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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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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 구청장 당선자는 여성의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라
5.31 지방선거는 양성평등 지역 거버넌스 실현과 정책본위의 참공약 이행을 위한 대대적인 여성계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정권심판론과 감성정치, 유권자들의 묻지마 투표로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저조하였다. 중앙정치가 아닌 지방자치,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할 지역 풀뿌리 자치 책임자인 구청장 후보 공약에 여성의제가 별로 없어 여성 의제 예산 우선 배정 등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후보들은 메니페스토 방식에 입각하여 공약집을 만들었으나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구청장 후보들의 대다수 공약에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계획 및 재원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    
이에 지방민주주의, 젠더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 실현을 모토로 하는 부산 및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는 양성평등적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인 여성의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다 음-
1. 여성 정책수립의 과제로서 시뿐만 아니라 구 단위의 여성 정책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기본 가이드라인보다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차별화된 지역별 여성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양성평등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여성의제 공약을 각 구청 단위의 여성의제와 결합시키도록 노력하라.  

2. 여성의제 실현성과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시단위, 구단위 부문별 성별분리통계확보, 성인지적 사업 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공개를 하라.  

3.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분기별 시점을 정해 공약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메니페스토 방식을 처음부터 채택한 시장후보의 경우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구청장 후보는 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므로 공약 불이행시 주민소환제 적용이 어렵다. 각 정당은 향후 구청장 후보 공천 심사시 메니페스토방식에 입각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라.

4. 공약에 재원조달이나 이행계획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하라.

8. 시장 및 구청장 당선자는 메니페스토 방식에 입각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아울러 우선순위가 명시된 여성의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취임직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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