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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WTO와 APEC의 여성정책에 대한 소고

2005.7.4

WTO와 APEC의 여성정책에 대한 소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세계 무역의 대표적 다자기구인 WTO는 2003년 칸쿤의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1995년 베이징의 제 4차 유엔 세계 여성회의 공약사항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첫째, 국제무역이나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국가정책이 여성의 전통적 경제활동이나 신규 경제활동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기업가나 여성노동자가 경제부서와 금융연구기관이 만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과 포럼을 만든다. 이것은 WTO가 2005년 베이징+10 목표 및 2015년 새천년발전목표, 모두 기여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이다.

   또한 칸쿤 각료성명에서는 WTO 무역 협정이 이러한 약속을 지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하도록 WTO 사무국에 위임하였다. 이것은 WTO가 성평등을 증진시키고 여성권한을 높이기 위한 새천년발전목표 공약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WTO 협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APEC도 크게는 WTO 정신을 수용하고 있으며 많은 부문에서 WTO와 협력하고 있다. 1989년 출범한 APEC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협의체라면 경제 인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필요하다. 무역자유화는 나라마다 다르며,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남녀는 무역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남녀가 토지, 신용, 노동력과 같은 생산자원의 소유 및 통제, 의사결정 및 참여에 대한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젠더 차이는 남녀에게 할당된 노동에 대한 보수유무,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 노동시간, 임금, 고용면의 남녀 분리 통계 차이에서 볼 수 있다.

  APEC은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선진국은 2020년, 후진국은 2010년까지 투자‧무역 완전자유화란 목표를 두고 주요 중소기업, 영세 소규모 기업 등 투자무역 완전 자유화의 피해를 입기 쉬운 여성경제활동과 여성참여를 도와주기 위하여 젠더 정책을 수립하였다. APEC 젠더 정책의 목적은 APEC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1996년 민간네트워크인 WLN, 2002년 정부간 네트워크인 GFPN을 구성하였다.

  베이징 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에 한국에서 맞이하게 될 APEC 회의가 여성의 경제 기회를 늘리고 경제 참여의 질을 높이며 여성권한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APEC의 여성권한 확대정책이 내년도 한국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사결정과정참여면의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전 여성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의 이러한 노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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