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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선거구확정위는 반개혁적인 4인 선거구 분할 확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하라

  선거구확정위는 반개혁적인 4인 선거구 분할 확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하라

   여성 정치 진출을 위한 적극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과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자치발전과 여성 정치 참여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외어 왔다.  현재  2% 대의 낮은 여성 대표성을 보이고 있는 기초의회에서 기회의 평등이란 소극적 평등을 넘어 결과적 평등,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선거구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소지역주의를 넘어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정당의 일당 독점을 막기 위한 중선거구제 개혁은 지역구도 타파와 성평등 실현의 주요한 수단이므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시 선거구확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 중심 확정은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을 도와주고 소수정당 및 무소속의 정치 진출을 원천 봉쇄하며 여성과 정치 신인들의 제도권 진입을 저해하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구확정위는 심의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4인 선거구 분할 확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하여 합리적인 선거구확정을 통해 중선거제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우리는 반개혁적 선거문화를 주도한 선거구확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의 사퇴 요구를 함과 동시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소송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2005년 10. 25
                        (사) 여성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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