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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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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젠더정책의 지속적 완전이행을 위한 여성의제 체택 제안문
 2005.1.14 간담회 자료)  

                 제    안     문
(APEC 젠더정책의 지속적 완전이행을 위한 2005 한국 APEC 여성의제 체택)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I. 제안 배경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태 경제 협력체)은 198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이다. 전세계 GDP의 약 57%, 교역량의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ㆍ일ㆍ중ㆍ러 등 세계 4강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역내 정치․ 경제 정상들이 모이는 기구이다.  

  APEC의 주요목표는 ①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증진한다. ②경제공동체의 번영을 모색한다. ③궁극적으로는 APEC이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 매개체가 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APEC은 무역투자자유화 촉진(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과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에 역점을 두고 있다.  

  APEC은 보고르 선언에서 선진국은 2020년, 후진국은 2010년까지 투자‧무역 완
전자유화란 목표를 두고 주요 중소기업, 영세 소규모 기업 등 투자무역 완전 자유화의 피해를 입기 쉬운 여성경제활동과 여성참여를 도와주기 위하여 젠더 정책을 세우게 되었다. 젠더 정책의 목적은 APEC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여성참여를 높이는 데 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성장에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이 크게 기여했음을 인식한 역내 지도자들의 지속적 인지 및 지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APEC 젠더정책 수립과정

      APEC창설(1989)- 보고르선언(1994)- WLN (1996)
        (AGGI)-GFPN (2002)


APEC 젠더 정책 기구
               민간 네트워크: 여성지도자네트워크(Women Leaders' Meeting: WLN)
               자문기구: 젠더통합특별자문단 (Ad Hoc Advisory Group on
                                                          Gender Integration: AIGGI)  
               정부간 네트워크: 젠더전담관네트워크(Gender Focal Point Network:                                                           GFPN)


가. 여성지도자 네트워크회의 (Women Leaders Network: WLN)
  APEC의 후원으로 1996년 창설된 여성지도자 네트워크회의(Women Leaders Network Meeting)의 설립목적은 APEC에 여성참여를 증가시키고 여성 기업가들의 관심이 국제적으로 잘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설립목적에 따라 여성들이 APEC의 경제 및 무역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아울러 APEC 역내 여성들에 관한 주요 의제를 함께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APEC  경제 공동체의 WLN 회원은 보통 8월에 개최되는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참가하여 APEC 지도자들에게 정식 권고안을 제출한다.
  모든 APEC 경제공동체는 자국내에서 WLN의 주요 창구역할과 대표역할을 수행하도록 WLN 연락사무소(Focal Point)를 두고 있다.  이 연락사무소는 APEC SOM에서 WLN에 관련된 의제를 설명하고 회원인 경제공동체가 WLN의 권고안 작성이나 기타 주요사항에 대해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PEC 경제공동체들에게 여성 기업인들이 받고 있는 장애요소를 줄임과 아울러 장애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도록 건의한다.


나. APEC 젠더전담관 네트워크( Gender Focal Point Network: GFPN)
  젠더 전담관 네트워크(GFPN)은 APEC 리더쉽이 여성의 경제적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며 젠더 도구 및 전문가 실행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젠더 정책 자문기구인 AGGI를 발전적으로 해체시켜 2002년 10월 설립되었다.
  GFPN의 주요업무는 APEC 포름, APEC 회원국 및 APEC사무국간에 역내 경제적 이익을 신장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증진작업을 지속하는데 있다.      APEC 포럼에서는 GFPN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을 배치하고 젠더 통합 사업   기록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관련 기록 및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I. 젠더 정책 발전과정

1996년 필리핀 수빅회의 정상선언문: 여성과 청소년 참여 특히 강조
1997년 캐나다 밴쿠버 회의 정상선언문: 여성과 청소년 참여 언급
1998년 마닐라회의:  1차 여성 장관회의 개최.
                              APEC 성 주류화: 주요 정책과정과 활동에 여성을 통합시킨다.
                              여성경제인 모범사례와 경험 공유를 통해 여성의 경제기여도를               높인다.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회의 정상 선언문: 여성 통합  지속적 노력 언급
199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회의 정상선언문: 여성 통합 이행 의지 언급
2001년 중국 상하이회의 정상선언문: 지속가능한 성주류화 강조    
2002년 멕시코회의:  2차 여성장관회의 개최      
                              GFPN 결성                                      
                            


                              


  


여성참여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내 경제 성장과 번영에 장애 요인제거를 목표로 한다.



