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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스웨덴의 지방분권과 여성운동

(2003.9.10)

     스웨덴여성운동: 여성 친화적인 복지국가의 원동력인 여성 리더쉽-
                             지방분권에서 꽃피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60.1%,(Curtin, 1999)를 차지하고 여성취업률이 70.9 %로서 OECD 평균인 55.4 %(1999년)보다 높은 세계에서 가장 통합적인 여성 노동시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인 스웨덴의 여성친화적인 복지국가 달성은 여성들의 자체 노력과 이를 지지하는 타 구성원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고용상의 성별 격차가 적고 오히려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더 낮은(Ellingsaeter, 2000:356) 스웨덴의 여성취업률의 급격한 상승은 공공부문의 여성에 대한 고용을 지난 1960년대와 1989년에 걸쳐 매 10년마다 평균 4%씩 증가한 덕분이다. 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 수혜자는 기혼 여성들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파트타임 노동자로 공공부문에 취업하게 된 결과 사기업 여성 노동자 비율(39.9%)의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획기적인 고용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60-70년대 스웨덴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성별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여성친화적인 복지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지방 분권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협상의 지방화/분산화/다각화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화된 전국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의 지원을 얻기 위해 전통적인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노동정책을 버리고 성 특정성을 고려한(gender-specific) 노동정책으로 전향함에 따라 노조집행부의 지원으로 스웨덴 양대 노총인 TCO(Central Organization of Salaried Workers)와 LO(Swed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산하에 독립적인 여성 노동조합이 구성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여성노동자의 노조가입 비율은 블루칼러가 87.1%, 화이트 칼러가 86.3%로서 남성노동자의 조합비율인 84.0 %와 79.8% 보다 더 높아졌지만 스웨덴 여성노동자는 민간부문에서 남성노동자의 90%, 공공부문에서는 남성노동자의 84%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성균형 쿼터제(sex-proportional quotas)의 실시를 계속 미뤄온 두 노조는 성차별 방지를 위한 특별입법인 기회 균등법(Equal Opportunity Act)의 제정에도 반대해왔다. 또한 독자적인 여성노조의 결성도 또 다른 분파조직이라며 불법으로  간주한 나머지 1980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요 이슈는 가족이나 노동시장 전반에 역점을 두었으며 여성 이슈인 여성의 권리,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LO의 태도에 변화가 오게 된 것은 세계경제의 불황의 여파로 1980년대에 일어난 사용자의 단체협상의 지방화/분산화(decentralization)와 고용 유연성의 증대가 그 원인이 되었다. 당시 스웨덴 노조는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1990년 초반에는 그러한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이에 LO는 급격히 변화해 가는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하여 '노동 연대(solidaristic work)‘ 란 새로운 전략을 내놓으면서 사용자와는 달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노동연대는 협상면에서 지방 노조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개인별로 분리된 노동자들의 연대가 아닌 작업장 단위에서의 집단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러한 노조의 전략은 노조 협상의 단순한 전략 수정을 넘어서 있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닌 풀뿌리와의 대화가 강조되는 등 노조 리더쉽의 변화는 사용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계층간(화이트칼라 대 블루칼라) 및 성별간의 통합을 통한 강한 노동연대의 필요성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LO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슬로건인 “계층보다 성이 더 우선(sex comes before class)”을 내걸고 여성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노동환경이 나쁜 여성노동자가 노동연대의 필요성을 더 느낀 나머지 LO의 노동연대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회균등 제공과 노동연대를 접목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LO의 여성노동운동가들이 Tjejligan(The Women's Gang)이란 여성 노조를 1987년에 만들어 노조에 여성 이슈 도입과 여성회원 증원에 대한 장기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LO내의 여성 운동은 다음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1) 노조 집행부의 여성 위원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1991년 전국대회에서 LO는 1990년        중반까지 노조 집행부의 빈자리는 모두 여성으로 채워 넣는 원칙을 체택하고 연구 위       원회의 절반을 여성으로 구성하였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LO의 공식목표가 되도록 만들었다.

