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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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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기자회견문
   출마 기자회견문

                                                부산 수영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귀순
                                                http://blog.naver.com/kwees1
                                                http://www.equalworld.net

  부산 수영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비례대표 후보 신청 예정자 김귀순 입니다.

  저는 국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 개방직 공모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용되었습니다. 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직을 2009년 6월 1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수행하면서 수십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여성가족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하는 핵심역할인 법률안 검토와 부처 사업및 정책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직무수행을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통과도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19대 국회 입법현황을 보면 의원입법 입법률은 12%(1532건/12665건)로 정부입법의 입법률은 31%(269건/868건)에 비해 초라한 실적입니다. 의원입법도 상당수는 정부가 만들어서 발의의원에게 주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제 의원입법률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입법에 관한 연구가라기보다 지역구관리 잘하는 명망가가 많은 한국정치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관리에만 몰두하여 국가를 위해 생산적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건 구의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국회의원은 대주민 면담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면담시간(office hour)을 정해놓고 지역현안이나 국가적 사안에 대한 민원인을 만나고 전력은 국가장기전략에 따른 입법연구와 정부부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헌법도 개정하여 성평등과 지방분권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입법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정책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19세기형 한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21세기형 학제간 융합 통섭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정치적 소수인 여성이 지역구에서 30% 공천되어 성평등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 경선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2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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