III. 2005 한국 APEC 의제와 여성의제

2005년 APEC 의제를 살펴보기 전에 2004년 제더 정책에 대한 각 기구의 권고안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2004년 칠레 APEC  WLN 주요권고사항

o. 무역, 중소기업활동에 여성의 참여 상황을 나타내는 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에 역점을 둘 것
 o. 여성들이 중소기업 및 극소규모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법적 환경을 마련해 줄 것
 o. WLN의 초청객 지위를 CTI에 준하도록 할 것
o. 무역에서 여성 활동에 대한 조사업무에 재정지원을 할 것
o. 무역에서의 여성 활동에 대한 연구 및 조사결과가 무역정책수립과
         이행에 반영되도록 할 것
o. 여성들을 위한 기술과 디지털 교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
o. 디지털 경제에 APEC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APEC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2004년도 GFPN 고위급 회담 건의사항:

1. 실무그룹 EWG, FWG, HRDWG, MRCWG, SMEWG, TELWG, TPG, TWG에 젠더 문제를 언급하라.
2. 각 포름에는 젠더 담당관을 임명하고  GFPN과 프로젝트 협의하라
3.  APEC 포름내에 젠더 통합 프로그램 지원하라.
4. 젠더 자문관(FP) 도입하라.
5. 사무국내에 GFPN 지원할  젠더통합프로그램 국장급 직원 보강하라.



2005년 한국 APEC과 여성의제

  APEC은 전세계 GDP의 약 57%, 교역량의 46%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로서 미ㆍ일ㆍ중ㆍ러 등 세계 4강이 모두 포함된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이다. 최근 APEC은 경제협력문제 이외에도 환경, 보건, 여성, 테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의제는 여성기업인과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APEC이 역내 경제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젠더 분석을 통한 사업 분석과 방법 지원 등이 효율적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평가시 젠더를 반영하고 회원 경제공동체에게 젠더관련 사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여성기업의 발전은 외국과의 무역장벽자체도 문제이지만 자국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치적, 제도적 장벽의 제거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의 수가 확대되는 것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필요하다.

  인간 생활을 결정하는 힘이 합법적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 속에 민주주의 기본이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합법성의 기초가 제한되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평한 완전한 참여는 많은 나라의 국가적 과제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
    
  참고로 성주류화 정책이행의 일환으로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 가버넌스 증대를 위한 여성의 정치 참여 중요성은 유엔의 새천년목표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APEC 회원 경제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APEC내의 여성참여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젠더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류화할 수 있는 여성의 의사결정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데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APEC 경제공동체의 여성국회의원 참여 비율은 임계치 30%를 넘는 나라는 없다. 세계에서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여성의원 최저 비율인 임계치 30%('critical mass: CM')가 되는 나라는 아직도 15개국 밖에 없다


IV. 건의 및 제언

  근본적으로 여성기업의 발전은 외국과의 무역장벽자체도 문제이지만 자국에서 활 발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장벽의 제거도 중요하다. 더욱이 APEC이 투자와 무역 완전 자유화 실현을 위해 로드맵을 짜고 이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위에서 제시한 여성의 공평한, 완전한 정치참여 의제가 없을 경우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여성기업가, 여성노동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APEC내의 여성참여비율을 높이려는 GFPN의 노력은 APEC 회원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여성참여 증가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EU에 비해 미국을 비롯한 APEC 역내 국가들의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00년도 UN에서는 새천년 선언문에 당면한 세계적 과제로 8개의 세부목표를 정하였으며 그 중 남녀 차별방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 정치참여 비율을 2015년도까지 50%로 높여줄 각국에게 권장하면서 진척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매 3년마다 제출하게 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낮다.

여성의 정치적 진입 장벽을 줄이는 일은 21세기 우리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마지막 과제이다. 2005년은 여성의 기본권선언인 베이징선언이 있은지 만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이 점 2005년 한국 APEC 부산선언에 여성의제를 체택함으로써 APEC 역내뿐만 아니라 기타 세계 정부에게 베이징선언을 조속히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만약 여성의제가 부산선언에 포함될 경우 이 여성의제는 APEC 역내의 국가적 실천 과제로 자리매김되어 조속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포름의 향후 정책 공조의 주요 방향이 될 APEC 부산선언에 여성의제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자. 그리하여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익신장이 각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고르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기화로 여성 정치참여가 성주류화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전 여성들이 연대하여 내년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 때 아시아․태평양  국가 원수들에게 ‘아시아 태평양 여성 정치 참여 CM 조기 달성(평가 목표년도 2010년) 및 완전 평등 실현(평가 목표연도 2020년) 을 위한 부산선언’을 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투자무역자유화의 완전실현을 위한 보고르 선언의 결실은 여성 정치참여의 완전실현을 목표로 하는 2005년 부산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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