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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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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의 해결은 여성의 손으로
2002년 10월 20일
   지방정치와  여성의 가버넌스
                       -도시문제의 해결은 여성의 손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도시의 빈곤 소외층 여성의 소득 증대와 실질적 복지 증대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UNCHS(유엔 헤비타트)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도시의 정책결정자리에 여성을 포함시키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시 문제는 여성이 이것을 다루어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국가 전체 문제를 조율하는 중앙정치보다는 주민의 생활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지방자치 수준에서의 여성 정책 결정자가 월등히 많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  

  여성이 정책 결정자리에 배제됨으로써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이슈들이 종종 간과되고 있는 사례는 우리가 미쳐 깨닫고 있지 못할 정도로 많다.  일례를 든다면, 대중교통이용자로서의 여성의 요구는 남성의 요구와는 다른데 이것이 종종 도시 계획에서 무시되곤 한다. 두번째로, 여성의 소득 증대 활동은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엄격한 용도지구계획법이 이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지금까지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남성을 도와주는 보조적 존재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유엔이나 기타 국제 기구에서 국가 경쟁력의 주요 잣대로 여성의 정책 결정자로서의 사회적 참여를 주요 지표로 책정하고 있다.

  정책결정이 집단선을 목표로 한다면 집단의 어느 누구도 여기서 제외될 수는 없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정의의 문제가 아닌 효율성의 문제이다. 도시관리에 있어서 여성을 참여시킨다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여성이 공공정책 결정에 참가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가족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제 여성은 풀뿌리 운동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단체가 주택 정책에, 캐나다에서는 교통정책에 성공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여성 시장과 여성의원으로 구성된 "여성 지자체 연맹"이 있고 인도에서는 시·군의원의 3분의 1이 여성이다. 십 년전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헌장'이 만들어졌고 국제지방자치연합(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IULA)은 1998년 37개 항목의 지방정부에서의 여성 참여의 당위성과 참여 방법에 관한 범세계 선언을 공표하였다.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 단위보다 주민생활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여성의 가버넌스는 지방정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생활환경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지식과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 정부이다.   IULA는 지방 정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여성을 동등하게 체계적으로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지방정부의 가버넌스 과정에 여성을 포함하고 참여시키며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선거철이면 잠시 떠올랐다가 아무런 결실없이 사라져 버리는 여성정치 참여 문제를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지어야 하겠다. 승산 없는 막연한 여성 30% 공천이 아닌 실질적 여성 당선률이 30%가 되도록 공천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30% 여성전용구를 지정하자.
2. 여성 후보자에게는 공직 사퇴가 아닌 휴직을 배려해 준다.
3. 페어 플레이의 모범을 보인다.
4.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여야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공천에 50% 할당, 30 % 여성 후보의 공천이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30% 정도의 여성특구를 정해서 이 구에는 과도기적으로 여야, 무소속 할 것 없이 남성 후보는 입후보할 수 없고 여성후보만 입후보하게 한다면 누가 되든 여성이 당선될 것이므로 여성의 30% 정치권 진출은 가능하다.

  다음은, 후보로 나오는 여성에게 공직 사퇴를 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처리해 주어 언제든지 공직 봉사 임무가 끝났을 때는 현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해 준다면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직 등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들어 줄 수 있다. 정치권 진출은 출세가도가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한 진정한 국민/시민으로서의 봉사기간으로 여겨 입후보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해 주고 그 기대에 상응해서 노력하도록 격려해 주는 사회·정치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외국에는 공무원이나 전문직으로 봉직하다가 시장이나 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후보의 정책보다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등으로 점철하는 현 선거 풍토를 바꾸고 후보나 선거 운동원 모두가 정책 대결에 중점을 두도록 선거운동 방향을 바로 잡는다.  그리고 선거 자금의 모금 및 선거 운동 경비 지출면에서 후보 모두가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모범 선거구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제안은 여성공천 30%를 현실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나 여·야 지도부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여성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풍토가 현존하기 때문에 남성 후보와 같이 경쟁할 경우 남성 후보를 선택하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나온 제안이므로 여성후보들의 능력이 검증되고, 여성 정치 문화가 완전히 확립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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