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내용보기

작성자	김귀순

제목	이제는 주민들ㆍ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2006.6.1)
5.31 지방선거는 참공약 이행을 통한 정당간 ㆍ계층간 ㆍ세대간 ㆍ남녀간 균형발전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희망과는 반대로 집권여당의 지방권력심판론과 노무현 정부 심판론을 내건 중앙정치의 세대결로 이어졌다.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정책과 인물위주의 선거를 하려고 한 지방자치 실험은 중앙정치의 쓰나미앞에 무너져 내렸다.

실현가능한 공약에 대한 검증보다 현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선거를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하나 앞으로 지방자치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정부는 무리한 코드인사, 경제보다는 과거사 챙기기,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ㆍ 서민 압박, 교육계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개혁, 민의에 눈감은 정책개혁 주도세력의 오만한 자세, 끊임없는 당정불협화음 등 인사실패,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제부터 민의를 토대로 한 개혁정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전폭적 지지라는 어부지리를 얻게 되었다. 그동안 공천비리 등 부정부패로 얼룩진 각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도 지방권력의 부패 감시를 위한 자정노력과 지방행정 수반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주민자치의 시작을 위한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비대해진 지역 독식정당의 권력을 제도권내에서는 견제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치의 파행은 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피폐화시키고 지역발전과 양성평등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메카니즘인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과 여성들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당선자는 지방권력을 책임진 민의의 대변자로서 참공약 실현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희망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창립선언문	김귀순	2006/04/25	1097

68	2004년 총선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김귀순	2003/08/03	938

	20대 총선 지속가능한 여성 정치인 양성 토양 마련되어야	김귀순	2015/12/16	235

66	부산여성정치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	김귀순	2005/01/02	1060

65	선거구확정위는 반개혁적인 4인 선거구 분할 확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하라	김귀순	2005/10/26	976

64	성 명 서(2006/4/24)	김귀순	2006/04/25	1059

63	스웨덴의 지방분권과 여성운동	김귀순	2003/09/18	1884

	(기고문)줌마 정치시대를 열며	김귀순	2016/02/17	335

	(성명서)김무성대표, 김을동최고위원 사퇴하라	김귀순	2016/02/06	238

60	50대 50 변화를 위한 단기 전략	김귀순	2004/10/12	1335

	7·30해운대·기장갑을 여성전용구로 만들자	김귀순	2014/06/18	382

58	시장ㆍ 구청장 당선자는 여성의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라	김귀순	2006/06/17	1143

	이제는 주민들ㆍ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김귀순	2006/06/04	1003

56	지속가능발전과 여성행동 의제21	김 귀순	2003/09/09	946

	학교 급식의 바람직한 방향	김귀순	2011/08/22	668

	(한겨레신문 기고) 정치 소수자를 위한 선거시스템 도입하자	김귀순	2016/01/31	235

53	17 대총선과 여성정치참여-그 성과와 과제	김귀순	2004/07/27	1082

52	2005 APEC 여성 운동 평가	김귀순	2005/12/18	1079

51	2005년 APEC 부산개최와 여성의제	김귀순	2005/01/01	1321

	2011 성인지예산 중간점검	김귀순	2010/12/25	810


	1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