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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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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여성행동 의제21
(2003년 8월 31일)
      여성정책논집 2집 기고

                      지속가능발전과 여성행동 의제21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
                                            김  귀  순






    여성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성의제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여성의제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설된 여성부를 중심으로 성예산의 편성 등 많은 정책들이 전향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앞으로 큰 발전이 기대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의 손으로 여성을 위한(from women, for women)' 정책 실현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어 내년 총선은 이러한 여성정치 실현의 최대의 실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새천년 목표 8개 가운데 세 번째 목표인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역량을 강화한다는 여성 가버넌스 영역에서 국회의 여성의원수와  일곱 번째 목표인 환경지속가능성 보장 등의 달성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지속가능성 보장과 여성 가버넌스의 확대를 위한 과제와 방안이 1992년 리우 회의때 제기된 여성의제 21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제안된 여성행동 의제21을 통해 여성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2005년까지 여성정치 참여비율을 30%, 2010년까지 50%란 국제적 권고사항을 국내정치 각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정치참여의 당위성을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국가목표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유엔의 목표가 공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고 국민 모두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한 여성 가버넌스 구축 노력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전체의 관심과 성원이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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