  LO가 전통적인 성중립 정책을 버리고 성특성화 정책으로 변경함에 따라 노조 운동의 페미니스트 분석에 의하면 여성 전용구/특구(female constituency)와 LO의 관계는 정책적인 동인에서 나온 것이 아닌 성대표성 차원의 문제에서 제기되었다.
  물론 이러한 여성친화적인 복지국가가 여성노조의 노력만은 아니다. 스웨덴의 여성단체의 역사는 19세기까지 거슬러갈 정도로 역사가 깊다. 참고로 이러한 결실을 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대표적인 스웨덴의 여성조직은 Group 222, Tjejligan(The Women's Gang), Sto“dstrumporna(Support Stocking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여성으로서의 여성(women as women)“이란 슬로건 아래 여성 운동의 본격적인 네트워크 시대를 열었는데 이를 ”제3의 여성주의 물결(the third feminist wave)“라고 하며 이들 단체의 주요활동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3.4.1 Group 222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성평등 개혁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는 Group 222이었다. 이것은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자유당(Liberal Party), 좌파당(Left Party)이 함께 만든 연합 여성 네트워크기구지만 전문가, 여성노조, 언론 등도 참여하여 남녀 맞벌이 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 세제개혁, 노동시장개혁, 육아 휴직제 도입, 보육시설 확장, 성중립적 교육, 낙태 자유화 등 많은 여성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성공하게 된 것은 정당내의 인사이더와 지역 풀뿌리 여성단체들인 아웃사이더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단체의 회원 여성들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인사이더 역할을 동시에 함으로써 노조와 직장의 개혁을 가속화시킨 결과 스웨덴 여성들의 노동여건과 지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높아질 수 있었다.

3.4.2  Tjejligan(The Women's Gang)
  이것은 LO내의 비공식 여성모임으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전국적인 범국민 노조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1991년 노조내의 여성문제와 사회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에서 여성이슈를 다루기 위해 20명이 모여 시작한 것으로 처음에는 노조내의 남성회원들로부터 분리하여 이러한 여성노조를 만드는데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지만 전국대회에서 독립적인 여성 노동조합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 여성노조는 혁신적인 조직의 전형으로서 LO의 노동연대 전략과 전적으로 부합하여 LO의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오늘날 Tjejligan(The Women's Gang)는 LO뿐만 아니라 타 노조의 여성조직까지 동참시킨 네트웨크 중의 네트워크로서 14,000명의 범노조 회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이중 20%가 LO 회원이다. 현재의 Tjejligan(The Women's Gang)는 LO와 그 유관기관에 성평등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노조집행부나 공직 선출직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들을 지원하며 당선 여성회원에게는 일반여성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도와주는 일들을 해 오고 있다. 주요성과로는 직장생활 개혁을 들 수 있으며 이에는 성차별 타파, 여성 고위직 진출 증대, 여성임금 상승 등이 해당된다.

3.4.3  Sto“dstrumporna(Support Stockings)
  1991년 국회내의 여성 의석수가 급감한 후 범정당적인 여성조직으로 학계와 전문가를 포함하여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돕기 위해 조직된 것이 Support Stockings이다. “권력과 임금을 절반으로(Half the power and the whole wage)"란 슬로건아래 만약 정치적 대표성 측면에서 성평등을 이루지 못할 경우 여성정당을 창립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선언은 언론의 조명과 대중적 지지를 얻어 성평등 이슈를 시급한 어젠더로 주요 정당이 체택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각당의 공천 리스트 작성시 남녀 비율을 1:1로 함에 따라 1994년 선거에서는 여성이 41%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1998년 이후 모든 정당이 남녀 동수 공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세 단체의 힘만으로 여성친화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단체가 중심이 되어 남녀평등문화를 구축하기까지 정보제공, 인식증진 등의 노력을 측면에서 해온 지역의 여성풀뿌리 조직과 더불어 제도권 혹은 비제도권의 많은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노력이 모여 오늘날 여성친화적 복지국가가 이룩되었다고 보며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여성의 발언권 성장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창립선언문	김귀순	2006/04/25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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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산여성정치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	김귀순	2005/01/02	1063

65	선거구확정위는 반개혁적인 4인 선거구 분할 확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하라	김귀순	2005/10/26	977

64	성 명 서(2006/4/24)	김귀순	2006/04/25	1059

	스웨덴의 지방분권과 여성운동	김귀순	2003/09/18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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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장ㆍ 구청장 당선자는 여성의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라	김귀순	2006/06/17	1143

57	이제는 주민들ㆍ여성들이 지방권력 감시에 나서야 한다	김귀순	2006/06/04	1005

56	지속가능발전과 여성행동 의제21	김 귀순	2003/09/09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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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7 대총선과 여성정치참여-그 성과와 과제	김귀순	2004/07/27	1083

52	2005 APEC 여성 운동 평가	김귀순	2005/12/18	1079

51	2005년 APEC 부산개최와 여성의제	김귀순	2005/01/01	1321

	2011 성인지예산 중간점검	김귀순	2010/12/25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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