여성, 청소년, 가족을 담당할 부산 의원은 전무하다.
  지난 6․4 지방선거가 세월호 사건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된 가운데 치러졌기 때문에 사실상 개혁공천이나 공약검증을 통해 국가개조나 새 정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는 국가개조나 새정치에 걸맞는 후보를 공천하고 공약을 평가하는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인 18대 국회의원 중 부산의 지역구 여성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정당공천이 여성에게 큰 장벽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여성계는 여성의석을 늘리기 위해 남녀동수공천제, 여성전용구제를 요구해 왔다. 여성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운대 기장갑 선거구가 여야 합의하에 여성들만 출마하는 여성전용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분석대상 224개국 중 219위, OECD 최하위로서 국가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가치적 개념으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로 귀결되며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화시킬 수 있는 여성의원 수의 부족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
  2014년 6월 17일 현재 국제의회연맹(IPU)의 세계여성의원 평균비율은 21.9%, 한국은 15.7%로 96위이다. 극심한 성비불균형에 대한 해소 없이 국가개조나 새정치는 불가능하다. 국가개조를 표명한 현 정부의 개각수준을 보면 여전히 여성가족부 장관 1인만 여성인 것을 볼 때 국가개조는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며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잘못된 제도를 고치려 하지 않거나 능력 있는 여성이 없다는 여성비하 문화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국가개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될 수 없으며 새정치는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
  권불10년이란 말은 조직에는 항상 새피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새겨 볼 수 있다. 해운대는 새 술이 필요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치와 전쟁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빼고 똑같다고 하는데 죽이지 않으려면 게임의 룰이 있어야 한다. 정치가 남성전유물이 되거나 시장선거 낙선자가 연이어 보궐선거에 나오는 등 게임의 룰이 깨져서는 안 될 것이다.  
   7·30해운대·기장갑 지역구 현안은 이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고장이 잦아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고리원자력 문제, 완충녹지가 없어 태풍과 해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마린시티문제, 자연생태계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춘천천복원사업 조기착공, 반여․반송․재송 트램 사업, 반여․반송․수영만 마리나 도시재생, 도시농업 인프라구축, 석대매립지 생태관광자원화, 공보육 확대 등 환경과 도시재생, 교육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민 공동체 살리기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과 예산지원아래 환경과 기후변화, 지방분권, 도시재생, 도시농업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녹색정치, 식량주권정치, 주민자치, 웰빙정치, 힐링정치를 실천할 여성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운대‧기장갑 선거구를 여성전용구로 만들면 어떨까? 지방여성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최초 지명된 김희정의원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제로에 가까운 부산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선거는 진정으로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구태의연할 것인가라고 여야 지도부에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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