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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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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주민들ㆍ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2006.6.1)
5.31 지방선거는 참공약 이행을 통한 정당간 ㆍ계층간 ㆍ세대간 ㆍ남녀간 균형발전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희망과는 반대로 집권여당의 지방권력심판론과 노무현 정부 심판론을 내건 중앙정치의 세대결로 이어졌다.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정책과 인물위주의 선거를 하려고 한 지방자치 실험은 중앙정치의 쓰나미앞에 무너져 내렸다.

실현가능한 공약에 대한 검증보다 현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선거를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하나 앞으로 지방자치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정부는 무리한 코드인사, 경제보다는 과거사 챙기기,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ㆍ 서민 압박, 교육계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개혁, 민의에 눈감은 정책개혁 주도세력의 오만한 자세,  끊임없는 당정불협화음 등 인사실패,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제부터 민의를 토대로 한 개혁정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전폭적 지지라는 어부지리를 얻게 되었다. 그동안 공천비리 등 부정부패로 얼룩진 각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도 지방권력의 부패 감시를 위한 자정노력과 지방행정 수반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주민자치의 시작을 위한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비대해진 지역 독식정당의 권력을 제도권내에서는 견제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치의 파행은 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피폐화시키고 지역발전과 양성평등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메카니즘인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과 여성들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당선자는 지방권력을 책임진 민의의 대변자로서 참공약 실현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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