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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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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혁신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2005.12.15)  
지방분권혁신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유엔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가 주창한 새천년선언과 새천년발전목표는 회원국가로   하여금 빈곤, 기아, 질병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성평등과 여성 세력화를 증진시키도록 그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천년 발전 목표를 모두 달성시키는데 있어 젠더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새천년 목표 중 세 번째 목표인 성평등달성은 많은 회원국들이 그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천명하였지만 정책 기술 과정, 정책 결정 수립ㆍ이행 및 지원 방식에 있어 많은 갭이 존재하고 있다.

“인류에게 직면한 많은 문제와 도전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은 빈곤, 차별, 환경훼손과 치안불안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싸우고 지속가능한 인류발전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한이 증대되어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 계획가, 관리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IULA 지방정부의 세계여성 선언9 항)

중앙정부가 지방개발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에게 책임과 권한을 이양해 주는 지방분권은 이제 전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기관 이양을 비롯해 정부기능과 자원 및 책임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은 분권시스템이 잘 디자인되고 이행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갭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지방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여성권한 증대면에서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국가 정책 및 지방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에 있어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 할당에 지방정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역 주민인 여성들이 지역 선출직 대표들에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를 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직접 요구하여야 한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지역사회주민인 남녀가 공평하게 참여하여 재정 등 전반적인 지역문제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잘 디자인된 지방분권과정은 비주류 소외계층인 여성이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정에서 쿼타나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여성대표직 선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성평등의 달성과 젠더 이슈의 언급은 지방분권과정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성과물은 아니다. 지방분권은 성중립적인 틀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 거버넌스 과정과 구조는 성차별적인 양상을 띠게 되므로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분권이행 초기과정에서 시민사회, 여성단체와 여성 전문가 그룹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은 지방분권이 이행되어도 여전히 주변적 소수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 로드맵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여성의제를 개발 ㆍ실행하며 그 성과를 비교ㆍ검토하여 공유하고 서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성들의 의지의 결집체인 ‘지방분권혁신전국여성네트워크(가칭)’가 필요하다.

지방분권혁신전국여성네트워크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와 아울러 지방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2.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한다.
3.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이행 및 모니터링과정에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4. 여성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5.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경찰, 문화 자치 기구 및 기관 기초• 광역 지방의회 및 국회 등 공공부문과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여성리더십 확보율을 2010년까지 30%, 2020년까지 50%가 되도록 한다.  
6.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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